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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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5분 이내의 정지를 정차로 규정한 것은 운행 중 불가피한 긴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승하차에 어려움을 겪고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같이 5분 이내에 긴급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탑승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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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대응 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7일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이후의 우주개발 정책 방향, 민간 우주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가 1979년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한 지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지침이 완전 해제되면서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군사위성 발사용 로켓 등 다양한 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우주 산업 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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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방역조치 손실보상 계획 발표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손실보상의 시점과 대상을 종잡을 수 없어 방역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보상을 발표하는 시점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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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특별방역주간’ 운영...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고발‧과태료 조치
강남구가 집단감염 근절을 위해 ‘강남형 특별방역주간’인 13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대형학원‧공사장 66곳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후 30분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적 검사로 확진자를 조기발견해 감염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집단감염 발생 시 관련 전 부서는 합동 역학조사에 나서며 방역수칙 위반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도조치 없이 고발‧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안심콜’(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연말까지 무료 지원한다. 전화 한 통으로 출입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일반·휴게음식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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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사행심 조장·음란 표현 광고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표시·광고의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 사용 등을 막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는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제한 및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식품이나 게임 산업 외의 표시·광고에서 사행심 조장, 음란한 표현으로 인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가 침해 우려가 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를 Δ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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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대선·지방선거 앞둔 시점... 국민 통합 위한 개헌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사에서 "국민 통합의 핵심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 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다"며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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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난지원금 추진 본격화... 1분기 세수 19조원 증가
정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추진을 두고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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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대전·충청 합동연설회... 주호영-이준석 ‘설전’ 이어질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충청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후보자들은 이 지역의 표심을 얻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일 전망이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당권주자 5인은 7분씩,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은 5분씩 각각 정견 발표를 한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도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한편 주호영 후보는 이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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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남도당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신임 사무처장에 최민철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최민철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 부국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울산시당 사무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과 조직, 시․도당 관리 능력까지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최민철 사무처장은 “임명과 동시에 경남도당 차원의 혁신을 위한 쇄신위원회 지원과 지역 조직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마련 등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대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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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 사장, 강원지역 현장 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2일 강원 평창 소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GBST)을 찾아 ‘그린바이오산업 첨단 학·연·산 클러스터 단지’를 둘러보고, 에너지 절감형·친환경 농업기술 및 종자 개발, 온실에 적합한 재배 포장 등 스마트 농업을 활용해 추진 중인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이어 강릉시 소재 국내 대표 두부제조업체인 강릉초당두부를 방문GO 전 자동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국산원료 사용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그리고 3일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사항 및 금년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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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KMDF, 의료기기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KMDF)은 4개 부처 간 공동 사업으로 의료기기 R&D·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재단법인이다.양 기관은 3일 건보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와 김법민 단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협력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협력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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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신진도항 화재 피해어민 지원
한국서부발전은 3일 태안군청에서 김일두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가세로 태안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진도항 선박화재 피해어민 지원을 위한 후원금 5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화재로 피해를 겪은 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초속 6~8m의 강풍으로 인해 불길이 인근에 정박해 있던 선박으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규모가 매우 커졌다. 이 사고로 총 31척의 선박이 크고 작은 손실을 입어 재산피해 규모만도 약 17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며, 조업중단에 따른 손해까지 더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서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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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한국항공대학교와 복합재료산업 육성 맞손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항공우주특성화 대학인 한국항공대학교와 함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복합재료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KTL과 한국항공대는 이날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첨단 복합재료·생산공정 사업 발굴, 기획, 기술개발 △첨단 복합재료·공정 적합성 검증 및 물성(물리적 성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력의 상호 교류 △인프라의 상호 활용 등 항공·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쓰이는 복합재료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부문에서 상호 협력하여 첨단 소재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도심 항공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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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3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 발전산업 연관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충남 사회적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중부발전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안전분야 사회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시행 ▲ 사회적가치 지표측정 우수기업 집중육성 ▲ 사회적경제 성장집중 펀딩지원 ▲ 신중년 소셜마케터‧청년 소셜디자이너 양성▲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장기근속자 복지지원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SVI(Social Value Index)지표를 활용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의 임팩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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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제10회 말산업 국가자격 필기시험 실시
한국마사회는 오는 5일 제10회 말산업 국가자격(3급) 필기시험을 서울과 제주에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은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9회 시험까지 총 772명의 합격자(말조련사 394명, 장제사 83명, 재활승마지도사 295명)를 배출해 말산업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 해왔다.자격시험 분야는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3개 종목으로 만 17세 이상에 특정한 제한요건만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말조련사는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조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이며 장제사는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전문적인 장제업무를 수행한다. 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해 장애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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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말박물관, 유아보육 사회시설 대상 놀이교재 비대면 제공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현장학습과 체험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원 대상으로 놀이형 학습자료를 비대면 무료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배포되는 키트는 종이말 만들기와 색칠공부 그리고 말에 대한 기초적 정보를 예쁜 일러스트로 설명한 활동지 ‘내 친구 말’이 포함된다. 활동지에는 말의 키와 몸무게, 먹이, 마구, 세계의 말 품종을 비롯해 말의 하루를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일러스트와 사진으로 실려 있다. 아이들이 실내에서 말에 대해 배우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고안한 자료들이다. 4~8세의 어린이가 있는 보육원, 아동일시보호소 등 전국에 산재한 사회시설과 기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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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조직개편으로 ESG경영 선도
한국남부발전이 ESG 경영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조직개편을 시행, 슬기로운 에너지전환 선도에 박차를 가한다.남부발전은 사장 직할로 ESG혁신처를 구성하고, 사업본부에 수소융합처와 신재생 개발권역센터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전사 ESG 경영 총괄을 담당하는 ESG혁신처는 ▲ESG 전략 수립, 정부혁신, 뉴딜(New deal),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와 혁신업무를 전담하는 혁신정책부 ▲중소기업 동반성장사업을 총괄하는 상생협력부 ▲홍보 및 언론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실로 재편됐다.남부발전은 사장 직할 재편으로 의사결정의 단계를 축소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ESG 경영 실천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사업본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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