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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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난방비 추경 촉구…“6.4조면 전국민 석달간 10만원씩 지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정치권과 정부는 ‘긴급 난방비 지원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에서는 2144만 가구 중 277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긴급 대책으로 편성된 대상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원하던 대상에게 금액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비상 상황에는 거기에 맞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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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향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 본적 없다” 맹공
29일 국민의힘은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혐의 부인과 함께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집중 비난했다. 이날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런 당당한 피의자를 본 적이 없다”며 “사법 정의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법치와 정치의 개념과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검사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장외 여론전에만 열중한다”며 “이러려고 의원직과 대표직을 구질구질하게 붙들고 있었나 보다”고 몰아세웠다.또 “벌써 수개월째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 뉴스가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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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권고로 전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약국 ▲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실내다.시는 이번 조치에도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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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에 정승윤 부산대 교수 임명 선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지난 13일 임기가 끝난 김기표 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의 후임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이 같은 인선 결과를 공개했다.정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5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산지검 검사 등으로 근무한 뒤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의 실무를 맡았으며, 지난해 2월 공약집에 '오또케'라는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일자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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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이재명 "검사 독재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오전 10시 20분 경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제출할 서면진술서를 통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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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유․초)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2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각 분야별 지원자 총 5,542명 중 지난해 11월에 치른 1차 시험과 이달 시행한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1,578명을 합격자로 선정했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2월 10일부터 진행하는 신규교사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학교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나이스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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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 종료 재정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내달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 운영을 종료하고 정책 방향을 학교 업무 총량 감축 및 효율화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학교 종료 결정은 당초 공모 계획에 따른 1차 연도 성과평가 및 재지정 심사에서 사업 목표 수행 여부, 효과 및 수행 의지 등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이뤄졌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량 감축과 효율화를 목표로 3.1.자 학교 업무개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학교가 고유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 자율 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개선 정책으로 ▲불필요한 행정업무 축소·폐지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 ▲학교 업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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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 ‘3대 중대비위’ 10% 저감 목표 근절대책 실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소방재난본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소방관서장 갑질 근절 의지를 전자우편이나 선언문 등을 통해 표명하고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과 결의를 추진한다. 또 사이버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 자가진단‧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한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초기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를 통해 갑질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음주운전은 의식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주의보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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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북카페, '새해부터 우리는 책 읽는 가족' 비대면 독서 특강 운영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위치한 경기평화광장 북카페는 2023년 1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으로 오는 28일 오전 10시 가족 독서 강연 프로그램 ‘새해부터 우리는 책 읽는 가족’을 운영한다.이번 1월 문화의 날 프로그램에서는 ‘가족에게 권하는 인문학’, ‘중 1독서습관’, ‘엄마의 글쓰기’ 등을 집필한 가족 독서 전문가 김정은 작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은 작가는 이날 가족 독서의 장점, 가족 독서 시작과 계획 세우기, 그림책 활용 노하우, 가족 독서 실천 방법 등을 공유하고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가족이 되기 위한 강연을 구성했다.‘문화의 날 프로그램’은 도민들의 활발한 독서·문화 활동을 돕고자 경기도청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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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 위반업소 648곳 적발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해 산업단지 내 67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64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25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일지 미작성 및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476개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38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9개 업소 등 총 81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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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난방 취약계층 시설 방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 매탄공원 경로당과 매탄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난방비 폭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방문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황대호 수석대변인 등이 함께 했고, 경기도 및 수원시 담당 공무원 등이 동행하여 실무적인 해결방안들을 논의했다.매탄공원에 위치한 경로당은 한파 쉼터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총 48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고 계신다. 경로당을 찾은 의원들은 큰절을 한 후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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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교직원 권리존중 슬로건 공모전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2월 8일까지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어린이집 내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공모전 주제는 보육교직원의 (노동)권리 존중 또는 보육교직원간, 보육교직원-학부모간 상호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공모전 참여는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 후 2월 24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당선작은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사업에서 보육교직원 권리보호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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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후석 행정2부지사, 정부세종청사 방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조 요청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만나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함께 했다.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면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면서 “행정안전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승대 자치분권정책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1일,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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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감사 결과 ‘승인과정 위법’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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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평택 LNG 생산기지, 세계 최초 LNG선 5,000항차 입항 달성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6일, 평택 LNG 생산기지에서 세계 최초 ‘LNG선 5,000번째 입항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이규봉 현대엘엔지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 및 선박 승조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LNG선이 5,000회에 걸쳐 평택에 천연가스를 수송한 거리를 모두 합하면 약 9천만km로, 이는 지구를 2,259바퀴 돌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최초 LNG 인수기지’인 평택 LNG 기지는 지난 1986년 인도네시아산 천연가스를 평택화력발전소에, 이듬해부터 수도권에 본격 공급함으로써 국내 천연가스 산업 시대를 열었다. 특히, 공공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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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부터 2년 연속 3등급에 머물렀던 LX공사는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기준에 맞춰 공공기관 최초로 상호인식 프로그램의 도입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1등급을 끌어올렸다. 특히 LX공사는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 체감도는 공직유관단체 동일평가군(57개 기관) 평균 65.4점과 비교해 15점 이상 높은 80.5점을 받았다. 이는 내부 구성원이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면 그 효과성을 인지하고 청렴체감도, 더 나아가 종합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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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센터’ 개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7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강원권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강원도 18개 시‧군과 경기도 동부지역 16개 시‧군을 강원권으로 분류하고 춘천에 있는 강원지사를 통해 안전점검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강원지사에 문을 연 관제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엣지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안전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건설현장의 위험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관제센터는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이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원권의 6개 건설현장에 무상으로 설치한 지능형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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