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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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위해 민간투자 4조원 유치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는데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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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참여 도민 추가 모집
경기도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에 참여할 도민 125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은 도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들을 위촉해 실시간으로 도로파손 신고·보수를 하는 민관 협업 행정체계로,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단원들은 차량 주행 또는 보행 중 경기도 내 도로 파손(포트홀 등)을 발견할 경우 국토교통부 앱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에 신고하고, 이를 통보받은 시·군 등 해당 도로관리청이 신속하게 보수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스마트폰을 보유한 운전 가능자 중 도로·안전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도민으로, 신고 실적에 따라 분기별 최대 5만 원의 포상금 지급, 도지사 표창 등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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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7월분 재산세 1조 9287억원 부과
경기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648만건, 1조 9287억원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 3천건(3.7%)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833억원(–4.14%)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인하하고,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6억 원은 44%로 추가 인하했다. 여기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0.05%p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돼 3억원 이하 1주택자는 최대 50%까지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15.9%부터 21.89%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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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율협력주행 ‘판타G버스’ 판교에서 시범운행
자율주행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 대중교통 서비스 ‘판타G버스’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17일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민들이 직접 이름을 붙인 ‘판타G버스’는 ‘판교에서 타는 경기도(G) 버스’라는 뜻을 가진 자율협력 주행 버스다. 기존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감지기(카메라, 레이더, 라이더)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또는 다른 차량으로부터 신호정보, 교통상황, 보행 상황 등의 도로 정보를 받아 스스로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제작한 판타G버스는 길이 10.99m, 너비 2.49m, 높이 3.39m로 에디슨모터스사의 상용 저상 전기버스를 자율협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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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사흘간 404mm 물폭탄…수해현장 챙긴 박덕흠 의원
충북 괴산군에 사흘간 404mm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의원은 16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농가 수해 현장을 찾았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전주혜 원내대변인, 김영식 원내부대표,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엄태영 의원(제천시‧단양군) 등과 함께 괴산댐 물이 넘쳐흘러 큰 피해를 입은 감물면 하문교 인근 등을 둘러본 뒤,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불정면 경로당, 감물면 오성중학교 등 임시 거처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박덕흠 의원은 “최악의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고 많은 이재민과 인명 피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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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으로 국민통합 이룩하자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대한민국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제헌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통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국회 본관에서 ‘제75주년 제헌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장,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의원,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 주한외교사절단, 헌정회원, 제헌국회의원유족회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 및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국민통합을 이루어낸 1948년의 제헌정신을 이어받아 선거제도 개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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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통과
여야가 17일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를 연기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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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집중호우 인명 피해 대응안... 재해예방 예산 확충 적극 검토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일 내년 재해 예방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이날 "피해 복구 지원은 물론이고 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필요한 이재민 지원은 올해 예비비로 대응해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재민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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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당추진사업단 발족... '녹색·노동·다당제연합' 재창당 본격화
정의당이 '신당추진 사업단'을 발족하고 녹색·노동·다당제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한 재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당추진 사업단장을 맡은 박종현 사무총장은 17일 "양당정치를 부수고 다당제 연합정치를 이뤄내는, 진보정치의 사명을 다하는 신당으로 재창당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정미 대표는 "노동·녹색 등 제3정치세력과 통합·연대해 '혁신 재창당'을 하겠다"며 정의당 재창당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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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대본 회의 후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일대를 방문해 수해 상황을 점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곧바로 예천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산사태 현장을 점검하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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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부산 기장군수, 호우 피해 긴급 현장점검 나서
부산 기장군은 정종복 군수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신속한 응급복구와 추가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군수는 17일 오전 기장읍 교리 주택담장 붕괴지역과 내리 소정천 옹벽 함몰지역 등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응급 피해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앞선 16일에도 기장군 전역에 호우경보와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 군수는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관읍 병산리 일원 산사태 취약지역과 좌광천 일원 등을 방문해 재난대응 상황 전반을 면밀히 점검한 바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상황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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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과 ‘특허 무상사용’ 업무협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14일 ㈜엠에스경영컨설팅(대표 박지현), ㈜스텝투(대표 정훈식)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빈집추정시스템 특허 무상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 보유 특허인 ‘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을 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추진됐다.‘빈집추정시스템 및 방법(특허등록번호 10-2277219)’은 빈집 및 소규모정비 지원기구 지정 기관 한국부동산원이 다년간 축적한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빈집 실태 조사 시 빈집 판정 정확도를 높여 불필요한 인력 투입, 행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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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본격화되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다른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여야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참여를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달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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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국적 수해 피해속 국회 주요 현안 질의 상임위 잇따라 연기키로
여야가 전국적 수해 피해 상황을 고려해 17일 예정됐던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회의를 대부분 연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모두 미루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 논란 등의 질의를 국토위 등에서 진행키로 했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심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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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집중호우 재난피해 신속지원... 저지대 통제 강화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순방을 마치고 귀국에 나선 가운데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화상 연결해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 및 대응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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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 열린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는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점차 가속화 되어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해 나갈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이래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교육개혁, 세계질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주 19일 국회에서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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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오송지하차도 침수 현장 방문..."수해 복구에 전력 쏟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폭우로 침수돼 인명 사고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를 방문해 "나라의 모든 역량을 수해 복구와 피해 확대 예방에 쏟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을 수행했다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곧바로 오송으로 향했다.원 장관은 "비극적인 사고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지금은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비가 계속 오고 있으므로 사고 예방과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 길이 436m의 오송지하차도 터널에 물이 들어차 시내버스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차량 15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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