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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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선,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대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가 다음달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진다. 이번 자리는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성사된 것으로 문 대통령이 총선 후 초선 의원들만 따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민초는 이 자리에서 4·7 재보선 참패 이후의 '쓴소리' 민심부터 부동산정책 등 각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상황을 감안해 일부 대표단만 방문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통령 면담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초선 전원이 방문하는 방안이 거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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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투기 의혹 국회의원 16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이 16명으로 늘었다. 특수본 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의원들을 정리했다"며 "투기 의혹 13명,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3명 등 총 16명의 국회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태스크포스(TF)는 앞서 전·현직 의원과 공직자 등 34건·85명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최 국장은 "우리가 기존에 수사하던 분들과 중복이 많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분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 대상은 646건 총 2796명으로 지방공무원 1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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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분양피해‧사업지연 예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공급 확대 효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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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 인식개선 사업' 수행 단체 공모... 총 5천만원 지원
서울시는 '어르신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세대공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취약계층 노인돌봄 환경 조성, 세대갈등 해소 홍보·교육, 노인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사회복지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1개 사업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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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했다고 31일 밝혔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하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찾아가 케이크, 미역국, 떡, 과일 및 부식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정관읍행정복지센터와 정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해 대상자를 추천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독거 노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안부 확인 후 올해 어르신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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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학술대회 개최... 21대 첫 개헌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가 다음달 1일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처음 열리는 공식 토론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전의 개헌 논의를 평가하고 개헌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헌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헌법개정 인식 조사결과도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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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오수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질의 내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끝에 결론 없이 종료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약 3분 만에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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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9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슈퍼 추경’ 나오나
여권이 하반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최고위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론을 처음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열린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이 추진된다면 8∼9월께 전 국민 보편지급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9월 하순 예정된 추석 연휴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일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집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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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오늘 첫 TV토론 격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31일 방송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5명의 당권주자들은 이날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차기 대선 전략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예비경선 통과 후 첫 방송 토론인 만큼 이준석 주호영 후보 등은 언론 인터뷰 외에 별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 준비에 매진할 계획이다. 다만 나경원 후보는 이날 인천시당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젊은피’ 이준석 후보에 대한 당 안팎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첫 토론회의 무게감이 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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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0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
기장군은 3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08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0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95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98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87명이 음성, 11명이 검사 중이다.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해안가 일원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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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단지 도서관 일꾼 채용에 전·현직 임직원 등 배제
LH가 임대주택에 설치된 단지내 도서관 코디네이터 채용에 전·현직 임직원 등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LH는 임대주택 입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LH 임대단지 ‘작은 도서관’ 코디네이터 305명을 채용한다고 30일 밝혔다.LH에 따르면 자격 조건은 PC 사용이 가능한 ▲사서(준사서, 2급 정사서) ▲주거복지사 ▲독서지도사, 마을활동가 교육 수료자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자이며 별도의 나이 제한은 없다.대상은 입주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달될 경우 동일한 자격 조건을 가진 일반인까지 확대한다.특히 LH는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채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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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가장 많아…경각심 필요
20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내고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사고발생 건수는 약 50건이었며, 특히 21~30세 운전자로 인한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다고 30일 밝혔다.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사고건수(1539건)와 부상자수(2102명)가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1~30세 음주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가 23.5%로 가장 많고, 발생건수는 31~40세 운전자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아 20대 운전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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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관리 및 과세 나선다...자체 코인 매매도 금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주관할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및 감사에 나서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및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행위 단속은 검찰·경찰이, 불공정약관에 조사는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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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418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58건을 포함한 1418억원 규모, 1076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230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내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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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내달 2일까지 국유부동산 129건 공개 대부 및 매각
캠코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 간 총 129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공동주택 등 다양한 신규 물건 88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41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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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9일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5월 29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안전총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28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9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8개소의 일반관리시설, 5개소의 종교시설, 141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351명, 정관보건지소 선별검사소는 69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관내 요양시설·병원, 의료기관, 보건소, 백신접종센터는 28일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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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이사회, 친환경에너지 추진위원회 운영 결과 공유
한국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협력본부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진과 근로자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에너지 추진위원회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연계한 신규 친환경발전소 추진을 위해 지난 2018년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친환경에너지 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이날 배영일 친환경에너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그 간의 사업개발 전략 도출을 위한 자문 등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위원회는 그동안 내부에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지역사회의 동향과 발전소 유치건의 확보전략을 자문했다. 더불어 지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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