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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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제3회 k-apt 온라인 조달박람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공동주택 관리 산업 활성화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민의 서비스 기회 확대를 위해 ‘제3회 k-apt 온라인 조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조달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간접체험 및 홍보가 실시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는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에게는 기술홍보 등을 통한 판로개척의 기회가 마련되며, 입주민은 업체별 서비스 비교, 공동주택관리 업무 상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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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소병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로 나타나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물차 휴게소(라운지)설치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199개소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47개소에 불과하며, 민자고속도로 노선 중 화물차 휴게소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035명 중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22명으로 50.4%의 비율을 보였다고 8일 밝혔다.노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부내륙선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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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조정... 12월 유엔 제출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한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기존안은 2018년 대비 26.3% 감축이었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찍은 해로 삼아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후 국내외 감축 비율을 조정하고 목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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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주차 마무리... 법사위·행안위·기재위 ‘대장동’ 이슈 집중
3주간의 국정감사 대장정에 들어간 국회가 8일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1주차룰 마무리한다. 여야는 이날도 정국 최대 이슈인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최대 격전지는 각 지역고등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장이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과거 각종 소송 및 재판 결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 연루자들의 탈세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이익을 거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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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선관위 공용차량 ‘무법질주’ 지난 5년간 교통법규 위반 574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이 연평균 약 115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7월)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선관위 공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사례는 모두 574건으로 나타났다.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311건(54.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정차 위반 169건(29.4%), 신호위반 74건(12.9%) 등 순이었다. 부과된 총 과태료는 2,365만원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경기도 90건, 서울 67건, 강원 51건, 전남 38건, 경남 36건 등 순이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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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컷오프 4강 확정... '50% 육박' 당원투표율 변수
국민의힘이 8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2차 예비경선에 참여한 당원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율은 49.94%로 집계됐다. 이는 모바일 투표 방식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치이다.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6·11 전당대회 투표율(45.3%)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 오전 본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 30%, 일반시민 여론조사 70%씩 반영된다. 그동안 당원 지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쏠린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신규당원 유입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간 당심과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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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재호,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요구 ‘법무부’ 최다…중징계 32.9%
2018년 이후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의 징계 요청을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법무부(검찰청 일반직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 받은 ‘중앙징계위원회 2018년 이후 징계요구 심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35건의 징계 요구 중 법무부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에 이어 국세청(62명), 보건복지부(55명), 교육부·국토교통부 (50명) 순이었다. 935건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대략 하루 1명 꼴이다.징계 요구한 935건을 비위유형을 나눠보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이 포함되는 ‘품위손상’이 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명령불복종 등이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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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도 내 첫 생명존중 실천 우수기업 선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직장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실천에 적극 참여해 ‘생명존중우수기업’으로 선정, 7일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JDC는 제주자살예방센터와 협업해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직장인들의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과 스트레스 감소 및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대국민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매달 첨단과기단지, 지정면세점, 항공우주박물관 등 협력업체 및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챙김 이동상담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장인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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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강진군과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전남 강진군과 손잡고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을 선보인다.조폐공사는 오는 8일 강진군과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강진군 주민들은 오는 18일부터 기존의 지류(종이) 지역사랑상품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보안성이 뛰어난 카드형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폐공사는 강진군에 상품권 구매한도를 관리,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도 제공중이다.‘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은 가까운 농·축협 은행을 방문해 발급받거나, 조폐공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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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메타버스로 그린뉴딜 홍보
제주도 한경풍력단지를 본뜬 메타버스 맵이 구현됐다. 이 가상의 공간은 MZ세대에 친숙하게 다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함양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남부발전은 최근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에 제주도 한경풍력단지를 본뜬 ‘KOSPO 재생에너지테마맵’을 조성했다고 7일 밝혔다.남부발전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다.남부발전은 풍력, 태양광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의 이해 폭 향상을 위해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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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연료전지 안전협의체’ 참여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1차 연료전지 안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본부, 가스안전공사, 현대자동차, 두산퓨얼셀, 한국폴리텍대학 등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연료전지 안전관리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 구성 후 처음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연료전지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대사고 시 통합대응체계, 전기 및 가스 기관별 안전기준 등의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순파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은 “연료전지 특성상 안전기준의 재정비를 위해선 민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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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수소전소터빈 발전 실증사업 공동 추진 양해각서' 체결
한국중부발전(사장 김호빈)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 두산중공업과 7일 국내 최초로 중형급(80MW) 수소전소터빈 발전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비대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증사업은 충남 당진 지역에 중형급 수소전소터빈을 적용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 상용화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협약을 통해 중부발전은 발전소 운영 및 유지보수, 현대엔지니어링은 발전소 설계와 시공, 두산중공업은 수소전소 연소기 등 중형급 수소전소터빈 개발 및 공급, 현대제철은 수소의 공급과 부지 제공 역무를 담당하게 된다.수소전소터빈 발전은 기존 가스터빈에 LNG 대신 100%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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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시 사고사망만인율 가점 2배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사고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이 낮은 건설사에 부여하는 가점 한도를 확대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의 예방에 힘써온 건설사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과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개정해 오는 12일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 이하일 경우 등급별로 0.2점~1점으로 부여하던 가점을 0.4점~2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낙찰된 건설사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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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강원도소방본부, 대국민 생명보호서비스 공동제공 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도소방본부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 MOU를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19 구급수요 예측을 위한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며, 구축된 빅데이터는 구급수요 발생지역 등을 예측해 구급차 사전출동대비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강원도는 ▲ 2018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기준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1위, ▲ 구급대원 1인당 담당면적이 전국 1위(5.8㎢, 서울의 77배), ▲ 2020년 강원 18개 시・군 중 15개 지역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와 소방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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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립한글박물관, 비대면 프로그램 통한 다양화 필요"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020년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실시한 비대면 프로그램 다양화에 높은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2014년 한글날에 개관했으며,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한글놀이터, 한글도서관, 한글배움터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객 9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응답자의 98.2%가 상설전시실을 관람했으며 기획전시실 64.8%, 한글놀이터23.2%, 한글도서관 8.2%, 한글배움터 4.2% 순으로 전시공간을 관람했다. 방문 목적은 전시 관람이 가장 많았으며(90.3%), 그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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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소비자 부담 경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갑)은 7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는 실제 차량 상태와는 다른 내용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기본적인 보증 수단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소비자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책임보험에 드는 최대 수십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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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응시기한 폐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은 7일 변호사시험 응시기준을 현행 ‘5년 이내 5회’에서 응시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여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다수 배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 외에도 임신·출산, 질병, 생계곤란 등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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