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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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 운영
경기도는 ‘하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25일 수원과 부천을 시작으로 11월 30일 연천까지 31개 시군 청사를 순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인허가 등의 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 또는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고충을 공유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 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지난 5월부터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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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中 게임 한복 무단 도용,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해야“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하여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체위 간사)은 최근 중국 게임사의 한복 무단 도용 사건과 관련해 “중국 게임사가 한국 게임사와 일체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한복 저고리, 치마, 소품 이미지를 도용함에 해당 게임사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중국의 치밀하고 교묘한 문화산업의 동북공정에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이번 일로 국내 게임사는 중국 측에 무단 도용에 대한 재발방지와 시정조치, 사과문을 정식 요청했으나, 해당 한복 의상들은 게임과 홍보 이미지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다.김승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한복 불법 도용에 대해 해당 이미지의 빠른 삭제와 피해보상은 물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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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과기정통부가 스미싱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미싱 문자탐지 건수는 950,843건으로 2018년 대비 약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한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의 금융·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한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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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출범 후 서울 주택 재산세 두배 올랐다”
서울시 내에서 주택을 가진 자의 재산세가 5년새 두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000원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000원, 2017년 14만3000원, 2018년 15만9000원, 2019년 18만4000원, 2020년 22만1000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서울 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풀이했다.이 기간 건당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000원이 올랐다. 이어 서초구와 송파구가 41만9000원으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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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글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은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라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의 마음도 한글이 묶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시했을 때부터 한글은 소통의 언어였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오르면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주시경 선생의 말을 인용해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남북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며 지난 2005년부터 남북의 국어학자들이 '겨레말큰사전'을 함께 만들어 지난 3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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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서울대병원 방문... 일상회복 위한 재택치료 시스템 점검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재택치료지원센터를 찾아 재택치료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백신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는 11월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택치료와 같은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의료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높아진 백신 접종률만 믿고 너무 성급하게 일상회복을 서두르다 어려움을 겪은 해외 여러 나라의 뼈아픈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점진적으로 일상회복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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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동 GBC 일대 '안전관리 시민자문단' 발족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사업과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사업을 위한 '안전관리 시민자문단'을 발족해 8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건축구조, 시공,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30명이 자문단으로 활동한다. 공사가 진행되면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현장 지하수위, 진동 등 계측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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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남성 난임’ 검진비용 지원... 최대 20만원
강남구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남성 난임’ 검진비를 연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성 난임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한편, ‘부부가 함께 극복하는 난임’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성 난임 검진비는 연1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실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남구는 관내 난임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한의학 난임치료지원, 강남형 체외시술비 추가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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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사회복지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3000장 배부
서울 강서구는 화재사고에 대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역 사회복지시설 47개소에 화재대피용 방연(습식)마스크 3,000장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 위험을 막고 구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지원대상 시설은 ▲장애인 복지시설 32개소 ▲어르신 복지시설 5개소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등 총 47개소다. 제공되는 방연마스크는 유해가스의 침입을 막는 특수 습식 원단으로 제작돼 유독가스는 막아주면서 호흡은 원활히 되도록 돕는다. 구는 배부된 방연마스크가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자체 교육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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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굿네이버스와 사회공헌 협약 체결
금천구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서울서부지부와 희망 나눔 꿈 지원 사업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100인의 꿈 지원단’에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 굿네이버스 서울서부지부에서 추진하는 ‘100인의 꿈 지원단’은 금천 지역을 포함한 서울 서남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100명의 직업인이 꿈 응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이날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내일과 빛나는 꿈을 응원합니다’ 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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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청과 물류창고 화재 예방 전수 점검
서울시는 시내 물류창고 3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사고 예방 전수 점검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같이 물류창고 화재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점검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소방관과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가 소방시설 작동이나 구조 임의변경 여부를 살피는 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점검에서 나온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사안은 추후 업체의 조치 사항을 제출받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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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불편사항개선단’ 운영... 1163건 불편 해소
강남구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한 달간 100명으로 구성된 ‘주민생활 작은 불편사항 개선단’을 운영해 1163건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단은 ▲비 오는 날 미끄럼 사고가 많았던 경사진 보도 개선 ▲가로수로 인해 시야가 가려진 반사경 위치 조정 ▲모기‧날파리가 많은 하수구 정비 ▲파손된 도로시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관내 불편사항들을 발굴해 60%의 정비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서울강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협업으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일경험프로그램’에 지원한 청년·어르신·여성 등 강남구민으로 구성된 개선단을 발족했다. 100명의 단원들은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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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뚝섬승마장 14∼17일 임시 개방... 7년간 잠정 폐쇄 상태
서울시가 7년 전 폐쇄된 서울숲 뚝섬승마장(뚝섬승마원)을 14∼17일 임시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임시 개방은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승마 전문가의 해설과 자연 체험 활동도 마련됐다. 1954년 5월 문을 연 이곳은 경마장으로 운영되다 한국마사회가 1989년 8월 과천으로 이전한 뒤부터 기능이 축소돼 2014년 12월 잠정 폐쇄됐다. 시는 향후 뚝섬승마장을 시민을 위한 여가·문화 공간으로 재조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척박한 땅을 개량하기 위해 훈련장 트랙에 메밀밭을 조성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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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말 수도권 포함 62만 표심 ‘3차 슈퍼위크’... 이재명 본선 직행 여부 관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포함한 3차 슈퍼위크 개표를 진행한다. 9일 경기, 10일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지역별 대의원·권리당원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마지막 날인 서울 경선에선 3차 선거인단 투표(3차 슈퍼위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경기(16만4천명)와 서울(14만4천명), 3차 선거인단(30만5천명)을 모두 합하면 총 62만명에 육박한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3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는 74.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참여도가 저조했던 2차 슈퍼위크 투표율(49.6%)을 크게 상회하는 것은 물론, 투표 열기가 높았던 지난 1차 슈퍼위크 때(70.3%)보다도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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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서비스, 상급직 77%가 도로공사 출신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상급직 70% 이상이 한국도로공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죈 자회사가 모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임직원들의 ‘자리 나눠먹기용’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원을 포함한 3급 이상 직원 69명 중 53명(76.8%)이 한국도로공사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임원부터, 팀장, 센터장, 차장 등 상급직 자리가 한국도로공사 출신 직원들의 노후자금 마련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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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국민의힘 경선 2차 컷오프 4인 확정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주자가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4명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예비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무난히 4강 문턱을 넘었고 치열한 마지막 1장의 티켓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차지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탈락했다. 이번 컷오프엔 일반국민 여론조사 70%, 당원 투표 30%씩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한 달간 토론회 등의 경선 일정을 거쳐 다음 달 5일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7차례 권역별 순회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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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 시범운영 시작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이하 관리원)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 시연회를 갖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관리원 수도권지사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관리원의 연구진이 AI 기반 위험 인지, 건설현장 안전관리 데이터와 통합 관제시스템 간의 연동, 관제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엣지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예측·예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건설현장의 안전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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