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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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불편을 해결한 사례 5건을 '2021년 1분기 지자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 1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례는 ▲인천 남동구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활성화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가기준 수립 ▲서울시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 부천시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 신속 지급' ▲경남도 '신도시-구도심 상생발전으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 ▲충북 옥천군의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개선'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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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인재 육성 전문대학 선정 총 120억원 지원
정부가 신산업 분야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대학에 올해 각 1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1일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 선정 대학 12곳을 공개했다. 이 사업은 신산업 변화를 이끄는 전문 기술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대학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부는 대학 1개교에 10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사업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 신산업에 특화한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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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공기관 회계검사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중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으며 방만경영과 투자사업 확대, 무리한 공공기관 인원확충 등으로 인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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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1.3조원 투입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3만개 창출 협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간 약 1조3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약 3만개를 창출하는데 협력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17개 광역시·도가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을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계획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579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2만916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입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조2948억원에 달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부 인증을 받으면 각종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혈세 낭비 등 논란이 있어 문제 개선 노력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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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재혁신지구 AI지원센터 2023년 완공... 317억원 투입
서울시는 14일 양재 연구개발(R&D)혁신지구 내 '인공지능(AI)지원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옛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 5098.7㎡ 대지에 연면적 1만2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 스타트업 종사자와 연구원 등 500명 이상이 일하게 된다. 공사비로 317억원이 투입되며 완공 목표 일정은 2023년 4월이다. 센터는 AI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시설로 스타트업, 연구소, 대학원 등 AI 산업을 이끌 핵심 주체들이 모이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양재R&D혁신지구에 들어설 첫 대학원으로 국내 최초의 AI 대학원인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AI 대학원'을 지난해 유치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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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회동... 총리 인준표결 등 인사청문 현안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현재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주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 5월 임시국회 일정도 안건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야당의 원구성 재협상 주장, 백신 국정조사 요구 등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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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복귀한 정세균 전 총리, 대권 행보 첫 시동... 광화문포럼 연설 나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내달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 전 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 첫 공개 행사에서 '담대한 회복, 더 평등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여권 내 친위조직인 광화문포럼에 정 전 총리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길 대표 등 당내 의원 약 60명이 자리해 두터운 지지세를 과시했다. 정 전 총리는 연설에서 "금전적 어려움 없이 직업능력을 평생에 걸쳐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며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자"고 말했다. 앞서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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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앞두고 어수선한 국민의힘, 출마 9명·홍준표·안철수 합류 문제까지 산적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만 9명에 이른다. 정치권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초선의원과 중진 영남과 비영남 구도로 경쟁 구도가 짜여지면서 당내 주도권 선점을 위한 갈등이 본격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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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국민권익위 청렴라이브 및 임직원 직무청렴선서식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10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이 ‘청렴’이라는 주제를 문화공연과 접목해 상황극, 공연, 영상 등을 통해 재미와 교훈을 담고 있으며,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육과정이다. 지난 2013년부터 공연을 시작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한 약 400여회의 공연을 통해 3만 여명이 관람한 프로그램이다.이날 행사는 △별주부전을 모티브로 한 '청렴판소리' △청렴윤리교육을 위한 감성연극 '권과장의 후회' △청렴수기공모전 수상작을 표현한 '샌드아트' △청렴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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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우즈벡에 ‘스마트 도시 물관리 노하우’ 공유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부, 주택공공사업부 소속 공무원과 기술 분야 실무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온라인 국제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K-EXIM)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첨단기술에 기반한 물 및 자원순환 스마트도시 마스터 플랜 사업’에 반영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우즈베키스탄은 도시화에 따른 수자원 부족 및 오염, 물 인프라 노후화, 폐기물 관리 부실 등 종합적인 도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산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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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제2회 준 감사인대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박석배 상임감사는 10일 aT 본사사옥에서 국내외 지사 준(準)감사인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감사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 준감사인 제도는 사내 직원 중 IT, 법률, 금융 등 전문분야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준감사인으로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내 청렴활동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온라인 업무환경 확대 등을 고려해 IT분야 등으로 10명의 준감사인을 추가 임명했으며 작년 선정된 22명과 함께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감사 자문 및 종합감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행사는 나주 본사와 국내외 지사에서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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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찾아가는 부패예방 및 청렴도 교육 실시
GH는 사업현장으로 찾아가는 부패예방 및 청렴도 향상교육을 지난 7일부터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사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교육은 GH의 주요 사업현장 6곳을 대상으로 6월초까지 2개월에 걸쳐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GH 이주형 상임감사가 직접 강단에 서서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며, 현장 직원뿐만 아니라 원·하도급 업체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청렴도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 등의 이해를 비롯하여 내부 임직원행동강령, 감사규정 개정사항, 부조리 신고방법 등을 포함한다.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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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인도 코로나19 돕기 위한 ‘긴급 의료·보건 지원 사업’ 추진
KOTRA는 우리의 주요 통상·경제 파트너인 인도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긴급 의료·보건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 기업이 인도 정부,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보건 제품을 기부할 때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세부적으로는 △일반 의료품(마스크, 진단키트 등) 운송비 최대 500만원 △의료기기 및 장비(산소 발생기 등) 운송비 최대 1000만원 △기부 수혜처 발굴 △기부 물품 수입통관의 애로사항 해결 등 전반적인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인도에서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000만명을 넘어섰다. 확진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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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출범 이후 최초 심평원 직원 대상 특강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이 2000년 7월 건보공단과 심평원 출범 이후 최초로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미래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안해 마련된 것으로, 심평원장의 공단방문 특강은 5월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양 기관장의 상호방문 특강은 이번이 처음이다.김용익 이사장은 강연을 통해 심평원 직원들과 인구구조, 경제, 고용 등 미래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미래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먼저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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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웹툰·웹드라마로 갑질 근절 전파
한국서부발전은 10일 대한민국 모든 직장 내 발생 가능한 갑질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고자,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를 제작해 대국민 공유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청렴 웹툰과 웹드라마 제작은 지난 3월 ‘탁대리와 함께하는 60가지 갑질 근절 이야기, 60계(誡) 지킴이북(e-book)’ 온라인 발간과 대국민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에 이은 두 번째 청렴문화 확산 프로젝트다.웹툰 ‘탁대리와 달마부장이 함께하는 갑질근절 캠페인’은 서부발전의 60계 지킴이북에서 소개된 60가지 갑질사례를 주제로, 유명 웹툰 만화가인 박성훈 작가가 제작을 맡았다. 60계 지킴이북의 주인공인 ‘탁대리’와 박성훈 작가의 ‘달마부장’이 함께 엮어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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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촌재능나눔 사업' 올해의 봉사활동 단체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누게 될 2021년도 봉사활동 단체 및 대학동아리 등 67곳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 대학교 봉사동아리를 선정해 활동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가 우선 선정됐다.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농촌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811개 단체, 13만여명의 봉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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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ESG 경영 실천 위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
한국남부발전이 ESG 경영 선도를 위한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를 오는 28일까지 공모한다.남부발전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ESG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KOSPO 대국민 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ESG 3개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남부발전은 응모된 아이디어를 서면심사와 경진대회를 통해 대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5건 등 총 8건을 선정, 대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30만원을 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참가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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