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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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 비용 끝까지 추심하려는 광주광역시, 악의적 행정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6월 13일 광주광역시와 남도학숙(기숙사)이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끝까지 추심하려는 행태를 규탄하고,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작년 10월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광주광역시를 비판하며, 공익소송의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예외로 두는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의 경우 소송비용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칙에는 ’규칙이 개정되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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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진주 등 매입임대 리모델링 시범 추진…설계 공모
LH는 매입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전면 리모델링(대수선) 방식으로 시범 추진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리모델링(대수선)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단위 가구를 재구성하는 대수선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은 매입임대주택의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기준 제시를 위해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설계공모 대상은 △대전갈마 △진주상봉 2곳이며, LH는 주택의 위치, 공사여건, 접근성, 사업추진 효과 등을 고려했다.공모 주제는 매입임대주택 성능 향상, 공간 재구성을 통한 생활성 향상, 매입임대주택 디자인 전형 구축 아이디어 등을 포함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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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서 SRT 모의운전연습기 선봬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오는 1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3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SRT 모의운전연습기 등 관람객 체험 콘텐츠와 고속철도 기술개발 부품 등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에스알은 이번 철도전에서 실용화 협약에 따른 독자적 기술 개발로 부품 국산화 도입에 성공한 고속철도 차량 윤축베어링을 전시하는 한편, 국산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는 고속열차 전기식 승강문 구동 및 발판 시스템도 공개하는 등 고속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철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에스알만의 차별화된 연구개발 현황을 선보일 예정이다.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고속열차 운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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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 검토... 21일 발표 동결 가능성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40여일 지연 결정된 가운데 다음 달 1일 3분기(7∼9월) 요금 인상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한국전력은 오는 16일까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과 한전의 누적적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한전에 전기요금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분기 요금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로선 곧바로 3분기 요금 인상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아 동결 가능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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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담배 밀수범, 재판 중 또다시 10만 여 갑 밀수 시도 일당 검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 갑(시가 4.4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50대·구속1, 50대·30대·불구속2)을 검거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최근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구속된 주범을 포함한 2명은, 지난해 10월 적발된 담배 밀수사건(라탄테이블로 위장한 국산담배 5억 원 밀수)으로 불구속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은닉하고 외부에 인조잔디를 롤 형태로 감아서 반입하면서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세관은 우범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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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취약계층 대학생의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형평성 문제와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 등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비판했는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회의에 참여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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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후쿠시마 오염수·수산물 수입' 놓고 공방
여야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하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도 맞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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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방탄' 비판 여론 직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표결 결과,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경우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이었다. 체포동의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져 가·부 명단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67석의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이미지가 또 한번 강화되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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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 대정부질문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피해 국가 책임"강조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6월 12일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건설노조 탄압 및 故양회동씨 사자명예훼손 ▲전북 금융중심지 공약 파기 ▲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질의를 했다.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故양회동씨와 동료를 파렴치범으로 몬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엄중 경고를 내릴 것”을 촉구하며 노동자의 분신 앞에서도 공감도 책임감도 없는 정권의 잔인함을 비판했다.이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110대 국정과제’와 지난달 31일 열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무책임한 공약 파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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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 대상에 대구 서구, 경남 산청군, LX대경본부‘영예’
지적 측량인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2023 전국 지적측량 경진대회’가 6월7~9일 경남 창녕군에서 개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2018년부터 주최해오던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합류하여 지적측량 공무원 외에도 지적측량 수행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와 13개 지역본부를 대표하여 총 31개 팀(3인1조)의 93명이 참여해 드론·GNSS* 등을 활용한 지적측량의 성과결정의 정확도·신속성·측량장비 운용능력 등에 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평가 결과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 경남 산청군, LX대구경북지역본부, ▲최우수상은 전남 영암군, LX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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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반기 최고 이벤트 '왕중왕전' 개최
올 시즌 상반기 최고 이벤트인 ‘2023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정 왕중왕전’이 오는 25회차인 6월 21일~22일까지 양일간 미사리경정장에서 열린다. 연말에 열리는 그랑프리 경정이 전체 시즌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라면 이번 왕중왕전은 전반기의 최강자 중 제왕을 찾는 경기다. 올해 1회차부터 지난 23회차(6월 8일)까지의 평균득점 성적 상위자 12명이 출전 자격을 얻게 되고, 1일차에 열리는 두 차례의 특선경주 예선전에서 1위~3위를 차지한 선수들이 2일차 결승전에 진출하게 된다. 출전이 예고되는 선수들은 현재 평균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주은석을 비롯해 조성인, 김완석, 김민천, 손지영, 김응선, 김효년, 서 휘, 이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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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특선급 결승에 오르는 새로운 얼굴들은 누구?
