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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21일 우천속 ㈜풍산 기장군 일광면 이전 결사반대 4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8월 21일 오전 10시 50분 부산시청 앞에서 우천중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4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전체의 97%가 보전녹지지역이자, 인근에 약 10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정관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이다. 절대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며 “이에 기장군 5개 읍·면 주민들은 방산업체 ㈜풍산의 이전을 결사반대
국민연금, 김포시와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소상공인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사업주의 잔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 대상은 김포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공단은 지난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0개 지자체와 협업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44만명의 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705억원을 지원해왔다
KISA, 2021 ‘제3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 11명 임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제3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 11명을 20일 임명했다고 밝혔다.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ICT 분야 발달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분쟁사례에 대한 정책적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ICT분쟁조정에 관심 있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3기 ICT분쟁조정 국민참여단’을 추진하고 있다.위촉된 국민참여단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대학생 위원 총 11명으로 구성됐다.제3기 국민참여단 활동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분쟁조정제도의 정책적 개선사항 발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참관 ▲분쟁예방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대학은 대학운영과 재정을 고려해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학점비
강서구,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 점검 서울 강서구가 학교 내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지역 내 학교 82개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타지역 학교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해 상당수의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불법촬영시민감시단 8명, 여성안심보안관 8명, 강서안전지킴이 1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학교 내 불법 촬영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23개교, 특수학교 2개교다. 점검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9월 3일까지다. 점검은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이 학교 내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제주선관위, 공석 제주도지사 보궐선거 생략... 내년 지방선거까지 9개월 63억 비용 부담 원희룡 전 도지사가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제주도지사의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4차 위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지사 궐위 상황 통보'를 받았으며, 이날 위원 회의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원 전 지사의 사퇴는 규정된 기간내 이뤄져 보궐선거 대상이 맞다. 하지만 차기 지방선거까지 1년 이내의 짧은 기간이 남을 경우 금전적인 소모가
문 대통령,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명동의안은 오후 3시 3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내달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경미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익위, 국민의힘·비교섭5당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내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 이후 지난 4∼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데 이어 6월 말부터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소속 인사들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과 비교섭 5당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총 507명의 최근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이다. 권익위는 당초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시, 노들섬 문화공간 사업 감사 착수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한강 노들섬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이달 내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과정과 운영 실태 등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감사에 착수한다. 시는 노들섬 운영 위탁업체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는 시정 업무를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평가담당관실에서 노들섬 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포착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에서는 오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 노들섬에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조성하려다 무산된 전력이 이번 감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노들섬 오페라하우스는 이명
서울시, 청년자율예산 정책 27일까지 시민 투표 진행 서울시가 2022년 청년자율예산 82개 정책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시민 투표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82개 정책은 서울청년시민위원 650여명이 5개월간 논의해 마련했다. 체험형 동물카페 규제 강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운영 매뉴얼 수립, 청년 마음건강 상담 지원 확대 등 총예산 144억원 안팎 규모의 사업이 담겼다. 27일까지 서울시 엠보팅에서 전체 투표수 중앙값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사업은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는다. 투표 결과는 내달 11일 열리는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2022년 청년자율예산편성 요구안'으로 확정되고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국민의힘, 25일 비전발표회 개최... 예비 후보 13명 전원 참석 '내홍' 진정 국면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는 출마가 예상되는 13명의 경선 예비후보자 전원을 모아 1인당 7분 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비전을 밝히는 발표회를 국민의힘 당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후보 측 대리인들이 추첨을 통해 정한 발표순서는 장성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윤희숙,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형, 유승민 예비후보 순이다. 단 후보자 간의 질의응답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야권 후보군이 다수 난립하는 형국속에 당과 후보간의 엇박자 행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재명, 반려동물 관련 정책 지원 공약... 양육비 부담 경감·행동지도 전문가 육성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경감 등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20일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펫푸드' 산업을 육성, 반려동물에게 값싸고 질 좋은 국내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빈발하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시 '기본예절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가 없는 개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개최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일 오전 10시 군수실에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국내 기업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규석 기장군수가 직접 주관했으며, 파워반도체 관련 기업인 제엠제코(주) 최윤화 대표, ㈜효원파워텍 김장목 대표, (사)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최민기 팀장이 참석해 현재 추진 중인 파워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파워반도체 강소기업인 제엠제코(주)는 현재 동남권 산단에 200억원을 투자해 공장 준공을 앞두
기장군, ‘2021년 대한민국 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일 ‘2021년 대한민국 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평판대상은 대한민국 우수지방자치단체 평판대상 시상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사)한국신뢰성협회에서 주관하며,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외 24개 사회시민단체에서 후원한다. 시상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의 광역단체와 부산 기장군 등 27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기장군은 지역발전을 위한 모범적인 정책 수행으로 전반적으로 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0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사장 박구병)과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실, 강당 등 교육 관련 시설물의 관리지원을 전담하는 법정기관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 두 기관은 교육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한 기술 지원, 시설물 내진보강 및 에너지성능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교육 시설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 지원도 함께 약속했다. 박영수 원장은“학생들의 생활공간인 교육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내진·에너지성능을 개선해 시설물의 사
부산 기장군, 제3회 추경 일광 장남감도서관 운영 사업비 1억4천만원 확보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에서 일광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기장군은 일광신도시 내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여 영유아용 장난감, 육아용품, 가정용 행사용품 등 대여 및 부모양육 상담과 유아 심리검사 등 가정양육 서비스를 오는 12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기장군은 일광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통해 정관읍에 위치한 기장군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원거리로 서비스를 이용하던 영유아 가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일광신도시 내 증가하고 있는 가정양육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
부산시, 8월 23일부터 얀센 백신으로 단기 체류 선원 대상 접종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질병관리청의 얀센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8월 23일부터 얀센 백신으로 ▲국제항해종사자(선원) 대상 맞춤형 접종과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제항해종사자(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접종은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자체(서구·동구·영도구·남구·사하구·강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접종대상자는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이다. 시는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제항해종사자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접종대상자인 30세 이상 선원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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