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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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성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도록 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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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안정특위 개최... 전세 사기·미분양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및 주택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대책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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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응책 미비 지적... 특별 대책 지원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난방비 폭등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미비하다고 평하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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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통일·행안 업무보고...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가) 서로 공통되는 부분은 적은 것 같고 고민도 조금씩 다르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국격, 우리의 자유와 창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가 나를 도와주고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들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든다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는 각 부처 장관 처장외 다양한 민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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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외전문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단장 위성곤, 간사 양이원영, 김승원, 윤영덕,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저지를 위한 2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2차 토론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증 결과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도쿄전력과 IAEA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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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오는 4월 30일 발간 예정인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9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2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논문주제는 부동산 정책·공시·통계·투자·금융·개발·평가·경영관리·시장분석·산업·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에 창의성과 탁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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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와 'UAE 300억불' 후속 조치 공유...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올해 첫 해외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갖고 지난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계기로 끌어낸 30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 관련 논의가 주를 이뤘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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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공직자 재산공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95억원 가장 많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 등 44명이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 이번 신고자 중 가장 많은 약 95억원 재산을 적어냈고 장관급 공직자로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60억8천만원어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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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추경 편성 요청 일축... “전 정부 부채 1천조 넘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1천조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5년 동안 무려 407조원이나 국가부채를 늘렸다"며 "올해 예산에도 58조원의 적자 국채를 냈는데, 여기 또다시 수십조 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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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전북서 민생행보 계속... 당원 시민 만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가운데 27일 전북에서 민생행보를 계속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에서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군산의 대표 재래시장인 공설시장을 둘러본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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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특사경,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9곳 적발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흥주점 및 비디오물감상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위반업소 9곳은 형사입건 조치 및 행정처분될 예정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특사경은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고용·출입 행위 ▲ 청소년주류제공 행위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지판 미부착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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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과 신규 발급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은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과 신규 발급을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연간 11만원이 지급된다.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향유가 어려운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및 차상위계층(2017.12.31.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 활동 향유를 지원하는 카드이다. 자동재충전 서비스는 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11만원)이 충전되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시설발급자나 전액 미사용자 등의 경우 해당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재충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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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동절기 코로나19추가접종 '우수'
부산 금정구(구청장 김재윤)는 부산광역시 주관 2022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해당 평가는 부산광역시가 16개구·군을 대상으로 감염취약시설 및 60세 이상 고령층의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률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김재윤 금정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동절기 추가접종 홍보와 찾아가는 방문 접종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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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 제4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심의 참가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수석대표:법무부차관)은 1월 26일 오후 2시30분(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약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8년 제1차 심의부터 계속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2022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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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구덕산 정상 인근 파노라마 전망대와 명상숲 생겨
부산 서구에 위치한 구덕산 정상 인근에 부산의 멋진 파노라마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심신을 힐링할 수 있는 명상숲이 생겼다.부산서구(구청장 공한수)는 부산시 공모 선정으로 지원받은 사업비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구덕산 오감충전 명상숲 조성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기상관측소 인근인 서대신동3가 산 32-11번지 일원으로 부산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최고의 조망지이자 숨은 해맞이 명소로 입소문이 난 곳이다. 하지만 꼭대기 부분이 들쭉날쭉한 바위로 이루어져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서구는 기존 정자와 바위 지형을 그대로 살려 이곳에 데크 전망대를 조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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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기부천사’ 정해민, 아이들을 위한 선행 4년째 이어가
기부천사 정해민(22기 33세 SS) 선수가 아이들을 위한 착한기부를 4년째 이어나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정해민 선수가 지난 25일,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 광명시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해민 선수, 최효정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달된 기부금은 광명시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교재, 가방, 신발 등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최효정 본부장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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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포항시, 항사댐 건설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26일 포항시청에서 포항시와 냉천·신광천 유역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개발·관리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시대, 항사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 포항시의 물 재해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양 기관의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냉천 인근 주민 7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정부․포항시는 냉천 상류에 대형 물그릇인 항사댐 건설을 통해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추진하게 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포항시 관내 항사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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