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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강력 비판 메시지... 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 평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이 없다고 설파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4·5 재보선 공천 후보자격 완화... 신인급에 기회 확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4·5 재보궐선거 공천 자격요건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16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후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책임당원은 1년 중 3개월 이상 직책당비를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행사 등에 참석해야 자격이 부여되지만 당은 이번 4·5 재·보궐선거에 한해 신규 입당자에도 공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책임당원 자격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입당원서와 당비 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등을 제출해 입당절차를 거친 이들은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국민추천포상 대상자 국민훈장 수여... 유의배 신부 ‘모란장’ 등 19명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2회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들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여식에서 국민훈장 4점, 국민포장 1점, 대통령표창 6점, 국무총리표창 6점(총 수상자 19명)을 수여했다. 이중 스페인 국적의 유의배(루이스 마리아 우리베) 신부가 눈길을 끌었는데 유 신부는 경남 산청군 성심원에서 42년째 한센인을 돌보며 '한센인의 영원한 친구'라는 애칭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범내골로 당사 이전… 총선 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서은숙)이 새 당사를 부산진구 범천동으로 이전하고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새 당사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하철 범내골역 1번 출구 바로 앞 에이플러스에셋 부산빌딩 4층(부산진구 범일로 177)으로 기존 당사에 비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특히 당원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당원존과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민주카페가 상시 운영되며,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과 함께 오륙도연구소도 별도로 마련되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당은 2월 18일 오후 2시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지도부와 부산지역
부산영상위-수영구청, 수영구 소재 웹드라마 제작 지원 업무협약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 수영구청이 2월 16일 ‘수영구 소재 (웹)드라마 제작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은 부산영상위원회의 기존 ‘부산제작사 (웹)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에 수영구 특화 지원작을 지정·공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수영구 특화 지원작은 ‘부산제작사 (웹) 드라마 제작지원’사업의 선정 작품(3편 내외) 중 1편이 선정되며 , 해당 작품은 수영구 관내에서 전체 촬영 회차의 30% 이상의 촬영을 진행하고, 수영구가 제안한 문화 관광 콘텐츠 2건 이상이 노출되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수영구는 제작비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 작품은 부산영상위원회의 지원금 최대 1억 원을 포함하여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철저한 재난관리로 안전한 기장 실현 의지 표명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1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를 위한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대책과 재난대응체계 수립를 통해 안전한 기장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종복 기장군수는 지역 재난관리 총괄자로서 ▲재난관리를 위한 비전과 추진 계획 ▲기장군의 최대 위해요소와 개선 계획 ▲재난안전 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ㆍ인사ㆍ예산 분야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안전한 기장 실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본격 논의... 2개안 압축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이틀째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특위가 추려 놓은 4가지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내달 초까지는 최종 2개안을 도출해 결의안 형태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주호영,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비판... “총선서 국민 심판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강력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부족한 제재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 생각인데 민주당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는 것"이라며 "파업
민주당, ‘50억 클럽’ 불공정 수사 비판... 특검 ‘불가피’ 지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판결과 관련 불공정 수사를 비판하며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의 충격은 좀처럼 가실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50억 클럽'은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다수 연루된 사건"이라며 "딱 걸린 곽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하다.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울산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확대 운영 울산시는 울산지역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및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시청 토지정보과에 설치(2월 1일)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와 5개 구․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으로 확대됐다.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단계부터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계약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제1야당 대표 대상 헌정사 첫 사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에서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첫 사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경제적 효과 발표 "부산촬영소 건립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1,303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50억 원, 고용유발효과 888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부산 촬영소의 실내 스튜디오 ‘건립’에 한정된 효과이다. 촬영소 건립 후 운영에 따른 효과를 포함하고 후반제작시설까지 구축되어 원스톱 제작환경이 구축된다면 부산촬영소의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크고 장기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코픽)는 『부산촬영소 건립의 사회·문화·경제적 효과』를 발표하고 부산촬영소 건립의 중요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촬영소의 경제적 효과는 건립지역인 부산에 집중되어 생산유발액
한국표준협회, ‘국가R&D 산업표준 성과관리시스템’ 오픈 성문표준 연구개발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인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는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표준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30일 ‘국가R&D 산업표준 성과관리시스템(이하 성과관리시스템)’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성과관리서비스를 시작했다.한국표준협회가 구축한 성과관리시스템은 국가R&D 연구성과인 표준 성과를 수집하고, 수집된 연구성과가 산업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성과관리시스템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연계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IRIS와 NTIS에 표준 연구성과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수집된다고 전
김진표 의장,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접견하고 광물·에너지 협력 확대, 2030부산세계엑스포 지지 및 사증 간소화 등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2011년 바트볼드 전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이날 접견에는 몽골 측에서 바트뭉흐 바트체첵 외교장관, 치메드 후렐바타르 부총리 겸 경제개발장관,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 주한몽골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박경미 의장비서실장,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김종구 주몽골한국대사 등이 함께했다.김 의장은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은 언어·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민주주의·인권·자
국토안전관리원 충청지사, 세종시·한국전기안전공사와 건설안전 업무협약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충청지사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본부장 현덕환)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접견실에서 체결된 협약에서 관리원 충청지사는 해빙기 건축공사장 합동점검, 건설안전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 교류 등과 관련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최종근 관리원 충청지사장은 “유관 기관들과 뜻을 모아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3년 제2차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경기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료, 하수도료 같은 시군 관리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를 도내 31개 시군에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도 재난상황실에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등 서민경제 지원 강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도는 시군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취약계층 등 서민경제 지원을 당부하며, 도민의 물가상승 체감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정과 인상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료, 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3종이다. 이 밖에도 도는 서민 부담완화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간 실국장회의 주재‧‧‧영화 ‘다음 소희’ 언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를 언급하며 “경기도에서는 넥스트 소희가 안 나오도록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전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번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2023년 도정 방향을 밝히면서 난방비 지원, 버스요금 동결, 지역화폐 활성화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 신용지원 등 ‘민생’을 돌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다음 소희’라는 영화가 있는데 우리 사회의 힘든 부분, 취약계층,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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