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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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 부결
부산 해운대구의회 박지해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바다를 향한 살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결의안이 6월 8일 해운대구의회 제 272회 1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본 회의 때 표결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전원(11명) 반대로 부결됐으며 결의를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9명)은 결의안 부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박지해 의원은 결의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다며, 명백한 대량학살“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과거 일본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당시 유럽산 식품을 엄격하게 규제했었고 결국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핵 폐기물의 해양방류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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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반도체 국가전략회의 주재... "장애되는 모든 규제 없애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일 이날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국가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우리 생활이고 우리 안보이고 우리 산업경제 그 자체"라며 "(정부 부처는) 장애가 되는 모든 규제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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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재명-중국대사 '일본 오염수 공동대응' 방침 비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전날 만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의 55개 원전은 대부분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동쪽 연안에 몰려있고, 여기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에 이른다"며 이같은 대응이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방류수가 (태평양을 돌아) 4∼5년 뒤 한국 해역에 도착할 때 삼중수소는 17만분의 1로 희석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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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자문위 김남국 징계안 심사 착수... 16일 당사자 소명 청취부터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8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한 첫 심사에 착수했다. 연하뉴스에 따르면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6일 다시 자문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16일) 회의에 (김 의원이) 온다고 하면 이야기 를 들어볼 것"이라며 "그 전에 (징계 요구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김 의원이) 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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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북한 해킹 등 현안 국정조사 합의
여야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 등 현안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개최를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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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장, 체코서 동포간담회 참석... '재외국민투표 개선' 건의 수렴
김진표 국회의장이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가운데 8일(현지시간) 체코 수도 프라하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국민 투표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건의를 받았고 "국내에서도 항상 토론 대상이 되고, 외국에서도 쟁점이 되는 문제"라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관을 통해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신고하고, 정해진 일시에 공관을 직접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우표투표나 전자투표 등 비대면 투표방식은 도입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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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후임' 최고위원 선출... 김가람·이종배·천강정 등 3파전
국민의힘이 9일 각종 설화로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선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당 전국위원들이 참여하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자동응답(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 이종배 서울시의원, 천강정 전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는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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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코레일과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논의 추진
임오경 의원이 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신설을 위한 코레일과 광명시 실무협의를 8일 오후 임오경 국회의원실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광역운영처장과 부장,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과 철도정책팀장, 설계용역사 등이 참석했다.‘구일역 광명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중인 광명시는 구일역 개통이후 28년간 철산동 주민의 구일역 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구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에 따라 이용객 대폭 증가가 예상되어 구일역으로의 분산 필요성을 주장했다. 코레일은 지난 2021년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한 보고에서 광명시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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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6~8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특별 감시·단속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환경오염 취약시기인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사전 홍보·계도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예방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집중 감시·단속 기간(7~8월)에는 상수원 수계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인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40여 곳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과 순찰도 병행한다.점검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한다.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갈수기 및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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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김천경찰서와 ‘교통사고 제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김천시, 김천경찰서와 8일 김천경찰서에서 ‘Safety up! happy together’를 주제로 교통사고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Zero, 선진교통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통관련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4대 공동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이행한다.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사고예방 공동노력 ▲교통안전 의식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홍보, 캠페인 공동실시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체계 구축 ▲ 운수업체 및 종사자대상 교육, 컨설팅, 교통안전용품 지원 ▲ 교통안전 관련 정보 공유 등이다.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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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지역인근 복지관에 안전·보건 진단
SRT 운영사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7일 수서 지역 인근 복지관을 찾아 철도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시설 진단 및 개선요인 발굴에 나섰다. 이날 에스알 안전감독관과 보건관리자 등은 강남세움복지관과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전문성을 높였다.에스알은 이날 진단활동으로 ‘2021 서울시 소방안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자체 제작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했으며 △소방·가스·전기 안전관리 △적정 응급의료기기의 배치 △승강기 등 주요시설 관리 △감염병 예방 및 조치활동 등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발굴했다.에스알은 이날 진달 결과에 따라 스마트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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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와 삼성물산,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쉼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축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7일,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대상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서를 발급하며, 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 오세철, 이하 삼성물산)과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쉼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쉼표는 가정,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전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다를 수 있으며, 하루 중 전력수요가 최대인 시간대에는 더 많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는 발전기의 추가 건설을 유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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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도담소에서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체육회와 체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건의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드린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제가 체육과 스포츠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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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개최
주민 생활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공유하는 ‘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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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석유 103억원 규모 불법 유통 주유업자 일당 검거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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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갑질 근절 대책’ 수립
경기도가 문화 공연 등을 접목한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취약부서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을 추진하는 등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는 최근 도 공무원 잇단 비위사건 발생에 따른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갑질근절 대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5대 전략 25개 과제를 담고 있다. 도의 중점 전략은 ▲갑질 제로(ZERO)를 위한 사전 예방 교육 강화 ▲갑질 근절 홍보·캠페인 추진 ▲감찰 활동 및 가해자 처벌 패널티 강화 ▲신고·제보 민원창구 일원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갑질근절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이다. 먼저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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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전체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3만 2357곳 전체에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안내 홍보물을 배부한다. 공인중개사무소는 동네 곳곳에 있으면서 쪽방·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정보 교환이 활발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에 적합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부착하고 이용자에게 전단지를 배포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관심을 높여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제보하고 위기에 처한 도민이 필요할 때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밀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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