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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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대구경찰청과 ‘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4일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과 대구지역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은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총 5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후원금은 대구경찰청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선정 후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후원금이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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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료 없는 ‘공공전세주택’…안양서 첫 공개
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에 따라 올해 최초로 공급하는 ‘공공 전세주택’ 현장을 14일 공개했다. 이날 LH가 소개한 공공전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했으며,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 오피스텔(지상 14층, 52호)을 올해 3월 매입해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전용면적은 54∼83㎡, 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한 1억8000만~2억5000만원 수준의 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모든 호실은 방 3개 이상을 갖추고 있다.이 주택은 인근에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4호선 범계역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해 교통 편의성이 높고, 이마트·안양일번가 등 쇼핑시설과 의료시설 및 관공서를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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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전기차 2차전지 소재 분야 선도기업 ㈜금양 방문
부산본부세관은 김재일 세관장이 1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K-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2차전지 분야 선도기업 ㈜금양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활성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해「K-뉴딜 및 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부산·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통합지원을 하고 있다.센터는 지역 주력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수출입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 후, 관세행정 수요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속통관·세정지원· FTA 활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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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모임·행사 자제해야”강력 권고
기장군수는 14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에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확산을 우려하며, 방역수칙 실천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기장군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이동이 잦아지면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주민들께서는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또한 기장군수는 “직원들도 공·사적인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공적인 모임도 가능한 한 비대면으로 진행하라”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2단계 조치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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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물원, 개장 30개월만에 방문객 천만명 돌파
서울식물원이 누적 방문자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은 국내 최초의 도심형 식물원으로 50만㎡ 넓이에 공원(열린숲, 호수원, 습지원)과 식물원(온실, 야외 정원)이 조성돼 있다. 2018년 10월 개장 후 하루 평균 1만8000명이 꾸준히 방문하면서 이 같은 기록을 달성했다. 유료구간인 '주제원'(온실·주제정원)도 2019년 5월 정식 개원과 함께 개방된 후 지금까지 68만명이 방문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은 "다양한 식물 전시와 교육, 식물 연구와 종보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식물·수목원에 바람직한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공립 식물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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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화... 재활용 촉구 방안 강구
서울시가 건설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분별해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 17일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이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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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2030년 수출 목표 개발 추진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과 추진, 나아가 세계시장 수출을 목표를 위해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14일 출범했다. 이번 포럼에는 공동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SMR은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첨단 원전으로 300㎿ 내외의 출력을 보이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켰다. 공장 제작, 현장 조립이 가능하며 소형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분산형 전원 구축도 가능하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70여종의 SMR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열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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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전효관 청와대 비시관 비위 의혹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문 대통령이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면서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청와대 등 권력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해 공직기강을 다잡고 권력누수를 막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중적 잣대 소위 ‘내로남불’ 논란이 확산될 경우 남은 국정 운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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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개통 100일…쾌적한 편의시설 자랑
오늘(14일)로 개통 100일을 맞은 한국형 차세대 고속열차 KTX-이음이 새로운 편의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철도(코레일)에 따르면 KTX-이음은 국민 선호도조사를 거쳐 내·외부 디자인과 편의시설을 확정해 기존 KTX나 KTX-산천에 비해 내부 시설이 크게 개선됐다. 실제로 좌석마다 무선 충전기가 있어 별도 케이블 없이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모든 좌석에 USB포트와 전원 콘센트를 설치해 배터리 걱정 없이 편리하게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게다가 KTX-이음은 기존 KTX, KTX-산천과 다르게 개인별 창이 있어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다.한국철도 관계자는 “특히 KTX-이음 우등실은 앞좌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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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예술진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은 14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소멸시효를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 장려 정책이 미비하여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2019년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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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페루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 3년간 기술 이전
정부가 페루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 및 기술을 전수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페루 총리실과 '한-페루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페루 수도 리마에 디지털정부 협력센터가 설치돼 한국형 디지털정부 경험을 전수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는 주요 협력국가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디지털정부 정책연구와 타당성조사, 시범사업, 공무원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는 현지 사무소다. 이번에 설치되는 페루 협력센터는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되며 정책·기술자문, 정보시스템 설계와 시범도입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협력사업비 100만달러(약 11억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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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등대 개량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은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등대 개량공사의 설계용역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에서 추진 중인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 보강공사’로 인해 방파제의 높이가 변경됨에 따라 방파제등대의 위치를 조정하고 등고를 높이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오륙도 및 조도방파제등대 개량공사는 오는 2023년 최종 완수될 예정이다. 이번 개량공사에서는 국제물류 중심항만인 부산항을 방문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울 뿐 아니라 관광객에는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등대 외형을 태양빛을 형상화한 구조로 미려하게 수정할 예정이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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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반성과 변화도 민주당이 하나일 때 가능”
김두관(경남 양산시을)국회의원이 4⋅7 재보선 패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하면서 단결하고, 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했다.그러면서 “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노 프레임, 친문 프레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잘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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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건설폐기물 위법처리 방지체계 개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를 정비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건설폐기물 처리량과 처리업체의 규모는 건설폐기물법이 2005년 시행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를 대신해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기준이 1억 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법은 대체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률에 따른 징수절차 적용 외 별다른 제재방법을 마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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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부산시당,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 입당 승인·의결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4월 13일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를 열어 무소속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의 입당을 승인·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혜금 기장군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회 비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에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고 무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중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해 선거이후 자격심사를 거쳐 입당하게 됐다. 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김 의원이 제명처분을 받은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부산 지방의원은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총 79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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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심 수습 ‘부산으로’... 현지 비대위·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4·7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을 방문해 현장 비상대 책위원회의를 주재한다.민주당은 이날 비대위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원인을 진단하고 민심 수습과 쇄신 방안을 논의한다.도 위원장은 비대위 후 부산지역 학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론을 청취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할 후보 등록을 받는다.당 대표 후보로는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출마해 3파전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전당대회는 다음달 2일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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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중진 연석회의... 전당대회·국민의당 통합 논의
국민의힘이 14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 가운데 여럿이 당권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향후 전당대회 방향을 가장 먼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합당 혹은 입당에 대한 의견도 개진될 예정이다. 앞서 양측은 통합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규모를 봤을 때 안철수 대표 등 구성원들의 입당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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