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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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이륜차, ‘찾아가는 검사서비스’ 시작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3일부터 검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편의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형 이륜자동차 대상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권역별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를 운영한다.검사서비스 대상 지역은 검사시설이 부족한 권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해당 지역의 출장검사 장소 및 일정은 자치단체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올해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검사서비스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장 방문 시에는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권 △검사수수료(1만 5000원)만 준비하면 수검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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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K-DATA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은 3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에 설치된 데이터 안심구역 현장을 둘러보고 K-DAT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K-DATA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통신‧금융‧의료 등 데이터 60여 종이 축적된 플랫폼이다. 조 의원의 이번 현장 방문은 디지털 전환과 지역발전의 균형, 지역사회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지역 관점을 반영한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해 최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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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비전 2030’ 수립... ‘글로벌 초일류 도시’ 목표
서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3일 시청에서 민간위원 40명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위원장은 이날 선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2일 취임사에서 "행정기관, 정책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확실한 비전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의는 '글로벌 경쟁력 초일류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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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한국 주도 개발 블록체인 보안 기술 2건 국제표준 채택”
한국이 주도한 블록체인 관련 보안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관련 표준 2건을 사전 채택하고 의장단 3석을 추가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채택된 표준안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보안위협 표준 등 두 건이다. 표준안 개발에는 박근덕 서울외대 교수와 염흥열·진병문 순천향대 교수, 김창오 야놀자 CISO, 오경희 TCA 서비스 대표 등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표준안을 전자 지불 서비스 보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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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기한 8월말→11월말로 3개월 연장
부산 기장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8월말에서 11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1년 개편되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31일까지이나, 2021년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9천여 업체가 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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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알고리즘 개발 경진대회 개최... 우수 업체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겨루는 '2021년 AI 온라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회로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우수한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을 선발해 AI 기술 기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참가팀의 문제 해결 및 알고리즘 개발 기술력을 검증하고 기술력이 검증된 참가팀의 아이디어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한다. 올해는 20개 팀이 참가하고 총 60억원 규모의 자금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회문제는 총 10개로, AI 허브에 개방된 학습용 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5월 17∼31일까지 경진대회 플랫폼(aiconnect.kr)에서 참가팀을 접수한다. 본접수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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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문인력 800명 양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017년부터 추진해온 '무역기술장벽 인력양성 사업'을 개편해 과정별로 대상·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비대면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급 리더 과정 40여명, 실무급 역량 과정 60여 명, 차세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입문 과정 700여명 등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WTO에 통보한 TBT는 1023건으로 작년 대비 7% 증가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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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요 현안사업 해결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 면담 요청
부산 기장군은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핵심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기장군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대한 철회 촉구 및 강력 대응, 부군수 임명권 반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에 대해 부산시와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기장군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제4차 광역철도망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철도 기장선·정관선 건설 및 KTX 이음 정차역 기장 유치에 대해 부산시의 협조를 요청하고, 동해선 배차간격 단축도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신도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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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실적부진 공공기관 임원 재응모 방지 법안 발의
실적 등의 미비로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된 현직 임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도 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명권자가 경영실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직 임원이 이와 같은 실적 부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입법 미비로 임원후보자로 재응모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임원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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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적극적 조치 예고?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 발언 주목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의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까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향은 유보적이었다. 하지만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발언을 하게 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됙 있는 것. 문승욱 산자부 장관후보자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구자근의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문서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이며 “우리정부는 일측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문승욱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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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송영길·윤호중 체제 출범...당청·여야 관계 변화?
더불어민주당이 5·2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살펴보면 기존 강경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 원내대표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합류하면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최고위원 역시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의원 같은 친문 계열에 백혜련 전혜숙 의원이 균형감을 주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당청 관계, 여야 관계 흐름이다. 일단 송 대표의 성향으로 볼 때 메시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보다 조화를 우선시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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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33.0%... 역대 최저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33.0%를 기록했다. 이는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리얼미터 주간집계 조사 중 최저치이던 4월 첫째주의 33.4%보다 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0.3%포인트 내려간 62.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연령대별로 20대(26.9%), 60대(26.2%), 70대 이상(27.9%)에서 20%대를 나타냈다. 40대는 40.9%, 30대는 40.2%를 기록했지만 각각 8.0%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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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 확대 운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불법·유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2021년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사이버감시단 활동 인원을 두 배로 늘려 모니터링 및 신고 활동을 강화해 음란물 유통을 예방하고, 주기적으로 음란성 정보를 감시하는 사이버감시단을 대상으로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한다.특히, 지난 5월 1일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기관으로 지정·고시 된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가 본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이버감시단 활동 중 불법 영상물 피해 동영상 발견 시 해당 인터넷사업자에게 직접 삭제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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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만가구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 오픈
LH(사장 김현준)는 지난달 29일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 분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해당 홈페이지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과 관련된 종합 정보가 담겨 있다. 주요 입지, 공급 규모 등 사전청약 대상 지구 현황과 청약 자격, 소득·자산 요건 등 입주자 선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청약 초보자도 사전청약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FAQ, 유튜브 영상도 게시돼 있다.LH는 사전청약 대기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 정보를 지속 확충시킬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네 차례의 공급 일정에 맞춰 입주자모집공고, 추정분양가격,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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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5월 ‘달콤한 기차’ 온라인 전시 개최
한국철도(코레일)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4일부터 5월 한 달 간 ‘달콤한 기차’ 온라인 특별전을 열고, 기차를 주제로 한 설탕공예 작품 영상을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전시에서는 설탕공예가 신수정 씨가 만든 △증기기관차 △디젤기관차 △기차 만화 캐릭터 등 3개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전시는 철도박물관 홈페이지와 한국철도 유튜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관람객을 위해 설탕공예 체험키트(꾸러미) 등 기념품을 증정하는 참여 이벤트도 진행한다.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설탕공예 체험키트를 보내주고 집에서 직접 따라할 수 있는 강의 동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철도박물관에서 찍은 가족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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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동탄역, 정신장애인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SRT 동탄역(역장 이재춘)은 오는 10일까지 동탄역 지하 4층 고객 맞이방에서 화성시 소재 정신재활시설 ‘사랑밭’과 정신장애인의 편견해소를 위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작품 출품을 통해 삶의 주인공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아울러 동탄역 인근 지역주민과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SRT 동탄역은 ‘사랑밭’에 2019년부터 SRT 열차여행, 김장·배식·시설개선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으며, 사랑밭 원생들과 다양한 문화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재춘 SRT 동탄역장은 “정신장애인 미술작품 전시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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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일 코로나19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5월 2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5월 1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39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9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3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9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토·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관내 보건소, 요양시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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