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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가족회사 소유 건물 인근 재개발 논란 증폭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가족 회사가 소유한 건물 주변 구역에서 재개발과 도로 정비가 추진되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재개발이 무산된 지역의 건물을 김영종 구청장의 가족 회사가 매입한 뒤 종로구청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을 재추진한 것. 이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5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창신1동 339-1 소재 4층 건물에 인접한 도로를 3.5m 늘리는 것을 포함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서울시 승인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 건물과 대지의 소유주는 김 구청장과 부인·동생 등 가족이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회사 형태의 건축사무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축사무소는 2016년 11월 법
국토안전관리원, 강원 건설단체연합회와 손잡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나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15일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단체 안전관리 업무협약식’은 국토안전관리원 안양환 강원지사장, 강원건설연합회 오인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건설회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도내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전 결의대회 개최, 건설안전 관련 교육 및 기술교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사고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주력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협약이 지역의 건설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안
가스공사, 2021 국가산업대상 동반성장 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1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동반성장’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국가산업대상은 기업별 경영이념과 비전, 최근 3년 활동, 각종 수상경력 등을 토대로 산업·사회적 기여도를 종합 평가한다. 가스공사는 전체 19개 부문에서 30개 기관이 선정된 이번 행사에서 수소산업 선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KOGAS 상생협력 패키지, 가스설비 기자재 국산화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동반성장 대상’을 받게 됐다. 가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 교육’실시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4일 그린리모델링 전·후 에너지 성능 검토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프로그램(ECO2-OD)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ECO2-OD는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전․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과 지역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플랫폼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관계자, 대학(원)생 등이 비대면 화상중계시스템(Zoom)을 통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의 이론교육에 이은 프로그램 실습과정으로, 실제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사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입력 및 산출·출력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린리모델링
LX,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위해 전북도‧남원시와 업무협약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는 전라북도, 남원시와 함께 LX드론활용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LX는 15일 남원시청에서 최송욱 LX 공간정보본부장, 전경식 남원시 부시장, 김성명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X드론활용센터 구축 및 전북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LX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전북도와 남원시와 협력을 이어감으로써 LX드론활용센터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LX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운영 ▲전북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실용화 촉진 등을 이행하게 된다.전북도는 ▲LX드론활용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드
LX 김정렬 사장, 경기 신성장 남양주·양평 방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김정렬 사장이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남양주구리지사와 양평지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LX남양주구리지사는 경기지역 신성장 후보지 중 하나로 왕숙 신도시 개발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는 곳이다. 김 사장은 이날 남양주구리지사를 방문해 급증한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본부·지사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업무처리를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사장은 LX양평지사도 방문해 ‘스마트 in 양평 도시 가상화 플랫폼’ 구축 현장을 둘러보고, 정동균 양평군수를 만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LX양평지사와 양평군은 2019년부터 드론을 활용해 국토이용현황조사(토지정보 18종 조사
감사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전국 239곳” 10년이 넘도록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학교용지가 전국 239곳, 308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학생 수 증감 예측, 학교 신설 필요성 판단기준 등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 필요성과 학교 규모 등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미사용 학교용지 239곳 중 114곳은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취소된 상태다.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제3자에게 매각될 수도 없기 때문에 방치될 가능성이
중기부, 제조 중소기업 공정 자동화 기술개발 1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 공정의 자동화·지능화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소재·금속(6개), 자동차(6개), 전기·전자(4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개) 등 17개 분야다. 중기부는 이들 분야에서 우수과제 10개를 선정해 과제별로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총리 김부겸 물망... 내각 개편 초읽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후임 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화합형 총리로 김 전 장관을 기용하는 방안을 오랫동안 검토해온 것으로 안다"며 "대구 출신으로 지역통합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적격인 인사"라고 전했다. 다만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을 포함한 경제 전문가를 발탁하거나 여성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총리 지명과 함께 내각·청와대 비서진 개편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교체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권성동 의원,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발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세제 혜택 연장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및 수소전기차 400만원으로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중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일몰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돼 곧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김수흥 의원, 창업중소·벤처기업 세액 감면 연장 조세특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15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로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내년까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세제 지원은 이들에게 가뭄에 단비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세제 지원을 통해
윤준병 의원,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실내환경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내 생활 증가로 변화한 라이프 스타일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김윤신 건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재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현황과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노광철 에어랩 대표가 ‘바이러스 대응 이동형 음압설비의 성능평가방법 개발’, 김성환 단국대학교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공기청정기의 효능 평가’, 한방우 한국기계연구원 실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수진·장철민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연구해 동일한 유형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이고 제대로 된 양질의 데이터 구축과 공개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재해 발생 사업장을 방문ㆍ작성한 중대재해보고서를 일정 요건을 갖춰 공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해수부, 중소·벤처 기술·창업 아이디어 선정... 최대 10억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기술개발과 기술창업 지원을 받을 중소·벤처기업 사업과제 40건을 선정해 2년간 최대 6억∼1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과제 24건은 '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들 기업에 2년간 최대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보조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성은 입증했지만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업과제 16건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19일부터 해당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업무를 시작할 예
서범수, 지역별 표본오차 공표·보도 의무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이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시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한다.그런데 지난해 4.7 실시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등 지역 내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국회-교육부, 특수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공동으로 14일 특수외국어교육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추진된 제1차 5개년(2017~2021) 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된다. 이번 포럼은 추진 사업 성과와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들이 토론을 통해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참여한 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은 1차 사업의 주요 과제인 학부교육 내실화, 교육 저변 확대, 전문인재 양성 및 활용에 대해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이병훈 의원,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고 형 감면 필요”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관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딩시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서는 비록 해당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이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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