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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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11일 시행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전국 광역시 중 첫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해 오늘(8월 11일)부터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특사경의 범죄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지침은 특사경의 수사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침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 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및 수사업무의 구체적 처리기준 등이 담겨있다.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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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본경선 후보 두차례 컷오프 11월 5일 최종 후보 선출... 변수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절차를 확정하고 대선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 국민의힘 서병수 당 경선준비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본경선 후보는 9월15일 8명, 10월8일 4명 등 두차례 컷오프를 통해 확정된다. 최종 후보는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의 비율로 후보를 선출한다. 경선 스케줄을 살펴보면 우선 당은 오는 30~31일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는다. 후보들은 봉사활동,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PT), 압박면접 형식의 토론회를 거치게 된다. 면접자는 중도 성향의 전문가를 초청할 방침이다. 다음 달 15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8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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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후보, 본경선 3차 합동 TV토론 ‘격돌’... 네거티브 공방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들이 11일 오후 7시 KBS 주최로 열리는 TV 토론에서 격돌한다. 이번 토론회는 본경선이 시작된 후 세번째 토론회다 6명의 후보들은 통일·외교분야 정책검증 토론을 진행한 뒤 주도권을 얻은 후보가 상대 후보를 지목해 자유주제로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화두는 과도한 비방을 멈추자는 이른바 '네거티브 휴전' 약속이 이뤄질지 여부다. 여권은 일부 후보들간의 비방 위주의 경쟁 구도로 인해 당 안팎에서 ‘제살깎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후보들은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하고 정책 경쟁 지향을 공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캠프 간 신경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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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공공데이터 청년인재 전문인력 양성 박차
한국동서발전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동서발전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은 정부가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데이터 개방, 신규데이터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동서발전은 지난 5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 청년인턴을 모집해 6명을 최종 선발하고, 7월 담당부서에 배치했다. 인턴은 일 경험 수련생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데이터 품질진단‧개선,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표준관리 등 동서발전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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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김춘진 사장, 광주 양동시장 현장물가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을 찾아 계란을 포함한 농수축산물의 수급 및 물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안정적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김 사장은 “현장을 발로 뛰며 밥상 물가를 점검GO 추석 전 농수축산물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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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유엔해비타트와 청년교류 프로젝트 전격 개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함께 청년교류 프로젝트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JDC와 유엔 해비타트가 추진하는 청년교류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도시·환경 발전 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환경 인재를 육성·지원하는 협업 사업이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2020년 8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그 첫 활동으로 온라인 서포터즈인 ‘그린시티 앰배서더’의 참가자를 오는 8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국내외 거주하는 청년들로 구성되는 ‘그린시티 앰배서더’는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 간,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와 세계의 도시 환경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환경인식 개선을 위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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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사합동 ESG 가치 실천’ 활동 시행
한국수력원자력 노사대표가 10일 경주 한수원 본사에서 ‘노사합동 ESG 가치 실천 협약’을 맺고,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수원 노사는 노조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2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 달성 성과를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경영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해 지역사회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로 했다. 또한 전 직원 자율참여 모금 활동을 전사적으로 시행해 지역사회 코로나19 극복에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노희철 노조위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하는 한수원의 활동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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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폭염·풍수해 대비 건설현장 안전 캠페인 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선다.SH공사는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현장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의 일환으로 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이 10일 고덕강일 13단지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황상하 사장 직무대행은 이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폭염 대응 응급키트를 전달했으며, 폭염 대응 모의훈련에도 참여했다. 현장 내 추락방지망, 시스템비계 등 가시설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가시설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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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신재생에너지 Vision 3430 계획' 수립으로 탄소중립 앞장
한국남동발전은 화력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혁신적인 에너지전환을 통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인 '신재생에너지 Vision 3430 계획'을 발표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는 물론 국가적 에너지전환 정책과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10일 밝혔다.한국남동발전은 현재, 1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운영기업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Vision 3430 계획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2034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33.4조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GW 규모로 확대하고, 신재생 발전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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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 운영
한국도로공사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담당자 정보와 교통안전 및 통행료 정보 등이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는 ‘Ex-레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Ex-레터’ 서비스는 고객이 공사 직원의 전화를 스팸 전화로 인식해 수신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기본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추진하게 됐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Ex-레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신속한 민원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작은 부분이라도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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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메타버스로 온라인 주니어보드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9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활용해 올해 첫 ‘주니어보드(Junior board)’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메타버스 게더타운은 미국 스타트업 ‘게더’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상공간에서 개인 아바타를 통해 화상회의 및 행사도 진행 가능하다. '주니어보드(Junior board)'는 차세대 관리자인 만 39세·근무기간 5년 이하인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상향식 의견 표출과 수평적 소통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출범 첫 해인 2019년에는 조직·복리후생·미래가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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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인테리어 디자인위크 스트릿’ 개최
강남구가 코엑스 C홀과 논현동 가구거리에서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스트릿’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성공적으로 마친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위크’ 후속으로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 전시장에서 12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 논현동 가구거리에 소재한 8개 업체의 쇼룸이 전시장에 구현돼 브랜드를 홍보하며 팝업스토어에서 현장 계약 및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을 한 후 방문해 관람할 수 있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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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K-뷰티 경쟁력·위기대응 방안 공청회 개최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병)이 대표를 맡은 ‘국회 K-뷰티포럼’은 11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K-뷰티 경쟁력과 위기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국회 K-뷰티포럼 주최, 보건산업진흥원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는 ‘K-뷰티 지속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피부과학 기반기술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K-뷰티’로 전 세계에 알려진 우리 화장품 산업은 중국 시장 중심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을 하며, 최근 5년간 생산실적 평균증가율 10.9%, 수출 평균 성장률 26%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천기술 부족과 화장품 소재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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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광주 붕괴사고’ 재발 방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원청이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기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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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3743개소 일제점검 실시
서울 강서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부설주차장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다. 구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채용하고, 담당부서 공무원 4명과 함께 점검반 4개조를 편성해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 대상은 1990~1992년도, 2000~2003년도, 2017~2019년도에 사용승인된 일반건축물 3,725개소와 2020년도에 사용승인된 2,000㎡이상 집합건축물 18개소로 총 3,743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부설주차장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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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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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장애학생 성적조작 피해 예방 ‘고등교육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입학을 막았던 진주교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입시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시각장애인 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부 대입정책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관련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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