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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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민생·기회·안전’에 중점 둔 2023년 예산안 발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민생’·‘기회’·‘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한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앙정부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을 축소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 평시와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면서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민생재정’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위기, 기회위기, 안전위기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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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하반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실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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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도민 추천 창구’ 운영···우수공무원 도민 직접 추천
경기도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앞두고 도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실행한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온라인 도민 추천’ 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도민 추천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추천 대상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민 일상 속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경기도 공무원이다.추천은 경기도 누리집(소통·참여>경기도민 참여>적극행정)에서 적극행정 도민추천 서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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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 운영···열화상 드론 도입 등 총력 대응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2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 더욱이 단풍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 및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산불 진화 헬기 20대를 시군에 분산 배치하여 초기 진화 태세를 확립하고,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총 945명을 전진 배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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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구성···본격 활동 시작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일 ‘제11대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 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의장 접견실에서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도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지원 활동을 당부했다.위원회는 위촉식 후 첫 회의를 열어 박옥분(더민주, 수원2) 의원과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교수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입법 활동 계획 보고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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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제11대 道의회 전반기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2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명의 도의원과 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입법정책 활동 평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우수조례 선정, 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위원회는 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입법 활동 계획 보고,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박옥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등 그동안 전국 최초 조례 등을 다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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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 신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3일 교정시설에 사회복지사를 신설하도록 하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정시설 사회복자사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에 수형자들의 인권보장·사회복지 개선과 교화를 위해서 교정시설 사회복지사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에게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장해주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어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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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제3회 기장쪽파·파전 홍보행사 개최…5~6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기장쪽파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문중방파제 인근(일광읍 문오성길 587번지 일원)에서 ‘제3회 기장쪽파·파전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장쪽파의 지리적 표시 제105호 등록 기념 및 품질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장파전 조리 및 판매, ▲기장쪽파(깐파, 흙파) 및 파김치 할인 판매, ▲관내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구성된다.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선포됨에 따라 최대한 행사 규모를 간소화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농산물 홍보 취지만 살려 진행될 방침이다. 기장쪽파 지리적 표시 등록은 쪽파의 역사성, 유명성, 향토성, 지리적 특성 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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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예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일한 경찰인력 배치, 112신고 부실대응 등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며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은 국정조사가 결정되면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도 진상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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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북한 도발 강력 비판... 군에 강력 대응 촉구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북한이 우리의 영해와 영토를 침범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탈한다면 우리 군은 결연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믿고 벌이는 재래식 도발을 묵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끝없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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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접견... 민간교류 활성화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비공개로 접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총리를 만났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관계 발전 도모를 위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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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북한 미사일 추가 도발 긴급 당정 협의회 취소... 한미 안보협의회 개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3일 추가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가 일단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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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국립묘지설치운영법’ 개정안 발의
2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주거지 이전 등으로 접근성이 낮아져 불편을 호소하는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국립묘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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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은행법' '해사안전법' '상법' 등 3건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일 「은행법 개정안」 「해사안전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음주 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10년 내 또 다시 받을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법 개정안은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의 교부를 계약자만 요구할 수 있는 현행법에서 수익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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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22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2022년 혁신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최우수 사례에는 독산1동의 ‘이동약자를 위한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사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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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재)강서구장학회 이사회 개최... 2023년도 사업계획 논의
서울 강서구가 김태우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일(수) ‘2022년도 제2회 (재)강서구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사업계획이 논의되었으며 특히 장학금 규모를 약 2억 6천만 원으로 올해보다 5천만여 원 증액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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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릴레이 취업특강’ 실시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온라인과 현장 대면 강의로 릴레이 취업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 프로그램은 명사 특강과 취업 특강으로 구성해 구글, 디즈니 등에서 현직으로 있는 강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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