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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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제5회 ‘민생현장 맞손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공직자들을 만나 “주어진 환경을 뒤집는 반란,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는 반란, 세 가지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제5회 ‘도·시군 합동 타운홀미팅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열고 수원시 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자세에 대해 특강을 했다. 김 지사는 ‘유쾌한 반란’을 ‘남이 낸 문제에 대한(환경을 뒤집는) 반란, 내가 낸 문제에 대한(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사회가 낸 문제에 대한(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에 답을 찾는) 반란’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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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5㎢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민원 부담이 없는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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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 대상지 공모
경기도가 특색 있는 골목을 발굴해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2023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신규 대상지 7곳을 3월 17일까지 공모한다. 도는 또 기존 18개 관광테마골목 가운데 신규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5곳을 우수골목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공모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는 역사, 문화, 체험, 맛집, 생태, 레저, 산업관광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골목(거리)을 선정해 지역의 관광상품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핵심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예를 들면 ▲지역주민이 안내하는 골목투어 프로그램 개발․운영 ▲골목을 대표하는 체험 상품(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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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대 실시
경기도가 올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1525개소 추가해 총 8051개소로 확대한다.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현재 6256개소를 지정했으며 올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운영 1개 지역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903개소 청소비 지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컨설팅 350개소를 추진해 1525개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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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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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에 의료비 등 지원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2023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은 1인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계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며, 자부담 4만원 포함으로 마리당 20만원씩 총 800마리가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미만 반려동물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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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 수내3동 일대 '안전 환경 조성사업' 현장 점검
경기도가 2일 성남시 수내3동 일대를 방문해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현장 점검했다.‘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는 내용이다. 올해 88억원을 투입해 31개 시·군에서 76개 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들은 31개 시·군이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사전 신청해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설치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등)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분사 염수 장치 설치 ▲경사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시설물 안전 점검 ▲방호울타리 설치 ▲안전 로고 라이트 설치 등을 추진한다.이날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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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기각 수순... 검찰 추가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을 비롯해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한 후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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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공조달통계 품질 향상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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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비판... '친일본색' 등 용어 사용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에 대해 ‘친일본색’ 등의 자극적 용어를 이용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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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년만에 노마스크' 초·중·고 입학식 기념 메시지... “돌봄·교육 국가 역할 튼튼히”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입학식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통해 돌봄 교육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4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입학식을 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설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실이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 40여 명의 입학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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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가져…"4월의 기적 만들 것"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시을)는 3월 1일 전북 완산구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이 되는 ‘4월의 기적’을 만들겠다”며 “강성희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새로운 정치혁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내와 아들과 함께 연단에 선 강 후보는 “처음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시작하며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때 만해도 진보당을 몰랐던 시민들이, 이제는 강성희를 유력한 정치신인, 국회의원 후보로 만들어주셨다”며 개소식에 참여한 주민들과 전주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강 후보는 “‘강성희 돌풍’은 그동안 서민들을 얕잡아 본 위정자들에게 당당하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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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복지사각지대 발국 민·관합동 캠페인 추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접수와 연계해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장읍행정복지센터는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기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주요 활동으로는 기장형 재난지원금 접수처에 ▴홍보 배너 및 각종 복지사업 리플릿을 배치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사각지대 발굴 문구가 부착된 홍보 물품을 배부하면서 위기가구 발굴을 독려했다. 양일간의 캠페인을 통해 총 500여 개의 홍보물을 배부하여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 지원내용과 복지상담이 가능한 행정복지센터 연락처 등 도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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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한국관광공사와 국내관광 활성화 맞손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2일 한국관광공사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에스알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해 SRT 지역 연계 여행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SRT 승차권 예약·발매 홈페이지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양 기관이 보유한 홍보 플랫폼을 활용해 통합마케팅을 함께 추진하는 등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오는 4월에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SRT 열차와 대한민국 주요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신규 여행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국내여행 트렌드에 맞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열차여행상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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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목표... 특별법 입법예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절차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가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중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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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선거제 개편' 위한 로드맵 제시... 2주간 전원위 토론 진행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편 구체화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 일정을 오는 27일부터 2주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이 같은 선거제 개편 로드맵을 제시한 상황이다.김 의장은 전원의 총의를 모은 뒤 최종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일정 확정을 위해서는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합의가 필요해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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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들, 서울·인천·경기 마지막 합동연설회 참석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후보들이 마지막 현장 당심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진행된 연설회는 이날 7차 연설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연설회에서 김기현·안철수·천하람·황교안(가나다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7분씩,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5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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