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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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더이상 방치 안 돼! 규정 마련이 해결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가상자산시장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양경숙의원의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경숙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양 의원이 발의예정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상자산업 감독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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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020~2021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전국 1위 우수지자체 선정
부산 기장군은 ‘2020~2021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영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집중발굴'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 '실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12개 시군구 중 으뜸 1위 우수지자체로 기장군을 선정해 발표했다.이번 결과는 기장군이 전년 대비 7배가 넘는 3,596명의 위기가구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로써 평가를 받은 것이다. 기장군은 장기간 이어지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기장군 일제조사 추진단(단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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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어린이집·유치원·가정양육 영유아에게도 초등학교 수준의 질 높은 영양식 제공 적극 검토
부산 기장군은 지난 5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가정양육 영유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와 기준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육료에 영아 1,900원과 유아 2,500원의 급간식 재료비가 포함되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는 어렵고, 유치원 역시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충당하면 교육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 급식과 교육의 질이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유치원의 경우에는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이미 유아학비 외 급식 경비를 교육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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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교육의 날’운영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임직원들의 안전ㆍ보건의식 향상을 위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안전보건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율적인 교육으로 구성원들의 안전의식을 함양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도 도입 후 처음 맞는 안전보건교육의 날인지난 12일, 진주 본사와 5개 지사에서 관리감독자의 지도로 산업안전, 사고예방, 건강증진 및 직업병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 실시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매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외에도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대상과 내용을 구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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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재인도 한인회장과 화상회의 개최
해외건설협회(회장 이건기)는 2021년 5월 13일(목) 인도의 코로나19 대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재인도 강호봉 한인회장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IHS Markit(글로벌 컨설팅 기업)에 따르면, 인도 건설시장 규모는 5,200억불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대 유망 신시장이다. 현재 인도는 수주 누계액 기준으로 사우디, UAE, 베트남 등에 이어 9위의 효자 국가이며, 우리 기업 37개사가 107건, 7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를 시공 중인 가운데, 총 4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인도는 5.13일 기준 누적 확진자가 약 2,300만 명(세계 2위 규모)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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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하남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2일 하남시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전문가를 양성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이에 따라 양측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및 ‘지역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한국부동산원은 앞서 체결한 안양시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남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건축법률교실, 원도심 환경개선 건축교실 등의 교육내용으로 교육대상(하남시민 누구나)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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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이하 어린이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대표 고석)과 함께 7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카시트 총 16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15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엔진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에서 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카시트 무상보급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방법,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단 관계자는 “성인용 안전벨트는 어린이의 몸무게와 앉은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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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학 회계 투명성 강화 사업 2년간 100억원 지원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에 나선 사립대학교와 그 법인에 2년간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사학 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립대학과 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발굴해 실천하면 법인·대학 1곳당 2년 평균 2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총 5개 법인·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의 핵심으로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재정·회계 정보 공개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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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사이버 평생학습 ‘자격증 온라인 교실’ 운영
부산 기장군은 원격 평생교육기관인 ㈜한국사이버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년간 ‘기장군 자격증 온라인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장군 자격증 온라인 교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 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확대 수요를 반영한 온라인 콘텐츠 교육으로 기장군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격증 교육을 들을 수 있다. 개설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민간자격증 총 74종으로 △빅데이터전문가, △방송SNS콘텐츠전문가, △사물인터넷지도사, △마케팅기획전문가, △프리젠테이션전문가, △정리수납전문가, △바리스타 등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 과정을 제공한다.교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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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사직야구장서 성실납세 홍보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5월 12일 부산사직야구장에서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모범납세자 정부포상을 수상한 기업대표를 초청해 프로야구 관람행사를 가지며,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감안, 최소한의 인원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은 야구 관람에 앞서 부산청 회의실에서 가진 환담회에서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으로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정상 어려움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한편 이날 시구는 성실납세로 2021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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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 법안이 마련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제3호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4조(과태료)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은 “인터넷 서비스 약관은 통신사가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다”며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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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미국 귀넷상공회의소와 헬스케어·IT 분야 업무 협약
강남구가 미국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의 귀넷상공회의소와 12일 온라인을 통해 ‘글로벌시티 강남을 위한 온라인 화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닉 마시노 귀넷상공회의소 대표, 덕 젠킨스 귀넷카운티 의장은 태블릿PC를 통한 수기 전자서명에서 한류관광·K-의료·IT산업 관련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동반성장의 의지를 표명했다. 정 구청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한류의 중심 강남은 GBC와 영동대로 복합개발로 잠실야구장 35개 크기의 지하도시가 완성되는 6~7년 뒤 제2도약을 예고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헬스케어와 IT 솔루션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귀넷상공회의소와 활발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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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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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미래차산업법은 지역 부품산업이 미래차 산업으로 연착륙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차 산업클러스터 지정과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자율협력주행 연구센터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자동차산업법의 특징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서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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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공직자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발행한 문서 형태의 관보나 공보를 봐야 한다. 해당 문서들은 책자 혹은 PDF 파일 등이라 비교,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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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암호화폐 양도세 부가 반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부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예정된 2023년보다도 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거래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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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 내달 개최
국방부는 다음달 '전반기 제2차 전역예정 장병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4월 개최된 온라인 취업박람회에 이은 전반기 두 번째 행사로 다음달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국방부는 박람회 기간 일자리 매칭 수요가 높은 전역예정 간부들을 위해 온라인상의 '전역장병 채용관'을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진로설계에 관심이 많은 병사를 위해서는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준비하는 한편 일·이병 병사들에게도 박람회 참가기회를 확대 부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박람회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을 한 장병들에게 온라인 인·적성검사, 전역장병 우대채용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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