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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은 6월 21일‘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원사업의 목적과 유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정부 또는 지자체, 발전사업자 등에 의해 일방적 의견수렴을 통한 결정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이 제대로
조경태 의원, 「교육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6월 22일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해 정신적 장애로 인한 교육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신체적 조건에 의한 차별은 신체적 장애를 염두에 둔 것으로,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함께 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교
송언석 의원, 건축물 해체기간 감리자 상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22일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돼 있었다.
박성준 의원, 국회의원 출산휴가 명문화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국회의원 중 본인 혹은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휴가와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請暇)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에 따르면 의원이 사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 한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고, 이를 의장에게 허가받는다. 그러나 청가·결석계를 허가받을 수 있는 사유나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다. 또 현행법상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김예지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안 발의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22일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정의 내에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 한국 유네스코 해양과학 전담 국제기구 집행이사국 재선출 한국이 유네스코 해양과학 전담 국제기구 집행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해양수산부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비대면으로 열리고 있는 제31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총회에서 한국이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 과학 연구와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해양과학 전담 기구로 현재 150개국이 가입돼 있다. 집행위원회는 유럽, 중남미, 아·태 등 지역별로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두 40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1961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으
행안부,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입력·수수료 인하”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게 했다. 정보공개로 CCTV나 음성녹취파일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인하됐다. 수수료 인하는 12월 23일 이후 시행된다. 기존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2004년 기준에 따라 CD 용량인
당정청, 손실보상법 입법전 피해까지 업종별 세분화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진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부산기장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 캠페인 진행 부산 기장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정관신도시 LH7단지에서 ‘치매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캠페인은 LH7단지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51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안내와 치매선별검사(CIST)를 진행했다.치매선별검사(CIST)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력, 시공간기능, 집행기능, 언어기능 등을 확인하는 ‘인지선별검사도구’로 학력, 연령 기준에 따라 점수를 측정해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정상’, 기준 점수 보다 낮은 경우 ‘인지저하’로 판정해 인지저하자의 경우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진행하게 된다.캠페인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치매는
코레일, ‘기차역 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7월 재가동 지난해 3월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임대를 중단했던 기차역 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이 내달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한국철도(코레일)가 7월부터 서울, 용산, 영등포, 신도림, 광명, 대전, 익산, 서대전, 여수엑스포, 순천, 동대구, 부산, 신경주, 천안아산, 광주, 목포, 울산, 마산 등 전국 18개 기차역 24개 회의실에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새로 설치된 화상회의 시스템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동시에 20인 이상 접속 가능하며, 회의실 이용객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한국철도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
홍준표 복당 ‘초읽기’... 국민의힘 24일 복당안 심사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24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한 심사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는 22일 최고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일관되게 "복당을 늦출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데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어 홍 의원의 복당안은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되자 당을 떠났으며 지난달 복당을 신청했다.
민주당, 대체 공휴일 전면확대법 단독으로 소위 통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의총·최고위 열고 경선 연기 논의... 송영길 대표 지도력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일정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선다. 현행 일정 유지를 주장하는 이재명계와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비(非)이재명계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당 지도부는 의총에서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경선 연기 자체의 사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송영길 대표의 당내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미 ‘자중지란’의 형국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쪽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줄 경우 당내 통합에 난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양측
오세훈 시장,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 서울시는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하고 환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당의 새 지도부가 오 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향후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대표와 조수진·배현진·정미경 최고위원,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황보승희 당 수석대변인, 서범수 당대표 비서실장,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의 뉴미디어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김부겸 총리 첫 데뷔전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관련 국무위원이 참석한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 총리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이기도 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의 해킹 공격 시도나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군의 대응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에는 경제 분야,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금정구, 미래 성장기반 구축 위한 '구민중심 조직개편' 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3개국에서 4개국으로 확대하고, 업무 연계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국간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구는 구민 안전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과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구민 중심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문화‧교육‧복지 업무의 상호 유기적 처리를 위해 ‘문화복지국’을 신설하고, 총무국과 복지경제국은 각각 ‘행정지원국’과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로써 30년 여년 만에 기존 3국 체제에서 행정지원국
한수원,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MOU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21일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인 충북 영동군, 강원 홍천군, 경기 포천시 주민의 눈 건강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진행된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조로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 노인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망막검사 등 눈 검진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 결과 백내장이나 망막증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수술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권택규 한수원 양수건설처장은 “눈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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