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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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장애아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법안 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22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권위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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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정기구독 자동결제 사전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정기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일 7일 전까지 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다크넛지(dark nudge)’란 소비자들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소비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구독’은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월 이용료를 지불하여 필요한 기간만큼 사용하는 형태의 신유형 거래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구독경제시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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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전국 대규모 물류창고 소방특별조사 진행
소방청은 전국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전국 창고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 1급 이상 490곳으로, 연면적 1만5천㎡ 이상 1급 483곳, 특급 7곳 등이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점검 대상에 사전 통보 없이 불시로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가스·전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방청은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임의변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우선 조사한다. 또 자위소방대의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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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감독 TF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제도화·입법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열리는 민주당 가상자산TF 첫 회의에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TF 단장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태경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김정각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처 관계자들이 자리한다. 회의에서는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투자자 보호 입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 신고제인 가상화폐 거래업을 등록·인가제로 바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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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제주 방문... 청년 간담회·4·3 공원 참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제주도의 청년 일자리 및 신산업 홍보 현장을 방문한다. 이 대표는 오전 4·3 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방문해 전기차 탑승 등을 체험한다. 원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 관련 브리핑도 받는다. 이 대표는 또 도청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창업 지원 훈련기관 '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도 만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호남 지역 방문 청년 민심 잡기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당대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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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오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권 출사표를 던진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파주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출마 선언식을 연다. 박용진 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이광재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이어 민주당 내 6번째 공식 출마선언이다. 추 전 장관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진두지휘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끌다가 올해 초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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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부동산·추경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부동산 정책,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국회는 3일차인 24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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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골든타입 확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운영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6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경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자동 변경되고, 주변 운전자에게는 긴급차량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려주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지원해 준다.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한국형 뉴딜사업인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열악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 구축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센터 기반의 운영방식으로 긴급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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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부동산원 선진 감사를 위한 MOU 체결
LX한국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LX공사)와 한국부동산원(상임감사 이성훈·REB)이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와 REB 이성훈 상임감사는 22일 LX공사 7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 감사 업무 선진화를 위한 우수성과 발굴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확대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인력풀 공동 구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공유 ▷청렴문화개선·사회가치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LX공사 성기청 상임감사는 “ESG 경영이 강화되면서 윤리경영도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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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사천시 하수처리시설 합동안전점검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역 주민들의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과 함께 사천시 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23개소)에 대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6일부터 18일까지의 현장 점검과 30일까지로 계획된 점검 보고서 작성 및 공유의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규정한 1, 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포함됐다. 에너지 자립화 차원에서 하수처리시설에도 가스 관련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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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021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 개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성장금융이 후원하고 한국증권학회가 주관하는 ‘2021년 제1회 기업구조혁신포럼’이 23일 오후 3시 캠코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서울회생법원,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자산운용사 등 기업신용평가·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기업 신용도 및 신용상태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는 이동엽 국민대학교 교수가 맡고, 안영복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 백승남 나이스디앤비 실장이 각각 ‘코로나19 상황 하의 국내기업 신용도 변화 및 향후전망’,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재무상태 변화분석’을 주제로 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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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점검 및 대안 마련 TF팀 본격 가동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실태를 투명하게 밝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고 22일 밝혔다.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은 6월 21일 기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지원 23건, 사건조사처리 15건, 총 38건을 접수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피해유형별로는 성희롱 9건, 성추행 1건, 2차 피해 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는 성별로 여성 14건, 남성 1건이며 가해자는 성별로 남성 13건, 여성 2건이다. 피·가해자 관계는 고위직 4건, 상사 7건, 동료(선배) 4건이며 가해자 징계결과는 훈계 1건, 견책 1건, 감봉 1건, 정직 1건, 징계보류 1건, 조사중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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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금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산업은행은 21일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디지털 고객 서비스 확대 및 금융상품 개발판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이지스엔터프라이즈㈜는 전국 3만3000개 단지의 공동주택/집합건물의 건물관리 솔루션 및 관리비자동이체 중계를 제공하며 아파트 생활지원 플랫폼 ’아파트 아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거 관련 종합 데이터 기업이다. 양사는 본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상호 강점을 활용하여 금융비금융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대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공동개발 및 마케팅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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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경영실적평가 ‘A등급’ 획득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보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는 총 6단계 평가등급 중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으며, 전체 대상기관 131개 중 23개 기관이 올해 가장 높은 평가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신보가 속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중에는 신보를 포함한 4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빠른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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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G유플러스,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 치매 예방 지원 나서
LG유플러스는 국가보훈처와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의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스마트패드 1200대를 무상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1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스마트패드 기증식’을 가졌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이 날 기증식에는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박형일 부사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강윤진 복지증진국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패드는 인지저하증 발병 위험이 높은 보훈대상자에게 전달된다. 보훈대상자는 주 1~3회가량 방문하는 보훈섬김이와 함께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학습과 놀이로 인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스마트패드를 통해 활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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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 용산구와 메타버스 어린이 운동회 개최
KT가 용산구청과 리얼큐브를 활용한 메타버스 어린이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이번 메타버스 운동회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KT와 용산구청은 21~22일 이틀 간 용산구청과 용산구 육아 종합지원센터, 용산 맑은 숲 어린이집, 용산구 공동 육아 나눔터에서 등 서울 용산구 관내 4개의 기관에서 메타버스 운동회를 진행했다. 메타버스 운동회에 사용된 리얼큐브는 현실 공간에 반응형 기술과 위치 및 동작 인식이 가능한 센서를 연동해 VR 기기(HMD)나 AR 글래스와 같은 별도의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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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바이오기업협회 방문 현장 간담회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은 6월 22일 오후 3시 노동시간 단축 시행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부산바이오기업협회(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방문, 5개사 대표와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올해 3월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한 기업별 1:1 컨설팅,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매달 강현철 청장이 직접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바이오기업협회는 바이오산업 관련 활성화와 경쟁력강화 등을 위해 2008년 12월 1일 개소한 기업협회 단체로,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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