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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8월 23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개발제한구역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지 선정을 조정하고, 사업유형별 복구원칙을 마련해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향후 녹색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훼손지 복구제도는 그린벨트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그러나 시설물이 밀집되거나 흩어진 훼손지로 선정할 경우 건축물‧공작물이 설치된 곳으로 한하고 있어 대상지 선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 운용상에 문제점이 나타났다.또한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인종차별 반대 캠페인 ‘Live Together’ 동참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8월 23일(월) 인종차별 반대 글로벌 캠페인 ‘Live Together’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Live Together’ 캠페인은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인종차별, 혐오에 대응하고 세계시민의 연대와 포용을 위해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을 계기로 외교부와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캠페인이다.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을 이어받은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은 “인종의 피부색, 외모 차이는 서로 다름일 뿐이고 다양성의 존중을 통해 어떠한 차별 및 불평등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기장군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 비대면 도시농업체험활동 성황리 운영 중 부산 기장군 철마면 와여길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 내에서도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오는 8월 25일에는 ‘허브의 활용 교육 및 피부지킴이 3종 세트 + α(조롱박) 만들기’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들과 함께 허브의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만들어 보는 과정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접수 시작 5분 만에 예약인원과 대기인원이 모두 마감됐다9월에는 나의 반려식물이 잘 자라기 위하여 필요한 ‘분갈이’를 주제로 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월 26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분갈이 할
SRT 굿즈, 경력단절 여성들과 ‘캔버스백·에코백’ 제작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가죽패션 사회적기업 코이로가 ‘SRT 굿즈’ 시즌 기획 상품으로 ‘캔버스백’과 ‘에코백’ 4종을 23일 선보였다. SRT 캔버스백·에코백은 경력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용산구 로컬기업 ‘후암동 마을공방’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청년 디자이너들이 고속철도 안내사인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SRT 캔버스백은 열차를 이용할 때 고객들이 가장 자주 찾는 ‘SRT 타는 곳’, ‘나가는 곳’ 안내사인을 기반으로 텍스트와 픽토그램을 새롭고 멋스럽게 담았다.SRT 에코백은 ‘길쭉청년’으로 유명한 건축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한정훈 디자이너가 그린 수서역과 강남·송파 등 인근지역 명소, SRT 열차 모습을 새겼다
오규석 기장군수, 좌광천 상류 병산저수지 일원 산책로 조성 현장방문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지난 20일 좌광천 상류부 병산저수지 생태하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병산저수지 둘레길을 비롯한 현장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기장군은 임랑해수욕장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병산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좌광천 ‘건강30리길’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 2017년부터 59억원을 투입했고, 추가로 10억을 확보해 병산저수지 둘레길에 총길이 2㎞의 ‘병산 빛·물·꿈 테마길’을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병산저수지 주변에는 수면과 최대한 가깝게 산책로를 조성해 물위를 걷고 물속을 들여다보는 친수공간을 조성 중이다. 현재 병산저수지를 전망할 수 있는 휴게
운영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개정안 의결... 청와대 업무보고 진행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사위에 오른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기능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운영위는 법안 의결에 이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앞서 여야 간사는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청와대와 인권위의 업무보고도 이뤄진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낙연, 당 지도부에 검찰개혁 완수 요청... 9월 지지율 반등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 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완수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올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당 지도부가 현재 멈춰 서 있는 검찰개혁특위를 빠른 시일 안에 재가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출범, 6대 범죄 이외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시즌1은 적잖은 진전이 있었다"며 "그러나 검찰개혁 시즌2의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시즌2도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수사·기소 분리의 정기국회 처리, 검찰총장 국민
송영길, 오늘 이재명 만나 대선 경선 후보 만찬... 경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중식당에서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찬을 갖는다. 이날 자리는 송 대표가 당내 대권주자들과 돌아가며 갖는 만찬 자리다. 앞서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후보와 식사 회동을 가졌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의 대선 경선 관리와 당 운영과 관련한 이 지사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가 이 지사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 가운데 만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경우 최근의 인사 논란 등의 여파로 여론이 주춤한 가운데 분위기를 환기시킬만한 메시지를
부산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 제공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 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학교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 2,6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이번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비대면(우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고, 선불카드 교부 방식도 대면 신청 후 구비서류가 확인되면 재방문해 선불카드를 받는 방식에서, 8월 23일부터 대면 신청 즉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위, CCTV설치법 처리... 여야 잠정 합의 후 최종 조율 국회 보건복지위가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견을 보여온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등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루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응급 상황이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울산시, 2021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지원 울산시가 2021년 3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3차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시와 협약을 맺은 14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담당하고, 울산시는 최대 3%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금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며,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울산시의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예산은 총 2,000억 원이며,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어려운 시기 극
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5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8월 22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5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이 반대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이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지난 40~50년간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고통을 감내해 온 기장군민들에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시도,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시도에 이어 이제는 대규모 방산업체까지 떠안으라는 거냐. 부산시가 말한 지역 균형발전과 개발이 이
김승수 의원, K애니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이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자들과 만나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지난 20일 상암 DMC에 위치한 퍼니플럭스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주최로 열린‘김승수 의원, 애니메이션 제작현장을 찾아가다!’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애니산업의 발전방안과 정책 대안 등을 토의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9 애니메이션 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은 매년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수출액은 2018년 기준 1억7452만 달러로 전년대비 21.4%,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이용호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 대표발의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전인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법⌟(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여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전인적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교육을 중시·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머지포인트 소비자피해 상담건수 4배 폭증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머지포인트가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실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249건이던 소비자상담 건수가 불과 일주일 만에 4배 가까이 (992건)으로 폭증했다.한 달에 0~10건 수준이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올해 8월에 들어 249건으로 폭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992건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유 의원은 “공정위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로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피해가 폭증하는 사태가 발생했
강선우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만나 서부광역철도 추진 등 강서구 지역 현안 논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과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지나는 서부광역철도가 반영되었다.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강선우 의원은 “교통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강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관
끝이 없는 코로나19 암흑의 터널,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역대 최고치 끝이 없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가 올해 6월말 누적 기준 6,143건, 2,204억원 발생했다. 2016년 집계 이후 최대치다.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 누적 기준 2,410건, 1,228억원에 그쳤던 정책자금 연체가 불과 1년 반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가 급등한 것이다.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연체 15일 이상)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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