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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살리고 소극행정 혁파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6월 22일 적극행정 추진동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2021년 적극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적극행정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적극행정 운영체계 구축 ▲국민체감형 적극행정 추진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적극행정 문화 확산이라는 5대 추진방안과 11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7월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전력거래소는 특히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휴가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의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 혁신안전허브,‘교통안전캠페인’합동 실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와 전북혁신안전보건허브 기관이 합동으로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및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LX공사는 전북혁신안전보건허브 기관(국민연금공단, 전기안전공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과 함께 24일 혁신도시 내 교통 위험구역 교차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각 기관에서 5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캠페인은 LX공사와 만성초등학교 주변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서 진행됐으며 안전현수막 게시 및 안전구호를 담은 피켓 활동을 펼쳤다.또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지킴이 활동 등 출근길 교통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국토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이중화 체계 구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등 기관이 관리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을 수도권지사 통합전산실과 진주 본사에서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모니터링 이중화 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017년 경남혁신도시(진주)로 이전했지만 통합전산실은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지사에 잔류하며 각종 정보시스템을 관리해왔다. 이로 인해 시스템 관리 업무가 수도권 지사로 집중되는 반면 대부분의 인력이 이전한 진주 본사는 모니터링 기능이 미비한 상태였다. 전산실 고도화 사업에 이어 진주 본사에도 모니터링 체계를 추가 구축함으로써 주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취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현재 제주시 도남동 일대에 신축 예정인 제주본부 신사옥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예비인증) 1+++ 등급과 제로에너지빌딩(예비인증) 3등급을 취득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이란 관련 법령에 의거 신축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완공 전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연간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예비인증 등급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본부 신사옥의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비량은 64/㎾h/㎡·년으로 이는 총 10개 등급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본부 신사옥은 제로에너지건출물 예비인증과도 관련하여 전체 5개 등급 중 중간등급인 3등급(ZEB3)을 획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실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4일, 서울시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과 함께 건설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1 건설의 날’ 기념식에 이어 열린 슬로건 선포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주요 건설현장에 온라인 생중계 된 슬로건 선포식은 관련 영상 시청, 슬로건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슬로건은 “안전 베테랑은 현장정리부터”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기본인 정리정돈부터 실천하자는 간결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토안
한국표준협회, 현대글로비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지난 24일, 현대글로비스의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3자 검증을 수행하고, 온실가스 검증성명서 전달식을 가졌다. 현재 다수의 국내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또는 목표관리제 등의 감축의무가 없는 Scope3 범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하지만 현대글로비스는 화석연료 연소와 같은 직접 배출 (Scope1), 외부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 배출(Scope2) 외에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해상 운송 시 발생하는 외항선박의 직접배출량과 연안해송, 출장의 간접배출량(Scope3)까지 자발적으로 관리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 검증까지 수행해 주목을
전력거래소, LG U+ 및 ENCORED社와 국산계량 인프라 확산 ‘맞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24일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및 주식회사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社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국산 계량 인프라의 보급,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설비용량 500kW미만의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국산 계량 인프라를 조속히 보급, 확대하여 국가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4월 누리플렉스社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2개월여 만에 관계기관과 연이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오세훈 시장, ‘민주당 주류’ 시의회 찾아 추경 통과 공개 요청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직접 공개 설득에 나섰다. 오 시장은 24일 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시의회를 찾아가 추경예산 통과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창 회의 중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잠깐 방문해서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로 계시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서울런 예산 58억원, 헬스케어 예산 47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지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이성만 의원, 청소년 고리대금 막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윤재갑 의원,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전라남도 해남·완도·진도)이 23일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해양교육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은 (재)한국해양재단을 필두로 민간주도로 이뤄져 왔으나 이에 대한 지원이나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해 일회성 교육이나 단기적 프로젝트로 사업이 끝나는 등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해양교육과 문화 활성화 사업을 펼칠 수 없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정부의 지원 하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해양 교육 및 문화 활성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
이병훈 의원, 신문 유통 투명화 ‘신문유통이력제’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신문의 정확한 판매 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해 바코드르 이용한 신문유통 이력제를 도입하고 자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신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진흥기금을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을 위하여 신문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전체 발행 부수 및 유가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진성준 의원, 도심항공교통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UAM 산업발전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 순서로 열린 ‘UAM시대, 대한민국 항공제작산업 발전전략과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속 토론회는 국회와 정부, 산·학·연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의 UAM 산업 선도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과 조응천(더불어민주당 간사)·이헌승(국민의힘 간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진성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심항공교통은 저소음·친환경의 혁신적인 미래교통수단으로, 2040년에는 730조 원 규모의 미래
금천구, ‘2021년 기후변화대응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가 주민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과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2021년 금천구 기후변화대응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상청 이진아 사무관, 국립산림과학원 임종환 과장, 한국에너지공단 강민수 과장,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조문기 팀장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산림의 탄소상쇄와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리와 기술현황’, ‘탄소중립 사회와 자원순환’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은 7월 7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전체 12회차 과정 중 9회 이상 참
부산 기장군, 종이팩 전용 분리배출수거함 관내 공동주택 배부 부산기장군은 우유, 두유, 주스 등의 용기로 사용하는 종이팩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지원을 받아 관내 공동주택 22개소에 종이팩 분리배출수거함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5월부터 참여 의사가 있는 공동 주택에 한해 순차적으로 종이팩 전용 분리배출수거함 100대를 설치, 종이팩을 일반종이와 구분해 별도 분리배출토록 하고 있다.종이팩은 수입에 의존하는 최고급 천연 펄프를 주원료로 만든 포장재로 화장지와 미용 티슈로 다시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종이와 혼합배출시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물로 처리되는 실정이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들의 종이팩 분리배출 인식 제고를 위한 종이팩-종량제
강선우 의원, 취약계층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 수립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23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정부의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학대 영상·자극적인 표현·피해자 및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단정적 추측성 보도로 인한 2차 가해 등 여러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
서삼석 의원, 농업통계 이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농어업 관련 통계가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어업 122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김회재 의원, 자동차 정비요금 매년 공표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4일 자동차 정비요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에 업계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로 현재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 산정 체계와 유사하게 협의회가 정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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