특선급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다수의 비노조 선수들 기세에 눌려 있던 노조선수들의 반란이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특선급도 선발, 우수급 못지않게 이변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특히 노조선수들은 결승 진출이 걸려 있는 토요경주에서 거의 매주 깜짝 우승자를 탄생시키고 있어 결승전에서 흥미진진한 경주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노조선수들은 지난해까지 비노조선수들의 기세에 눌려 힘 한번 못쓰고 완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운영이 터프하고 기회포착에 능한 이태호 만이 혈혈단신 분전했을 뿐 그 외의 노조선수들은 무기력하게 물러서기 일쑤였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 법. 거듭된 완패 속에서 실패의 이유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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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수도권지사, 12개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설치완료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2일, 안전관리가 취약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강남구 등 수도권 7개 지자체의 건설현장 12개소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지사를 통해 장비를 지원받은 12곳은 관리원이 올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위해 공모로 선정한 전국 48개소 가운데 일부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센서와 무선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지능형 CCTV, 붕괴․변위 위험경보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도권지사는 지난해에는 6개소를 지원한 바 있다. 안양환 관리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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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상임이사 2인⦁비상임이사 3인 선임안 주총 의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2일, 대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상임이사 2인과 비상임이사 3인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임이사에는 강진구 상임감사위원과 김환용 안전기술부사장이 선임됐다.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1960년 경북 출생으로,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사무국장, 광주지방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김환용 안전기술부사장은 1967년 대전 출생으로, 가스공사 상생협력본부장, 삼척기지본부장, 안전기술부사장 직무대리를 역임했다.한편, 가스공사는 이석순 前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과 지현미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부 교수, 이주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차장 등 3인을 비상임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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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학·연 11개 기관과 ‘반도체 인재 양성’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에프에스티 장경빈 대표, ㈜동탄이엔지 고광노 대표, ㈜에이티아이케이 홍영호 대표, ㈜피앤에스인터내셔날 임재영 대표, ㈜에스아이엔지니어링 임윤수 대표 등 총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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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의회 문체위 오찬 간담회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주요 도정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과 강웅철, 윤성근, 윤충식, 이석균, 이한국, 최승용 의원 등 국민의힘 6명이다. 김 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쪽은 워낙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문화예술 쪽에서는 우리 예술인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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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외 주요 여행사 상품개발 실무자 팸투어 성료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등 8개 국가 주요 여행사 한국상품기획자 14명을 초청해 홍보 목적 답사(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홍보 목적 답사(팸투어)는 코로나19 이후 새로 개장한 주력 관광지 및 도내 산업관광자원을 상품화해 주요 방한국의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나흘 동안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수원화성, 화성 서해랑케이블, 광명동굴 등 경기도의 주력 관광지와 포천 일경농원, 구리 자원회수시설 등 도내 산업관광자원 등을 둘러봤다. 타이완 여행사 관계자는 “이번 홍보 목적 답사(팸투어)에서 답사한 서해랑케이블 등 경기도 관광지들은 많은 여행객을 충분히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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