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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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대원 보호장비 관리 강화 교육과정 운영
소방청은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장비로, 주기적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기능과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초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을 제정해 소방장비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신설했다. 개인보호장비 안전관리 교육과정은 전국 소방기관 장비 담당자 1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첫 교육은 지난 4월 시작했으며 11월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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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녹색혁신 선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최대 3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환경부와 함께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린차량·신소재 분야 등에서 '그린벤처' 15곳을, 환경부는 스마트물·자원순환·탄소저감 분야 등에서 '녹색혁신기업' 16곳을 뽑았다. 이들 기업에는 2023년까지 기업당 최대 30억원의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를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 기업을 포함해 내년까지 총 10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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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손실보상법 처리 릴레이 농성... ‘단식’ 최승재 의원은 병원 이송
국민의힘은 2일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최승재 의원에 이어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펼친다고 밝혔다. 전주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 논의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며 "계속해서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원해 하루 2, 3명씩 돌아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막을 지키기로 했다"며 "손실보상법이 처리될 때까지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릴레이 농성 첫날인 이날은 김형동, 양금희, 김은혜 의원이 참여한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앞서 소상공인·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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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 위한 입법토론회 4일 개최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15층)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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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의 적극행정인 선정
부산본부세관(김재일 세관장)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6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6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홍성민 관세행정관은 사전감사 의뢰 등 적극적인 규정 해석으로 파산한 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10년이 넘도록 보관 중인 화물을 폐기하는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의 보세화물 보관‧유통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성철 관세행정관은 관내 중소 수출업체를 적극지원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튜브를 통해 환급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나영 관세행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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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디코드)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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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활동 지원 ‘서남권 NPO 지원센터’ 개관
서울시가 서남권의 지역문제 해결과 시민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서남권 NPO 지원센터'를 영등포구 당산동에 개관한다고 2일 밝혔다. NPO(Non-Profit Organization)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각종 단체를 지칭한다. 이번 센터는 2018년 동북권과 지난해 동남권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개관하는 권역별 NPO 지원센터다. 서남권은 과거 영등포구 단일 행정구역이었던 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영등포구를 포괄한다. 센터는 전용면적 388.92㎡ 규모로 다목적홀(40석)과 회의실, 스튜디오 등을 갖췄다. 위탁 운영은 구로공익단체협의회에서 맡는다. '연결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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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위법 과세자료 수집 금지'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국가기관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하게 과세 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과세 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 조사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처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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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박원순 성 비위 사건 사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당내 성 비위 사건 등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결과 보고회에서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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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추진... 지방세율 7%p 인상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현행 21%에서 28%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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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근절 합동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함께 6월부터 관내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관내 제조‧판매업체 중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적발되어 고발조치 된 바있어, 유사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하여 공동주택 및 가정내의 심한악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2012년 10월 부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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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부울경’ 합동연설회 개최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이 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당대표 후보 5명이 7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재원, 이영, 조대원, 도태우, 배현진, 정미경, 조해진, 원영섭, 조수진, 천강정(이하 연설 순서 기준)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이용, 홍종기, 함슬옹, 강태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의 정견 발표가 5분씩 진행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당원들 참석은 최소화하고 연설회는 당 공식 유튜브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편 앞서 TV를 통해 중계된 두 차례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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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이재용 사면 언급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한다. 삼성에서는 수감 중인 이재용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 걸친 양국의 협력관계 강화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왔지만 4대 그룹 대표만 초청해 별도의 오찬 자리를 갖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오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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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코로나19 백신접종 휴가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먼저 한난 임직원 대상으로 백신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해 백신접종 당일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접종일 이후 이상반응 발현 시 최대 2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내 게시판에 잔여 백신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잔여 백신접종을 완료한 임직원에게 소정의 격려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한난은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했으며, 전기·열에너지 공급 필수인력 중심으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집단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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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빅데이터 특별강연 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이규환 박사, 김찬수 박사 및 군산대학교 신효균 교수를 초청해 농수산식품 빅데이터와 AI에 대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복잡계, 수리금융 및 인공지능 등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KIST의 계산과학연구센터 소속인 김찬수 박사는 ‘농수축산물 유통과 수요 그리고 가격 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인공지능의 기초’ 등을 중심으로 강연하였으며,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과 함께 농수산식품의 디지털 혁신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또한 향후 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인공지능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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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위한 '안전경영위원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1일 경남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협력회사 노·사 관계자와 사외 안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안전경영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안전경영분야 심의 및 자문기구다.남동과 협력회사 노·사 및 외부 안전전문가 등 총 11명이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심의 등 현장의 안전관련 이슈를 실제적으로 논의하는 안전경영의 최고 자문기구이다.이날 열린 ‘안전경영위원회’에서는 남동발전이 개발 중인 One-Stop 안전관리 모바일 앱인 'KOEN Safety 365' 개발계획과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산업재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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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공사-민간기업과 '신호기술 협의회' 개최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사와 민간기업과의 신호기술을 교류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호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신호기술협의회는 공단과 철도공사, 그리고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신호기술 및 기준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장으로, 공단은 향후 건설공사시에 운영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철도공사와 신호시설 규격을 표준화하고 열차 거리검지형 검지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10개 안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이인희 기술본부장은 “이번 신호기술협의회를 통해 철도공사의 의견을 신호설계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협력사와 상생발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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