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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된다.현행 「세무사법」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의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우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김 의원은 앞선 지난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이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해 최대 5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김성주 의원, 입양 절차 강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입양 업무를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여 국가가 입양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국제입양법 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양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보호대상아동 및 위기 가정에 대한 복지 제도의 미비로 인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 체계를 가지고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성사 건수에 따라 국내입양
김예지 의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개선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일 시·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기 위한 저작물의 대상을 현행 어문저작물에서 전체 저작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상 시·청각 장애인 관련 조항은 1986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2013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주도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이 마련된 이후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에 조약을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되었으나, 이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국
강남구, 강남열린대학 첫 주민연사 강연회 ‘강톡’ 개최 강남구가 13일부터 4회에 걸쳐 강남열린대학 주민연사 강연회 ‘강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톡’은 강남과 대화(톡)를 합성한 표현으로, 강남구민 누구나 강연자로 나서 제시된 주제에 맞춰 이야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연자로 나선 연사들은 각 15분씩 사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첫 회 출연하는 4명의 연사들은 ‘설레는 삶을 사는 방법’, ‘강남 청년의 중국 창업 이야기’ 등 ‘도전’을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강톡은 공연 시간을 포함해 총 90분간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13일 오후 7시부터 강남구청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강서구,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 제작‧배부 서울 강서구는 지역 내 음식점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지원하고자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을 제작‧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일반음식점 3,300개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동석 안내판을 업소당 3~5개씩 배부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모임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거리두기 지침 위반 오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르면 음식점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를 이용자가 서로 알 수 없어 다른 손님이 방역지침 위반 민원을
강남구,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진행 강남구가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매달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영양의 날’을 맞아 개포동 강남힐링센터에서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안내’와 ‘나의 몸을 깨우는 건강체조’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목요일마다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불균형과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나만의 저당밥상 차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저탄고지 식단과 탄수화물 적정량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은 직접 달걀김밥과 스테이크 샐러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 시행령 마련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 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 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해
이재명, ‘국감 출석’ 선언... 20일 경기도 국감 이후 사퇴할 듯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계획과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많은 분이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시고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는 오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정쟁이 될 것이 분명한 국감에 응하는 도지사로서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 책임도 중요하니 조기 사퇴해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
문 대통령-김 총리, 민생현안 논의 주례회동... 간접피해업종 방안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간접피해업종 분야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낮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가축전염병, 전자식 상품권 제도 개선 등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피해업종 이외에 여행·공연업 등 간접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금융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이 확정됐고, 10월 말 지급에 차질이 없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확정... 51.12% 득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정의당 선관위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엿새간 결선투표를 실시한 결과 심 의원이 총 1만1천943표 가운데 가장 많은 6천44표(51.12%)를 얻어 대선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상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에 이어 2회 연속 정의당 대선후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태권도진흥재단, '낙하산 인사' 전임 이사장 갑질·횡령·배임 의혹 증폭 지난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해 종주국의 체면을 구긴 이유로 태권도 분야에 친정권 낙하산 인사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문체부가 김승수의원실(국민의힘, 문체위 간사)에 제출한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태권도진흥재단 이상욱 전 이사장은 2018년 2월 취임한 이후 3년 재임기간 내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직원에 대한 갑질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문체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임 이사장의 비리 유형은 ▲품위훼손, 갑질(방역기준 상관없이 직원 음주 강요) ▲예산·물품 사적 사용 (술/담배/위장약 등 개인용품 구입에 부서운영비 지출, 객실용품(오리털이불 등
문 대통령, ‘대장동’ 현안 검경 협력 철저 검증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 참모가 아닌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5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때에도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이날 오전 이뤄졌다면서 "지
통합진보당 지방의원들, ‘의원직 박탈’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에게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진보당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지난 7일 오미화 전 전남도의회 의원 등 6명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오 전 의원 등은 지난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의원직을 박탈하자 의원 퇴직 처분 취소 및 지방의회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7월 최종 승소했다.재판부는 “헌법 및 법률에서 정당이 강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단 의료지원 협약 체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7일 미사리경정공원에서 공단 스포츠단과 강동경희한의원(공동대표 차지원,권기범,서영훈,이상민)이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펜싱, 사이클, 마라톤, 여자축구, 카누, 다이빙, 장애인스키 등 7개 스포츠팀을 운영하고 있는 공단과 공단 스포츠팀 선수들의 한방치료를 지원하는 한의원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됐다.이날 협약에 따라 한의원은 선수들의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약침, 첩약 등에 대한 할인 지원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협약식에 참석한 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이맹
경정, 차세대 전기모터보트 개발 착수, 탄소중립 시대 문 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세계최초 소형 경주용 전기모터보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 추진체를 이용한 모터보트가 출시된 적은 있으나 실제 경주에 투입되어 운영한 사례는 아직 없으며 경정경주의 종주국인 일본 역시 경주용 전기모터보트 개발은 전무한 상태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달 30일 공단과 중소벤처기업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표준계약 체결과 이 달 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과 중소벤처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개발까지는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친환경 경정 모터보트 개발 사업은 고출력, 고내구성, 고방수성을 겸
가스공사, 2021년 제3회 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세 달간 ‘2021년 제3회 빅데이터·인공지능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참가자들에게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지난 2019년부터 이 대회를 진행해왔다. 올해 대회는 가스공사가 보유한 다년간의 시간 단위 천연가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공급량을 예측하는 ‘가스 공급량 수요예측 모델 개발’, 가스·에너지 관련 기사 및 법률문서 등 대량의 핵심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자동 요약하는 ‘가스·에너지 분야 문서 요약 모델 개발’ 등 2가지 주제로 진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실천·공익기부 캠페인’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손해보험협회, 만도, 현대위아, (사)희망VORA, 티맵모빌리티 등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25일까지 6주간 ‘안전속도 5030 실천약속 대국민 공익기부’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캠페인 참여는 TMAP 내비게이션 앱(App)에서 운전자가 ‘안전속도 5030 실천약속’과 ‘안전속도 5030 챌린지(준수율 90% 이상)’에 참여하면 각 1회당 500원을 공단과 만도, 현대위아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기금’으로 1억원을 적립하고, 조성된 기부금 전액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희망VORA에 전달한다.공단은 이번 캠페인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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