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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방산업체 ㈜풍산 이전 결사반대 우천 속 부산시청 앞 7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의 기장군 일광면 일원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24일 오전 10시 20분 부산시청 앞에서 우천중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18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서 이번이 7번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풍산의 기장군 이전 추진이 중단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방산업체 ㈜풍산이 이전하려고 하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은 전체의 97%가 보전녹지지역으로 공장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인근에는 약 10만 5천여 명이 거주하는 일광·정관신도시가 조성돼 있다”며 “기장군의 청정자연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결정을
당정 “내년 예산 올해 604.7조보다 소폭 증가” 내년도 국가 예산은 올해 604조원대보다 소폭 증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내년에는 올해 604조7천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추경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언론중재법’ 놓고 법사위에서 ‘재격돌’... 법사위 축소·CCTV설치도 논의될 듯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 의결까지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장외투쟁까지 나설 태세여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안은 야권뿐만 아니라 언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강한 반발 여론이 있어 향후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의 권한
중부발전, 청년창업+ 프로젝트 '꿈을 펼쳐 보령' 제3기 예비창업팀 모집 한국중부발전은 청년 주도의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업+ 프로젝트 '꿈을 펼쳐 보령' 제3기 예비 창업팀을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보령시 내 창업을 꿈꾸는 예비사업가를 대상으로 3개팀을 선정, 창업자금과 2년간 임차료의 80%를 합해 팀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보령시민(9월말 기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참여방법은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로 접수 가
남동발전,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통한 윤리인권경영 앞장 한국남동발전이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윤리·인권경영의 향상을 위해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초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고채널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7일 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모의신고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인권침해 행위, 공직문화를 해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통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자의 신변노출을 차단하고, 익명성을 보
수자원공사, ‘2021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시행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의 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2021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 대국민 사연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는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대표적 사회공헌 활동으로, 취약계층 가정과 복지 시설의 낡은 수도관, 주방, 욕실 등 ‘물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행복가득 수(水) 프로젝트’는 전국의 물 사용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 주방, 욕실 등 노후 물 사용 공간 개보수, ▲ 수도배관 교체 및 세관 공사 등을 통한 녹물, 수압개선, ▲ 옥외수전 옥내 이전설치, 노후 수
한국마사회, 대전시와 대전지사 건물 매매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는 23일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국마사회 대전지사 건물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 대전지사 1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 직무대행,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KAIST 이광형 총장, 박범계 국회의원, 대전광역시 권중순 시의회 의장, 장종태 서구청장이 참석했다.한국마사회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3월 대전지사의 운영을 종료했다. 폐쇄 이후 도심 공동화와 월평동의 상권 침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대전시와 협업을 통해 건물 매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업무협약은 대전시는 마사회 건물 매입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매매계약 체결에 차질이
도로공사, 경찰청 합동 전국 주요 톨게이트서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 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이물질(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의 방법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이다.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의 번호판 훼손 차량을 고발했으며, 발생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 현장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도로
조폐공사,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2차 기념메달’ 출시 2021년 성(聖)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을 기리는 2차 기념메달이 출시됐다. 한국조폐공사는 충남 당진시청이 주최하고 천주교 대전교구가 주관해 당진 솔뫼성지에서 열린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에서 2차 기념메달을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2차 기념메달’은 금메달 2종과 문진메달 1종 등 총 3종으로,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뫼성지를 재조명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백신나눔운동 후원을 위해 기획됐다. 조폐공사는 2차 기념메달 공개와 함께 지난해 맺은 후원약정에 따라 천주교 대전교구에 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후원금은 교황청을 통해 코로
남부발전 KY리더, 소규모 방역수칙 준수 자율 캠페인 시행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전국의 방역단계가 상향 조치된 가운데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방역수칙 동참 유도를 위한 소규모 캠페인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한국남부발전은 대학생 서포터즈그룹 KY(KOSPO Young) 리더들이 학교와 지역 전통시장 등을 찾아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을 유도하는데 KY리더들의 뜻이 모이면서 추진됐다. KY리더들은 1, 2명씩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담긴 스마트기기를 들고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했으며, SNS 공유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의지를 전파했다.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콘진원,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 투표 온라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 및 공공 캐릭터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활용 독려를 위한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을 개최하며, 오는 9월 6일까지 본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정책이나 지역, 축제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를 모집하고, 대국민 평가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캐릭터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공공 캐릭터가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이번 제4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은 가장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으며, 총 101개의 지역·공공 캐릭터가
건보공단, 내달 6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9월 6일부터 9일까지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결정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새롭게 급여를 원하는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급여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유통실적 제출이 면제된다.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제품심사,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부산고용노동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지도 부산고용노동청은(청장 강현철)은 추석 명절(9월 21일)을 앞두고 8월 23일부터 9월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휴· 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키로 했다. 특히 자치단체와 협조해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
김예지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예지 의원이 23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시책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의 활동장려 및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으로 후원하며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정부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17년 62.7%→ ‘19년 64.2%)해 왔으며,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송기헌 의원, '재개발 정비구역 화재 예방 강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위험물 저장시설과 시장·공장 지역, 목조 건물 밀집 지역 등 화재 발생 위험 및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앞둔 정비구역의 경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관리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을 화재 경계 지구 지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입주민 생명과
더불어민주당 탈당 4선 오제세 전 의원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제세 전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오 전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이준석 대표의 안내를 받아 모바일로 입당원서를 냈다. 비문계인 오 전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민주당 진영에서 17∼20대 내리 4선을 했다. 비문계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공천 배제됐다. 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폭정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면서 "정권교체는 국민 모두의 열망이고,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길에 뜻이 맞는다고 하면, 출신과 과거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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