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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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1·22호 공약 발표... "25곳 불과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생활 밀착형 공약 시리즈인 '착!붙 공약' 20호·21호·22호를 공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한 공약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와 당뇨환자 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먼저 20호 공약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비와 운영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표준 운영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민주당은 21호 공약으로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 지원하고 22호 공약을 통해서는 학교 안전사고의 경우 비급여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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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수도권 108곳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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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전 회동 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개헌표결 국힘은 불참 예고
여야가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가 끝난 비쟁점 법안 110여건을 처리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5개 정도 법안을 정리하고 있다"며 "개헌 표결 절차가 끝나면 일반 법안 표결 절차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진행될 헌법 개정안 표결에는 예정대로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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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용 목동운동장, 스포츠·MICE 복합공간으로' 양천구청장 후보, 통합개발 청사진
이기재 국민의힘 양천구청장 후보가 7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의 MICE 단지 개발과 홈플러스 부지 미래기업 유치 계획을 담은 서남권 경제 성장 청사진을 공개했다.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개발은 서울시와 진행 중인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1단계에서는 구 소유 공영주차장 부지와 유수지 일대를 상업 지역으로 용도 전환해 호텔·컨벤션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단계에서는 서울시와 협력해 돔 야구장을 짓고 아이스링크와 종합운동장을 현대적 스포츠 시설로 리모델링한다. 오랫동안 저이용 상태에 머물러온 이 일대를 스포츠 테마형 복합문화 공간으로 되살리겠다는 의지다.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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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늘 청와대 앞서 현장 최고위 개최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비판하며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특검 추진에 맞서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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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킨텍스서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인천·경기·제주 지역 공천자대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해당 지역 지방선거 공천자 340여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송영길(인천 연수갑)·이광재(경기 하남갑)·김용남(경기 평택을)·김남준(인천 계양을) 등도 이날 함께 공천장을 받는다.민주당은 지난 4일 부산과 경북 포항을 시작으로 지역을 돌며 권역별로 공천자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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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으서 개헌안 표결… 국힘 반대 속 무산 가능성
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제출했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 수에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일지감치 이번 개헌안을 지방선거 과정의 정략으로 규정하고 반대 당론을 정한 상태다.본회의 자체를 불참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가능성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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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경영진 교체 전후 취업규칙 위반 징계 잇따라…최인호 사장 기강 과제 '시험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경영진 교체를 전후해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조직 내부 기강 문제가 최인호 사장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HUG의 '복무감사 결과 보고(직권조사 제26-1호)' 결과,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복무감사에서 취업규칙 위반 1건이 적발됐다. 이에 관련자 1명에 대한 징계 요구 및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앞서 HUG가 지난 1월 공시한 '복무감사 결과 보고(직권조사 제25-3호)'에서도 같은 유형의 위반이 확인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해당 감사는 최 사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전임 경영진 체제 하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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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AR·XR 접목한 ‘큐리오 공룡캠프’ 체험실 개관
한국잡월드가 어린이체험관에 증강현실과 확장현실 기술을 접목한 ‘큐리오 공룡캠프’ 체험실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관은 기존 ‘공룡캠프’ 체험실의 고생물학자 직업 체험 요소를 유지하면서 AR·XR 기반 콘텐츠를 추가한 개편을 골자로 한다.‘큐리오 공룡캠프’는 한국잡월드가 에듀테인먼트 기업 플레이큐리오와 함께 구성한 어린이 대상 체험실이다. 체험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명탐정 피트’와 함께 고생물학자 역할을 맡아 공룡 화석 발굴 과정을 경험한다.체험 과정에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멸종된 공룡을 복원해 보는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확장현실 기반 콘텐츠를 통해 공룡과 상호작용하는 양방향 체험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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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직원 정책이해도…역량향상 과정 개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의정연수원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지방의회직원 3차 정책과정을 진행한다.지방의회직원 정책과정은 지방의회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방의회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번 과정에는 총 119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과정에서 진행할 과목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측정과 평가 ▲위기를 기회로 인구감소 시대, 지방의회가 답하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트렌드와 지방정부 현실전략 ▲통합돌봄의 시대 노인의 돌봄과 마무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지방 지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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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민생 법안 2탄…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연장법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은 6일 '민생법안 시리즈 2탄'으로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이번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은 이해민 의원이 서민경제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생법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지난 4일 발의된 1탄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에 이은 2탄이다.현행법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올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 양도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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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징벌배상범위 확대 법안 발의”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고의성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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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 ESG 규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글로벌 ESG 규제 대응과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지침(CSDDD) 등 글로벌 ESG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ESG 협력사업 공동 기획과 공급망 ESG 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모델 발굴, ESG 경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애로를 지원하는 ‘공급망 ESG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코트라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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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스위스서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행사 개최…유럽 협력 확대 추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스위스 바젤에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행사를 열고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코트라는 포항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스위스무역투자청 및 현지 공관과 협력해 현지시간 5월 4일부터 스위스 바젤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분야 전시·컨퍼런스 ‘스위스 바이오텍데이 2026(Swiss Biotech Day 2026)’와 연계해 추진됐다. 바젤은 노바티스와 로슈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코트라는 행사 기간 14개 국내 기업이 참여한 한국관을 운영하고, 유럽 기업과의 파트너링 상담과 포럼, 현지 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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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7년 연속 2등급 획득
한국남부발전이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결과로 한국남부발전은 2019년 시범평가를 포함해 7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다. 회사 측은 전력그룹사 가운데 유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등 4대 위험요소를 보유한 1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한국남부발전은 안전 특화 교육 프로그램인 ‘KOSPO 안전혁신학교’, 지역 대상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협력사 안전관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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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몬트리올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960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6 몬트리올 국제식품박람회(SIAL Canada)’에 참가해 K-푸드 수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됐으며, 전 세계 55개국 800개 업체와 약 2만3천명의 바이어 및 식품업계 관계자가 참가했다.통합한국관에는 국내 12개 수출업체가 참여해 김치, 비건 만두, 냉동 가정간편식(HMR), 신선포도, 스낵류, 김 등 다양한 농식품을 선보였다.한국관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 시연 행사도 진행됐다. 김치와 누룽지를 활용한 샐러드, 고추장을 활용한 삼겹살 요리, 된장을 가미한 크림 파스타, 홍삼휘핑 유자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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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
우원식이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자문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원회는 통일남북관계분과와 외교국제정세분과 등 2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홍민 간사는 결과보고를 통해 자문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방안’, ‘새 정부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제안’ 등을 논의하며 의회외교 활동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자문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통일지향 평화공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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