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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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로 개선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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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부산시장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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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 제외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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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월 불법자동차 합동 집중단속결과 1063건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5월 한 달간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106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무등록차량(대포차) 2건 ▲불법 구조변경 2건 ▲불법 LED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42건 ▲번호판 가림 120건 ▲미신고 이륜차 295건 ▲무단방치 502건 등 총 1063건이다.시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1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314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21건 조치하고 단속기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327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자동차 차량 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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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비서관 김한규 변호사 내정... 청년비서관 25세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또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 김 정무비서관은 서울대 정치학과와 사법시험(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올해 25세다. 민주당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거쳤다. 현재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이기도 하다.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행시(35회)를 거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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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 교원 채용 시 ‘친인척·지도교수 심사 제외’ 제도 개선
국·공립대학에서 교수를 비롯한 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성이 높아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에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친인척뿐 아니라 응시자의 지도교수를 맡았거나 연구실적물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사람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심사위원 제외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국·공립대학들이 있었다"며 "채용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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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성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통합 위한 개헌 필요한 시점”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장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다.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헌을 통해) 권력을 나눠야 한다. 권력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여야 지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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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조치 방침... 의원직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의원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비위 의혹이 나타난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 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다만 비례대표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선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원 출당 조치를 마무리한 뒤 탈당 권유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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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광주·전남 방문 '건물 붕괴' 후속조치 논의... X파일 논란 언급 ‘주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1일 전통적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을 찾아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선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광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주재하고 건물 붕괴 참사에 따른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전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 대표는 이어 목포신항의 해상풍력지원단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서 송 대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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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안철수, ‘윤석열 X파일’ 논란에 한 목소리 “공개하고 해명해야”
최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과 관련해 야권에서 공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이른바 '윤석열 엑스(X)파일' 논란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겨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사퇴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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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정세상' "민주당, 경선 시기 아닌 정당 개혁 놓고 연판장 돌려야 할 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 세력인 '포럼 더불어행복한 공정세상(상임대표 장만채)'은 “지금 민주당은 경선시기가 아닌 정당 개혁을 놓고 연판장을 돌려야 할 때”라며 성명을 발표하고 경선연기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포럼 ‘공정세상’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시간을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고 지금은 경선 시기를 두고 다툴 때가 아니라 떠나버린 국민들의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 라고 강조했다.포럼 ‘공정세상’은 원칙과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을 연기하자고 연판장을 돌릴 때인가를 묻고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으로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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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청소년 포함 통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 제고해야”
노동인권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교육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전용기 의원이 화답하며 이뤄졌다. 이후 경기도가 전용기 의원실에 특수고용직 청소년이 처해 있는 현실을 전달하며 법안 발의를 제안했고 이에 전용기 의원이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대다수 학생들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 현장에 투입되지만, 노동법·노동인권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성인이 되기 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교육을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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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하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지만,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고소·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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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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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는 노후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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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해군 한산도함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근해에 정박중인 해군 함정 한산도함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참관했다.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한산도함은 14일부터 30일까지 해상에 대기하며 전남 도서지역 30세 이상 주민들의 접종 장소로 활용된다. 한산도함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이는 접종 장소까지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한산도함까지 이동은 해군 상륙주정·고속단정을 이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도서 지역 국민 한분 한분의 귀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질병청과 이에 협조한 군·지자체 관계자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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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서부청사, 민원수수료 납부시스템 개선 "현금 납부 이제 그만"
경상남도는 6월 21일부터 서부청사에서 민원처리 시 드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으로만 수납이 가능했던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하고자 계좌이체, 제로페이 납부 시스템 구축과 청사 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금 외 신용카드, 제로페이,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한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계좌번호, 제로페이 QR코드를 전송 받아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서부경남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신설됐으며 경남도청 본청(창원)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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