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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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송명숙 선본 "재판개입,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의 탄핵가결 환영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법관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신분을 보장받는 판사라 할지라도 재판거래, 사법농단을 자행하면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획을 긋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행적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재판에 대해 판결문 수정을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재판독립을 침해했다. 형사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에 명시될 정도로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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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 가쳐…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월 4일 청사 8층 회의실에서 2021년도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실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지방청 및 세무서 중점 추진과제 발표,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간부는 세정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결의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이행과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 임성빈 청장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선제적인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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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4년내 서울에만 32만호 공급…공공개발 사업 확대
정부가 서울 등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개발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한편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지구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한 전국에 8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대책이면서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이다.이번 대책에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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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배달노동자 무시하는 갑질 당장 중단하라"
배달 라이더에 대한 갑질과 차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출입이나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제는 한 고객이 배달노동자에게 "공부를 못해서 배달하는 것" 등의 극언을 퍼부은 사실이 밝혀졌다.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배달 라이더는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노동자가 됐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인 배달 라이더가 저임금, 상시적 안전사고 노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일부의 갑질과 편견에 휩싸인 차별적 언어들이 더해져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진보당 대변인실은 2월 4일자 논평을 내고 "당장 배달 라이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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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한국e스포츠협회와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 2월 8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와 함께 ‘e스포츠 체육진흥투표권 도입 논의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4일 밝혔다.최근 e스포츠의 스포츠토토 편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기 시작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은 물론, 비대면 일상화 시대에 시청하기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법 사설토토에 있는 e스포츠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다.반면, 매출총량제의 한계로 e스포츠가 스포츠토토 시장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아울러 e스포츠는 지적재산권한을 소유한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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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인권 프로그램 운영 통한 인권경영 앞장
한국남동발전이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윤리·인권경영의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남동발전은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 신고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남동발전에 따르면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고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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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저탄소 친환경 집단에너지 사업 지속 추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한국형 뉴딜 정책에 발맞춰 탄소배출 ZERO,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친환경 집단에너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한난은 동탄 연료전지 발전시설 운영, 태백 탄광재생 등 도시재생 사업, 한난형 그린뉴딜 그랜드플랜 수립 등과 함께 최근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과 청주·대구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개선공사 등을 추진 중이다. 6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난방방식 전환 외부사업’은 공동주택이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면서 감축되는 온실가스(수도권 기준 37%)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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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부탄캔 안전관리협의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일 충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부탄캔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정부지침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으며 공사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사무관을 비롯해 국내 6개 부탄캔 제조사가 참여했다.▲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의무화 ▲사용자 주의사항에 관한 경고그림 확대 ▲부탄캔 파열 안전성 향상 등 부탄캔 안전성 향상 및 사고예방 대책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부탄캔 파열방지장치는 부탄캔 내부 압력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뚜껑 부위의 배출구를 통해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시켜 부탄캔 폭발을 방지하는 장치다.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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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日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약가제도 정보공유 및 제도 발전방향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함께 양국의 의약품 관련 정보공유 및 약제관련 제도발전을 위한 온라인 미팅을 했다고 3일 밝혔다.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는 1993년 일본 후생노동성 인허가로 설립된 기관으로 주로 의료분야 기초연구 및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업무를 맡고 있으며, 최근 후생노동성 위탁사업으로 한국 의료제도에 관한 최신정보를 연구조사하고 있다.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 회의는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 약가관리실 및 일본 의료경제연구기구(IHEP), 국립보건의료과학원 등 의료보장제도 및 의약품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의료경제연구기구(IHEP)와 공단은 의약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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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21년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7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간의 우수한 인재 채용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1년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37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모집분야는 데이터관리부장, 업무활용지원부장, 원가분석부장 등 개방형직위 3개 분야와 빅데이터, 변호사, 약사, 자금운용, 자금운용전략, 재정분석(통계), 보험계리사, 보건학, 노동시장연구, 보건‧의료 통계연구 등 10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을 예정이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3월 중부터 순차적 임용 예정으로, 지원자격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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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게임산업 이끌 인재양성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박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이 현장실무 능력을 갖춘 게임인재 양성으로 국내 게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이끌어갈 1% 핵심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 8월 개원한 게임인재원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형 실무 인재를 키우는 교육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육과정은 ▲게임기획 ▲게임아트 ▲게임프로그래밍 3개 전공학과로 총 2년 8학기 전일제로 운영하며, 1년차에는 전공별 심화교육, 2년차에는 프로젝트 및 인턴십을 진행한다. 커리큘럼 구성 시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며, 게임사에 근무하는 현직 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해 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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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본글로벌 스타트업 전문 교육과정’ 운영
KOTRA가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 국내 초기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글로벌(Born Global)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본글로벌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KOTRA는 1월 현재까지 24개의 나스닥 상장 기업을 배출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의 한국법인 요즈마그룹코리아와 함께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및 수익창출 방안 ▲재무제표 작성법 ▲투자유치 피칭방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개척 전략 ▲유망시장 진출전략 등을 알려준다. 이외에도 요즈마그룹코리아와 KOTRA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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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간 지원하는 2021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자를 지난 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64세(출생일 기준 1957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생) 장애인이다. 지원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가능 하다.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하여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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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전남 영광군 찾아 울산 울주군과 상생발전 협력 계기 마련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2월 3일 전남 영광군을 찾아 울주군과의 상생 발전 및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의 국민통합 프로젝트인‘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전남 영광군과 연을 맺은 서범수 의원은 이날 윤정록 울산시의원, 김상용 울주군의원 등과 함께 영광군 소재 한빛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하고 김준성 영광군수 및 최은영 군의회의장을 만나 원전주변지역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지난 1986년 한빛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6호기까지 원전이 가동중인 영광군은 원전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원전주변지역이다. 서범수 의원은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결연 지역을 선정할 당시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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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목/조경분야 자재·공법 선정계획 공개
LH는 우수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2021년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을 LH기술혁신파트너몰에 사전 공지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자재·공법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년부터 자재·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계획과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올해는 규모를 대폭 확대해 123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될 764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계획으로, LH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기업들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참여할 수 있도록 ‘LH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3일부터 올해 개최계획을 공지한다.‘LH기술혁신 파트너몰’은 중소기업의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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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원 건립 본격 착수
국가철도공단은 강원도 양양군에서 철도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인재개발원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이날 기공식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 등 지역 주요인사와 공사 관계자, 지역주민분들이 참석해 인재개발원 건설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공단 인재개발원은 대지면적 2만 2574㎡에 연면적 1만 9572㎡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2년 4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3년 6월에 개원해 연간 약 4000여명이 입소할 수 있게 되며 교육․강연․회의․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대강당, 강의실, 분임토의실, 세미나실, IT교육실을 갖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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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조봉환 이사장, 신축년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조봉환 이사장이 2일 신축년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및 경기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한 조 이사장은 연서시장 상인회와 함께 온라인 장보기를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연서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97%, 원산지가격표시 100%를 이행하고 있는 시장으로,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에 13개 점포가 입점해 매출 증대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연서시장이 이용 중인 ‘동네시장 장보기’ 플랫폼을 활용해 건어물, 떡, 유과, 반찬 등을 주문하고, 포장·집하장 운반·배송 등 일련의 절차를 확인한 후 설 명절 경기 점검에 나섰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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