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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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국회 국방위원회)은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 또는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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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주)LG 지주사, 사명분쟁에서 상생협력으로 시동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사명 분쟁으로 갈등을빚었던 ㈜LG 신설 지주사와 상생협력의 길을 열었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LG 신설 지주사와 ‘LX’ 사명을 양사가함께 사용하며 공존과 상호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구체적인 상생 협력을 위한 실무진 협상도 재개된다.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앞서 ㈜LG 신설 지주사의 ‘LX’ 상표사용을 놓고 내용증명서 발송(21. 3. 23.), 특허청에 이의 제기(21. 3. 31.), CEO-특허청장 면담(21.4. 14.),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21. 4. 14.)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더욱이 ㈜LG 신설 지주사가 5월1일 출범 후 법원에 상표 사용금지가처분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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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노사, 직원 안전 위해 맞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 노사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본격화하기 위한 노사공동안전 협약을 맺었다. LX 김정렬 사장과 LX노동조합 정광희 위원장은 30일 본사에서 협약식을 갖고 노사안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안전보건경영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노사는 안전보건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현장 중심 사고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문화 확산에주력할 방침이다. LX 김정렬 사장은 “안전보건경영은 노사 모두의 공통된 의지인 만큼 직원들의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X노동조합 정광희 위원장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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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야간 및 우천 시 교통사고 예방 ‘활주로형 LED 안심 횡단보도’시범 설치
부산 기장군은 야간 및 우천 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2천만 원을 들여 교리초등학교 외 13개소 구간에 ‘활주로형 LED 횡단보도’를 시범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과 함께 인근 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활주로형 LED 횡단보도는 횡단보도에 일정한 간격으로 태양광 LED 유도등을 매립해 야간 및 우천 시 운전자로 하여금 횡단보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물이다. 시야확보가 힘든 날 보행자 발견이 어려워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활주로형 LED 횡단보도가 시범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야간 운행을 해 본 한 학부모는 “LED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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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미래혁신위원회, 송철호 울산시장 초청 부산시청 강의
부산미래혁신위원회는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초청해 강연을 가졌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가 선도하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미래혁신위 위원들과 박형준 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실·국·본부장, 그리고 울산시 간부 등이 참석했다. 미래혁신위의 광역지자체장 초청 강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에 이은 세 번째 행사다. 이 자리를 통해 부울경을 넘어 영남권 메가시티, 남부권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했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다. 송철호 시장은 강연에서“많은 광역 지자체들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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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염호열 신임 상임감사위원 임명
LH가 신임 상임감사위원으로 염호열(58) 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을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기는 앞으로 2년간이다. 염호열 신임 감사위원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삼일회계법인 등을 거쳐 2000년부터 감사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재정·금융, 공기업분야 등에서 감사성과를 거둔 바 있다.염호열 신임 감사위원은 “지난 22년간 감사원에서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LH 내부통제 강화, 공직윤리 및 내부기강 정립, 내부감사 신뢰 회복에 매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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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농업기술센터, 서울 aT센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부산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하는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기장군이 귀농귀촌하기 좋은 고장이며 특히 청년창업농에게 열린 기회를 제공하는 고장임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박람회에서 기장군의 농수산물을 전시해 알리고 있다. 기장군으로 귀농귀촌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고소득 품목을 중심으로 원목표고버섯, 자연숙성꿀(기장봉한꿀), 화훼, 당근, 미역·다시마 등을 전시장에 마련했다.기장군은 공기 좋은 산과 경관 좋은 동해안을 끼고 있어 주거지로서도 각광받는 품격 있는 고장이다. 최근 도시화로 인한 인구유입 급증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시장이 커지면서 귀농귀촌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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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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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 다음달 6~7일... 진중권 참고인 채택 ‘눈길’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6일과 7일로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총리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사청문 자료 총 729건에 대한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25명에 대한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증인 4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사전 합의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조국흑서' 저자들이 참고인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참고인은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진 전 교수의 청문회 출석할지는 불확실하다. 김경율 공동대표는 직접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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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국회의원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을 할 때 실험을 하는 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그러나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승인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에 불과하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허가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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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AZ 백신 2차 접종... 한미정상회담 대비 일정 앞당겨
문재인 대통령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을 예정보다 약 2주 앞당겨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AZ 백신 2차 접종을 받았다. 지난달 23일 1차 접종 후 약 5주만이다. 당초 문 대통령은 AZ 1·2차 접종 간격(12주)을 고려해 5월 중순 2차 접종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월 방문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2차 접종 시기를 앞당겼다. 질병관리청은 긴급 해외출국자에 한해 4주 간격으로 1·2차 접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접종에는 1차 접종 때에도 함께했던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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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국회의원이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두 건의 개정안 가결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각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보존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현행법상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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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5개 관계기관과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 26일과 28일 양일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부산도시가스 금정(대표 최석락)·동래연제(대표 옥봉영)·온천서비스센터(대표 이상국)와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지사장 박장범)·한전엠씨에스 동래지점(지점장 이동혁) 등 5개 관계기관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검침원이 현장 근무를 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구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고 접수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했다.앞서 구는 지난 2019년부터 빈곤,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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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985~1998년 연신초등학교 졸업생 등 대상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 실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연제구 연산1동 소재 연신초등학교 졸업생(1985~1998년)과 가족, 당시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피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1991년도에 해당 학교를 졸업한 40대 졸업생 1명이 최근 석면폐증 3급을 인정받으면서 시가 피해자 조기 발굴을 위해 나선 것이다. 졸업생, 교직원 가운데 현재 부산경남 거주자는 1200명정도로 예상된다. 1984년도에 개교한 연신초등학교는 석면방직공장인 제일화학이 가동되던 시기(1969년부터 1992년까지)에 불과 10여m로 매우 인접한 거리에 있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분류한 발암물질 1군으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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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양산사송 주택지구조성사업 공사중지 요청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 내 물길과 웅덩이 등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룡뇽(멸종Ⅱ급)의 고사를 방지하고자 긴급구조, 서식환경 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지구 1공구(경부고속도로 남서측 금정산 방향)에 대한 공사중지를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작년 경남·부산·양산 시민환경단체는 금정산 자락에 위치하는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주변의 멸종위기종과 사업지구 내 하천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작년에 공사중지와 2차례 전문가 공동조사를 하도록 조치했고, 공동조사결과에 따라 고리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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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폐플라스틱 업체와 폐기물 활용 ‘W2H 사업’ MOU체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폐기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W2H 사업’ 추진을 위해 폐플라스틱 처리업체인 에코크린과 ‘W2O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W2H(Waste to Hydrogen)사업은 폐비닐·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나오는 청정오일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청정유생산(W2O, Waste→Clean-Oil)과 2단계 수소생산(O2H, Oil→Hydrogen)으로 구성된다.본 사업은 기존에 단순 소각 매립되고 있던 폐비닐 플라스틱 처리의 혁신적 대안으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기존 소각공정 대비 약 50%의 CO2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으며, 청정유, 수소 등을 순환에너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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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ESG경영 선도 위한 위원회 신설
한국남부발전이 이사회 산하에 ESG 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ESG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친환경과 사회적 가치 중심의 경영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에너지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남부발전은 29일 이승우 사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본격 추진을 위한 경영진 집중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조기 정착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마련된 이번 해커톤에서는 친환경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남부발전은 이사진(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3인)이 직접 위원회를 신설해 ESG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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