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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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감사원 대통령 보고' 폐지 법안 발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감사원의 대통령에 대한 중요 감사 결과 보고 절차를 폐지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21일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과 함께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안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 사항도 국회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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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 임시국회 개회일' 원내대표 합의 실패... '이재명 방탄 논란' 두고 이견차
여야가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개회일을 두고 이견이 커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 및 3월 임시국회 일정,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3월 첫날부터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 아니라면 첫 주를 건너뛰고 3월 6일에 임시회를 시작하자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2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일, 8월은 16일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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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쏠림' 현상 대응책 마련... 범부처 솔루션 검토
대통령실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의대 쏠림에 대한 보고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이뤄졌다"며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의료계로만 몰리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에서 첨단 산업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사회 진출해서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장기적인 '범부처 솔루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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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대 어린이병원 방문... 소아의료 공백 해결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소아의료 공백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혜화동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정책간담회에서 "필수 의료인 소아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소아전공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고 24시간 상담센터도 시범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외래진료실과 소아외과 병실 등을 돌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로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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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체포안’ 압도적 부결 방침 총력... 계파 초월 내부 결집 뜻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이 ‘압도적 부결’을 기조로 내부 결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분열 공작, 갈라치기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며 "압도적 다수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부결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변 없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부결이 되더라도 뜻밖의 이탈표가 두 자릿수로 나오는 경우 이를 매개로 내홍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내부 결집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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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부산영상위원회·한국수자원공사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3자 업무협약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단장 이상종, 이하 부산EDC)이 22일 오전 11시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야외세트 부지 활용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부산EDC 사업부지 내 야외세트를 제작하고자 하는 영화·드라마 작품을 유치하고 원활한 촬영 지원과 기관 홍보 협력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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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하러 오세요"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월 22일부터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장군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의 장기화와 난방비 대란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고, 2월 15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온라인 접수를 통해 기장군민 12만 2611명이 신청했다. 이는 전체 군민의 68.9%에 해당한다. 이 중 83.4%인 10만 222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등록한 계좌로 306억 원을 신속히 지급 완료했다. 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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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경제 법안 처리 협조 압박... 거부권 행사 시도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최근 당 주도로 단독 처리를 시도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여권이 협조에 나서라며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무도한 검찰권 남용으로 야당 탄압에 나선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은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말했다. 최근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압박하며 협조를 강구한 것.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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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지침 '국가안보전략서' 내달 공개 예정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구상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가 이르면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이래 역대 정부는 출범 직후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발표해 왔으며 이번에도 공개본은 부처 및 각 기관, 대통령실 등을 통해 일반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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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오늘 3차 TV토론회 진행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22일 3차 TV 토론회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가나다순) 등 4명의 당 대표 후보들은 KBS 주관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약 90분간 참석한다. 이들은 전대까지 총 4차례의 TV토론을 진행하며 마지막 토론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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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통령실 로비 리모델링 초안 백지화 지시... 기자 공간 침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공간 리모델링 취지로 설계에 들어갔던 대통령실 로비를 불시 점검해 이를 백지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은 최근 외국 정상 등 외빈이 드나드는 청사 1층 출입구와 로비를 정비하는 리모델링 설계에 돌입해 다음달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좁은 로비 면적 확장을 위해 1층 기자실과 브리핑룸 사이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윤 대통령은 전날 불시에 1층을 둘러보며 "기자들이 다니는 통로는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실무자들에게 "직접 한번 보라"며 "로비를 넓히면 여기 걸어 다니는 공간이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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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23일 의료제품 안전관리 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약청은 2월 23일 대강당에서 올해 의료제품 분야별로 제조·품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안내하는 ‘2023년 의료제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별로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및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등 사후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들이 의료제품 분야 안전관리 정책과 감시방향에 대한 이해도, 의료제품의 제조·품질관리 수준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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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감사활동 선진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연구재단(상임감사 문병주)과 한국교직원공제회(상임감사 김재수)는 지난 20일 오전 한국교직원공제회 본부(서울)에서 자체감사기구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감사원,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받는 동시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체감사기구를 설치,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활동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자체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한국연구재단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청렴문화 정착 및 윤리·투명경영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출발한 이번 업무협약은, 감사시스템과 감사정보 공유를 통한 감사업무 선진화·효율화와 감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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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3년 콘텐츠금융제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콘텐츠금융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2023년 콘텐츠금융제도’는 ▲투자용 콘텐츠가치평가 ▲문화콘텐츠기업보증 ▲K-콘텐츠 혁신성장보증 ▲콘텐츠IP 보증 ▲문화산업 완성보증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으로 구성되어, 총 600억 원 규모의 투‧융자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콘진원 지원사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연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300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 결성을 추진하는 등 경기 침체 속 콘텐츠 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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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경로식당(무료급식소)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자 2곳 선정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관내 5개 읍면 경로식당(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투명한 운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했고, 지난 1월 25일 군의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선정 심의회를 통해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월내좋은교회’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17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현재 위탁운영자가 지역사회 봉사나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으며,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부산밥퍼나눔공동체는’ 2004년 부산밥퍼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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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공영장례 지원사업 업무협약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21일 부산대학교병원 장례식장(병원장 정성운)및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장례식장(대표 김경애)과 '2023년 공영장례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 부산 서구는 더 많은 취약계층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배웅해 줄 수 있게 됐다. 구비로만 지원되던 사업에 시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공영장례 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게 빈소 마련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200% 범위 이내에서 장례지원이 이뤄진다. 공한수 서구청장은“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며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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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의원 365개소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000만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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