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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 울산대교 피해 보상 102억 원 합의 울산시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을 102억 원에 최종합의 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는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화학물질 운반선)가 2019년 9월 28일 오전 10시 51분경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 7000톤의 화학물질 환적작업 중 탱크가 폭발해 발생한 사고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시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정밀안전
부산시, 음식점 3천여 곳 접종 완료자 동반 좌석 안내 표지 배부 부산시가 백신 접종 완료자 동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내 안심식당과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3,600여 곳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좌석 안내 표지’를 배부한다고 7일 밝혔다.현행 부산지역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로,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이용객들이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자칫 바쁜 음식점에서도 확인을 누락할 수 있는 만큼,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접종 완료자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내 표지가 시민들이 안
민주당 지도부, 의협 간담회 개최... 수술실CCTV·의료수가 협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송영길 대표와 윤관석 사무총장 등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의협 회관을 찾는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의료계는 제도 정착 방안과 함께 '의료수가'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정책을 두고 당과 의협이 의견을 나누는 토의도 진행된다.
국정감사 4일차... 여야 대권 주자 비위 공방전 지속 국회는 7일 정무위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한다. 국감 전부터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대장동 의혹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감사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직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고발 사주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장동 주민들과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신속한 감사 착수를 촉구하며 맞설 예
콘진원, 동남아 진출 위한 온라인 비즈매칭 ‘잇츠 게임 아시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국내 게임콘텐츠 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잇츠 게임 아시아(ITS GAME ASIA)’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 9월 13일 오픈한 게임전문 상시 온라인 비즈니스 매칭 플랫폼 ‘잇츠 게임(ITS GAME)’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이번 잇츠 게임 아시아에서는 국내 60여개 게임 개발사들과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 30여개 퍼블리셔 및 투자사가 만나 5일간 집중적으로 온라인 비즈매칭을 진행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개최되어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원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실질적
임오경 의원, "문화예술기관에 교육사 배치율 15.2%"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2020 문화예술교육사 자격활용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 관련기관의 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율이 15.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2만 4066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국공립 교육시설 중 16.3%만이 교육사를 채용하고 있었으며, 전체 관련기관의 배치율은 15.2%에 불과했다. 또한 자격소지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16년 85.8%에서 2020년 44.8%로 매년 감소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그중 61.5%는 프리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무료 프로그램 운영... 인테리어·건강관리 등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66개 프로그램을 온·오프라인으로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주거, 안전, 건강, 경제·자립, 사회적 관계망 등 5대 분야에서 셀프 인테리어 클래스, 자기방어, 금연 교육, 재무설계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20개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41개는 온라인, 25개는 노년층 등을 위한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다. 자세한 내용은 1인 가구 정책·정보 제공 플랫폼 '서울 1인 가구 포털'이나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의당 대선후보 결정 12일로... 심상정 과반득표 실패 2연속 정의당 대선 후보를 노리던 심상정 의원이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해 최종 대결을 이정미 전 대표와 치르게 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진행된 온라인 당원투표와 ARS(자동응답서비스)·우편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심 의원은 총 1만1천828표 중 5천433표(46.4%)로 1위에 올랐으나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 전 대표는 4천436표(37.9%)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김윤기 전 부대표 1천448표(12.3%),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 386표(3.3%) 순이었다. 결선 투표는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진행되며 최종 후보는 투표 마지막 날인 12일 확정된다
임종성 의원,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 알선 특정 직종 편중 지적 공공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취업이 단순돌봄직종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을)이 한국고용직업분류 소분류를 기준으로 단순돌봄직종 10가지를 선별하여 워크넷에서 이루어진 구인공고와 알선취업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워크넷 알선취업 실적에서 ‘단순돌봄직종’에 해당하는 취업건수는 10만 9,647건으로 전체 알선취업실적의 5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돌봄직종 중 알선취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직종은 돌봄서비스 종사자로, 전체 알선취업 실적 중 22.5%를 차지했다. 이어, 청소방역 및 가사서비스원(12.7%), 제조
강남구, 행안부 선정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강남구가 스마트방역을 구현하기 위해 ‘코로나19 원스톱 검사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2021 상반기 적극행정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감염병관리센터를 설립하면서 QR코드를 이용해 전 과정을 전산화한 원스톱 검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올해 4월 질병관리청과 협업으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강남구가 이 시스템을 독자개발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전산입력과정이 필요해 인력소모가 심하고 확진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지난해 검사수탁업체와 데이터 공유시스템을 확보한 뒤 올해 질병청과도 공유시스템을 마무리하면서 하루 검사자 5000
김병주 의원, 국방위 국정감사서 핵잠수함 필요성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비례대표)이 6일 열린 국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핵잠수함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미국과 영국의 도움으로 호주 역시 핵잠 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핵잠수함 건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해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에 비해 선체가 크고 속도가 빨라, 기동력과 탐지능력 측면에서 크게 유리하다. 또한, 재래식 잠수함은 하루에도 2, 3회 스노클이 필요해 적의 레이더에 감지될 위험이 있지만 핵잠수함은 오랜 시간 물속
금천구, 2021년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 개장 금천구는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32번지에 조성한 주말농장에서 10월 13일(수)부터 11월 26일(금)까지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 힐링가족 캠핑농장’은 코로나19로 여가생활이 제한된 주민들이 가까운 주말농장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다. 매주 금요일 금천구 주민 대상으로 도시농부 캠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금천구 소재 아동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꼬마농부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금천구에서는 체험 대상자에게 주말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쌈 채소 먹거리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늘막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 관리 강화... 일반공무원 대비 인건비 부담 가중 서울시는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관리와 근무 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5급 상당 이하 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기준 1천780명으로 10년 전(2011년 7월 1천227명)보다 45.1%(553명) 증가했다. 비슷한 기간 서울시의 5급 이하 일반직은 행정안전부 통계 기준으로 2010년 말 2만8천369명에서 2020년 말 4만2천163명으로 48.6% 증가했다. 증가율은 비슷하나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 비용으로 동일한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 1.8명이 채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반직
안민석 의원, 무상급식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료집은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
강서구,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국비 80억 확보 서울 강서구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 센터 설립 사업’으로 참여해 최종 선정되며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들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 혹은 연계 시설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69억여 원을 들여 공항동 687-15번지 일원에 ‘문화‧체육‧전기 복합에너지 충전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센터 내에는 주민들을 위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
서울시, 가로판매대 매매·임대 행위 일제 단속 서울시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가로판매대 704개, 구두수선대 939개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 총 1천643개가 있다. 시에 따르면 2001년 제정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시설물 운영권의 판매와 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운영권 양도가 이뤄진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시는 운영자 증명서 게시와 타인 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규정 위반사항이 나오면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승강기안전공단, 복무관리 엉망 지적...이용표 이사장 부담 ↑ 지난 8월 공개된 2021년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결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직원들의 복무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 5월 취임한 이용표 이사장이 임기 내에 공단의 복무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민의힘 이영 국회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공단 지사 직원 1181명이 24만 4459일을 실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지 않고 유연근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인당 평균 206일을 근무 기록 없이 유연근무를 시행한 셈이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직원의 복지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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