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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은 생활체육인들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최근 대한민국은 체육강국으로서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시민공동체를 실현해왔다. 이에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했고 관련 종사자와 전문체육인들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17개 광역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세부 지역단위로 활동하는 생활
김예지 의원, 보행자 안전확보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배달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이륜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횡단보도를 불법 침범해 운행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도를 보행하는 모든 시민,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이륜차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하여 차량 등을 운행하거나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협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고영인 의원, 기초연금 30만원 노인 100% 지급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송갑석, 카카오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대책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7일 국회에서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갑석‧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카카오의 시장 독점 및 골목상권 생태계 파괴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카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의 사례발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및 플
강서구, 통합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전시 서울 강서구가 오는 10월까지 구청 본관 1층에 통합신청사 국제설계공모 당선 작품을 전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구의 랜드마크가 될 통합신청사의 모습을 많은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공모 당선작인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와 H Architecture P.C.의 ‘강서 진경도원’에 대한 설계 개요, 건축 모형도, 심사평 등이다. 특히 통합신청사의 조감도를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하여 새롭게 건립될 신청사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진경도원’은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자연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우러진
이수진 의원, 임금체불 해결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
금천구, 주민 불편사항 ‘구청장 직통 문자전용 핸드폰’ 운영 금천구는 13일부터 주민 불편사항을 구청장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구청장 직통 문자전용 핸드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전용 핸드폰 번호를 공개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소통행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는 ‘구청장 문자전용 핸드폰 및 통합민원지원센터 전화’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소식지, SNS, 공공시설 홍보물 게시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행정이 많아져,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며, “구청장 문자전용 핸드폰 및 통합민원지원센터 전화 운영을 통해 구민들
국토부, 한-아세안교통협력포럼 개최... 코로나19 위기대응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효율적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과 동반성장을 위한 교통 연결성 강화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일부터 1주일간 온라인으로 아세안 교통공무원 초청 연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철도·물류·토지 보상 분야
강남구, 저염식 ‘가벼운 나(Na)의 밥상’ 콘테스트 개최 강남구가 구민들의 저염 식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가벼운 나(Na)의 밥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 거주민이거나 강남소재 직장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콘테스트에 참여할 30명을 오는 12일까지 강남구보건소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카카오톡 채널 ‘가벼운 나(Na)의 밥상’을 통해 저염식단 관련 영상 링크와 레시피 카드를 받는다. 영상에 나오는 레시피 중 1개를 직접 만들어보고 사진을 카카오톡 채널에 업로드해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 중 최다득표자 10명에게는 친환경 상품이 제공된다. 이달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비대면 프로그램 ZOOM을 통해 시상
김두관, “수도권 세무관서장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 136건에 달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제한 조치를 무시하는 수도권 세무관서장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무관서장들의 기강해이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도권 세무관서가 각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무관서장들의 방역수칙 위반 의심사례가 1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해당 자료에는 세무서장들이 10명~3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치킨, 피자, 돈가스 도시락 등을 동반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세무서, 송파세무서, 남인천세무서, 이천세무서 등
콘진원, ‘202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국립특수교육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2021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이하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오는 8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개최되고 있으며, 장애학생과비 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가 취소됐으나,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30여 개 특수학교(학급)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000여 명이 참가해 7일 전남
소진공, 지역 대학 6곳과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 대학’ 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해 7일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6곳과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 대학'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온라인 특성화대학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유통·물류, 수출입, 마케팅 등 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 수강과 실습기회를 소상공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온라인진출을 위한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전자상거래, 유통·물류, 수·출입, 마케팅, 머천다이징, 국내·외 사례 등 ▲원활한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제 e-커머스 사이트(네이버, 쿠팡
한중 외교장관회담 15일 서울 개최 확정... 북한 등 한반도 정세 등 논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외교부는 7일 왕이 부장이 한국측의 초청으로 14∼15일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와 상호 실질 협력 및 우호 정서 증진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장관은 회담에서 정체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지난 4월 정 장관의 중국 푸젠성 샤먼 방문 이
국민의힘, 언론법 협의체 전문가 추천... 문재완 법학교수·신희석 법학박사 국민의힘은 7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로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를 추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의 견해를 대변하기 위한 분이 아니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외 최고 전문가를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일선 현장 기자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언론법학회장,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신 박사는 언론중재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한 탄원서를 아이린 칸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보내 유엔에서도 법안 수정을 촉구하는 서한이 나올 수 있도
이낙연, DJ 참배 등 공식 일정 재개... 호남 경선에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경선의 각오를 다잡았다. 전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던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부터 정책과 메시지를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다"며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규정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오해도 받지 않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부터 홀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난 7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경선 과정을 '복기'하고, 그간의 경선 전략을 스스로 진단했다고 한다. 그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프로 경륜 트랙팀, 국제사이클 대회에서 한국신기록 수립 ‘쾌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에서 지원하는 KSPO 프로 경륜 트랙팀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양양군 사이클경기장에서 개최된 “815 경축 양양 국제사이클 대회”에 출전하여 200m 스프린트 종목 예선에서 한국신기록(9.714초)을 수립한 임채빈 선수가 이 종목 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정종진 선수 또한 경륜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임채빈 선수는 2018년 일본 “트랙컵”(시즈오카 경기장)에서 세웠던 9.829초의 한국신기록을 2년 만에 0.115초 앞당기며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하는 쾌거를 올렸다. 특히 이번 대회의 경기장 환경은 일본(실내경기장, 250m 트랙)과 비교해 기록을 세우기에 상대적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홍보’ 박차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건설안전 라이브러리’를 새로 구축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테스트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에 구축된 건설안전 라이브러리는 현장 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정리한 것이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안내서 등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건설안전 관리가 우수한 민간업체들이 제작한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들 자료는 건설공사 참여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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