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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에 박준형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18일 박준형 관세행정관을 2021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의료진단장비를 수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로 6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합리적 과세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조세리스크 제거를 통한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이용희 관세행정관은 부산항과 함께 한 부산세관의 역사와 의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 등 대국민 온라인 소통 강화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오영미 관세행정관은 다년간 수입신고가격을 과소 신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세수증대와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감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블록체인 기반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이동재)은 선원자격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활용한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시스템이 개발되면 선원자격증명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영구 보관함으로써 선원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동재 연수원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선원자격증명서의 보안성과 공공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향후 4
하태경 "원자력연구원 北 해커조직에 뚫렸다"...원자력硏 "외부 접속 확인해 조사중"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승인되지 않은 13개 외부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무단접속했다. 하 의원은 북한 사이버테러 전문 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이를 추적한 결과,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kimsuky)'의 해킹 서버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커가 사용한 주소 중 문정인 前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도 발견되며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와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과 관계기관은 '해킹 사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ESG 경영 실현’ 노사공동 선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공단 노동조합과 각각 창립40주년, 창립33주년을 맞아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17일 경주에서 열린 ‘2021년 勞(노)랑社(사)랑 한마음 워크숍’에서 ‘ESG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날 공단은 노사공동 선언을 통해 ‘친환경 경영 확산’과 ‘안전 경영 실현’, ‘상생협력’ 등 노사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ESG 경영 실현을 다짐했다.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배출가스 검사 강화, 수소전기차 안전성 확보, 그린 물류사업 전환 유도 등 공단만의 독자적인 친환경 경
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반기 전문인력 채용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신사업 추진 및 공적역할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개방형 직위 ▲교수직 ▲연구직 ▲전문경력직 ▲사이클선수단 트레이너 등 총 17개 분야로 17명을 채용한다.이번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전문면접으로 진행되며, 연구직과 전문경력직은 인성검사가 추가된다.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로 LX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이 외에 ▲지원자격 기준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인사처로 연락하면 된다.오애리 LX공
국토안전관리원,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안내 리플릿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해 10월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또는 5개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접수하면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은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안내, 접
LX공사, 3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윤동호)는 정부로부터 훈련센터 평가 트리플 A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LX공사는 18일 열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서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최우수 훈련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국가전략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2014년 공간정보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동훈련센터로, 전략분야 과정설계 및 개발 만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 현장 구조물 안전상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을 방문해 건물 구조체 안전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물류센터는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로, 17일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전체로 번지면서 구조체가 불기운에 오래 노출되어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영수 원장은 “화재진압 및 수색과정에 구조물의 붕괴 등 2차사고가 우려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연기 놓고 계파간 갈등 심화... 지도부는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놓고 이재명계 의원들과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의원 66명은 경선일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영길 대표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고수할 조짐을 보이자 저지에 나선 것이다. 전날 저녁에는 이낙연계 좌장 격인 설훈 박광온 의원, 정세균계 핵심 김영주 의원 등이 송영길 대표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경선 일정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 대표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이재명
김성주 의원, 감염병 위기 대응 통합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오는 22일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을 통해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선출직공직자 전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 여야정은 지난 3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근절을 위해 부산선출직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특위에 제출했다.제출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체장 12명,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9명, 부산 18개 기초의회 의원 88명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
하태경,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北 해커 추정 세력에 서버 뚫렸다!”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
임종성 의원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파주 캐디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후원모집 금지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정부, '광주 사고 재발 방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교흥 의원이 최근 보완입법을 거처 재발의한 법 수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작년 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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