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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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도내 91개 농가를 대상으로 국비 62억원 등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3년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장비를 보급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한다. 앞서 도는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169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 서류심사, 전문가 심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 고양시 등 14개 시군 91개 농가를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축종별로는 ▲한우 20개 농가 ▲낙농 40개 농가 ▲양돈 18개 농가 ▲양계 11개 농가 ▲육우 1개 농가 ▲육용오리 1농가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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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과밀학급 해소 본격 나서···교육부에 끊임없는 문제 제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0일 경기도내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국회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 경기지역 국회의원 19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함께 경기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지자체장, 학부모, 교육단체,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이 참여했다.임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발지역이 많아 인구와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이어 “과밀학급은 경기도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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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자동차정비업 전환 관련 교육훈련 등 지원법 발의
사업전환ㆍ생활안정ㆍ폐업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서울 양천을)은 전기차 산업 활성화 등으로 기존 차량 정비 수요가 급감하여 위기에 처한 자동차정비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 촉진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을 위한 필요시설지원, 교육·훈련, 사업전환, 취업알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 생활안정자금,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 가능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지방 정부 등은 자동차정비업 등의 전환 지원 센터를 설립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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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이용 근거법' 대표 발의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와 마을 공동체 추진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허용 근거법 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0일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자경 농지 및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의 복합 활용을 허락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서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입법 미비로 시범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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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처리... 25일 본회의 개최 합의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러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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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방혁식위 첫 회의... 제2 창군 수준 대대적 변화 예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구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군의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해 창군 수준의 대대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국정과제인 '국방혁신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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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권 권역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무장애가게' 30곳 현판 부착
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대, 이하“기장센터”)는 기장군 5개 읍면(기장읍, 일광읍, 정관읍, 장안읍, 철마면)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우리동네 무장애가게’ 30곳(음식점, 카페, 약국, 미용실,안경점, 한의원 등)에 현판을 추가 부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0곳에 이어 기장 권역에 휠체어 등이 접근가능한 무장애가게는 총 50호점까지 생겨 기장지역을 방문하는 휠체어장애인 뿐 아니라 유아차와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대 센터장은 “기장군은 최근 개발된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일광신도시 일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 휠체어장애인 등 이동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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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12일 청년위원회 출범식 갖고 총선 승리 다짐
청년조직 구축과 2030 청년 세대들의 선거 참여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청년위원회는 5월 12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당 민주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내년 4월 총선 승리를 결의한다.이날 출범식에는 중앙당 최고위원인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새롭게 청년위원회를 이끌 전경문 청년위원장과 오창석 시사평론가, 청년당원 등이 대거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청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출범식에서는 특히 선거 출마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오창석 시사평론가가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자리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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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소비자중심경영(CCM) 선포식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지난 10일 본사 2층 대강당에서 고객중심으로의 경영체계 강화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는 권용복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중심 경영 실천의지 표명을 위한 임직원 선서와 함께 고객중심 마인드 체화를 위한 CS 특강 등이 진행됐다.공단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추진을 위해 경영지원본부장을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하고, 전사적 고객중심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 및 위원회 등을 발족했다. 또 임직원을 대상으로 CS 내재화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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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위기경보 심각→경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사실상 일상을 회복하는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또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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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관련 민주당 비판... “집단 도덕 상실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1일 ‘코인 논란’의 중심에 선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이) SNS에 구멍 난 운동화 사진을 올리고, 매일 라면만 먹는다고 밝히는 등 가난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십억 원어치의 투기성 짙은 코인을 보유·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김남국 의원의 도덕적 파탄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런 도덕적 파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도덕 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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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오늘 개시... 출석 없이 증거조사 계획 단계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 전에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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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진상조사단과 보유 코인 매각 협의... “권고 따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0일 자신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 권고를 따르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매각 시 제출된 자료와 현황이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매각 시기·절차 및 방법 등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김 의원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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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징계 결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0일 잇단 발언 논란의 중심이 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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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SG발 주가 폭락' 사태 등 현안 질의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 및 현안 질의 등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정무위원들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을 상대로 상황 대응책 등을 질의한다. 이날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 등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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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엄마가 딸을 차로 덮쳤다? ‘애증의 K-모녀’일본서 13일 개봉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박기용, 이하 영진위) 한국영화아카데미(원장 조근식, 이하 KAFA) 장편과정 작품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연출 김세인, 주연 양말복, 임지호) 가 오는 13일 일본에서 개봉한다고 밝혔다.영화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는 사이가 좋지 않은 모녀 수경과 이정이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엄마 수경이 탄 차가 이정을 덮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 전 세계 평단과 관객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높은 완성도를 입증했다.일본 현지 배급사 ‘Foggy’는 일본 도쿄 70 개관을 시작으로 6월에는 후쿠오카 , 오사카, 나고야 지역까지 확장해 총 147개관 규모로 개봉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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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 오찬... "개혁 속도 더 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어진 여당 지도부 및 대통령실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한 뒤 "지난 대선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선의에만 기댄 안보, 반시장·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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