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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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강원열린캠프, 공동본부장 9명 추가 선임... 지지세 확장 노력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조직인 강원열린캠프에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합류했다. 강원열림캠프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본부장단 회의를 열어 이동기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장, 이정훈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장 등 9명을 공동본부장으로 추가 선임하고 경선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부별 경선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중앙캠프 주요 인사들의 강원도 방문도 논의했다. 최윤 상임본부장은 "도내 지지세 확산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모셔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분의 의견을 담아내는 캠프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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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고승범·송두환 인사청문 국회에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요청안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로 제출됐다고 공지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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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영화평론가 참여 ‘온라인 지식비타민’ 강좌 개최
서울 강서구가 ‘8월의 영화 휴가, 테마별 정주행 리스트’를 주제로 제156회 온라인 강서지식비타민 강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휴가를 제대로 즐기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영화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마련했다. 동아일보 영화칼럼 ‘이승재의 무비홀릭’을 연재하고 있는 이승재 영화평론가가 강사로 나서 영화를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 ‘슈퍼맨’, ‘매트릭스’, ‘반지의 제왕’, ‘대부’, ‘봄날은 간다’ 등 다양한 영화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장면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영화적 장치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더위를 녹이는 추천 좀비 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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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18세 미만 근로자 국민연금 추납 가능 법안 발의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8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근로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연숙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가입자가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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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카톡 감옥’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서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 동의 없이는 임의로 단체 대화에 초대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카톡 감옥’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이용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서는 3인 이상의 메신저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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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 ‘청년 참정권 확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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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소상공인 판단 기준 변경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3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요건에서 종사자수 기준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여전히 분류기준으로 상시근로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체계로 코로나 소상공인 선별지원 시,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다수 발생했다. 또한 정부 지원을 위해 현행 기준에 맞춰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피터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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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안건조정위 의결 절차 보완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속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법은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할 경우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함으로써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법상 안건조정위 논의를 통해 의결된 안건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의결 후 30일이 지났음에도 위원회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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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1일 하천불법영업 처벌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소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도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계곡을 사용한 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영업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이 미미하여 매년 행락철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구조물로 인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하천의 우수배제 기능이 저하되는 등 하천 주변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윤덕 의원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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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임직원 단체 헌혈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대응에 동참하고자 임직원 단체 헌혈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진주 본사와 인재교육원에서 진행된 헌혈에는 58명의 임직원이 참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들은“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헌혈은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운영하는 헌혈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특히, 국토안전관리원은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생명보호를 위한 혈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적십자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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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 소속 2020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단 환영행사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11일, 대회의실에서 공단 스포츠단 소속으로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해 선전을 펼친 펜싱 김정환, 구본길 선수와 다이빙 우하람 선수를 위한 환영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과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이날 환영식에서는 2020도쿄올림픽 경기 주요장면을 영상으로 관람하고 축하 꽃다발과 격려 포상금 전달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환영식에서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온 선수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한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선수들을 축하하고 건승을 기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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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인천 만월산터널 안전등급 ‘양호’ 평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전담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난 2005년에 준공된 인천광역시 만월산터널의 안전등급이 B(양호)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월산과 부평구 부개산을 연결하는 만월산터널은 상행선 1,538m, 하행선 1,514m의 민자 터널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되어 있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진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다채널 초음파 탐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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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전 지점 무관중 운영 결정, 온라인 발매는 지속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천안지점의 고객 입장을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서 경륜․경정 본장과 전 지점의 고객 입장이 중단된 것이다. 천안지점은 지난 11일까지 총 좌석수의 20%인 114명의 입장이 가능했었다.이번 결정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심각한 상황과 정부의 방역정책을 고려한 것으로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다.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로나19로 부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천안지점 방문 고객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 드린다’ ‘고객입장 여부는 추후 정부방침과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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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2021년 제1회 사이클 유망주 교실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가 사이클 꿈나무 육성에 나섰다. LX공사는 지난 10일 강원도 양양고등학교에서 양양고등학교 사이클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LX사이클 선수단과 함께하는 ‘2021년 제1회 사이클 유망주 교실’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LX사이클 선수단의 지도자와 선수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번 사이클 유망주 교실은 고등학교 사이클선수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훈련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아시안게임 5관왕을 달성한 장선재 코치, 2017 아시아도로챔피언 박상홍 선수, 2012 런던올림픽 단체추발 국가대표 박건우 선수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LX 지도자 및 선수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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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1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에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이 균형발전사업 부문에서 최종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디지털 트윈국토’란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구현해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문제를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해결해 가는 플랫폼을 말한다.이번 시범사업으로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선정돼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교통, 환경,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공간을 디지털공간에 구현해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예측으로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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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기한을 8월말에서 11월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올해 개편되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에서 31일까지이나, 올해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약 9천여 개의 업체가 기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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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에 선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8월 11일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국토부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은 디지털 트윈 개념의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모델을 실증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이 선정됐다.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균형발전사업 부문에 선정되어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천수위 시뮬레이션 ▲오시리아 방문차량 동선 분석 및 지원 ▲교통해소를 위한 도시계획결정 시뮬레이션 ▲오폐수 해양 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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