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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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현역 흉기난동' 경찰력 총동원 강경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전날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저도에서 휴가 중인 가운데 소식을 접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은 무고한 시민에 대한 테러"라며 "SNS상으로도 협박 문자가 올라온 만큼 정부는 사전 예방을 위한 경비 인력 투입과 실효적이고 강력한 진압장비 휴대로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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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출당 요구' 당원 징계 돌입... "단합 해치는 해당행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전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박성준 대변인은 3일 "당 국민응답센터에 문 전 대통령 출당 요구 청원을 신청한 당원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당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청원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청원) 내용을 보면 분열적 표현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해당(害黨)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며 "또한 당규 제7호 제14조의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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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묻지마 흉기 난동'에 강력 처벌 논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회의에서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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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파트 부실공사 진상규명 TF' 첫 회의... 전수조사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가 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보강공사 현장도 조만간 직접 찾아 보강 조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부실 시공이 LH 발주 아파트를 비롯해 '무량판 공법' 적용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간 뒤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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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생채움단, 교권침해 간담회·아파트 부실시공 현장방문 등
더불어민주당이 4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개선 필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권침해' 간담회를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은 이날 서울 가재울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교사들로부터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생 채움단은 인천 검단 주택사업 현장으로 이동해 아파트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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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운영 부실’ 논란 잼버리 행사에 냉방 지원 지시... 냉동 탑차 등 무제한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개영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에서 계속된 폭염으로 온열 환자 등이 늘고 있는 데 대해 즉각 냉방 지원 지시를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은혜 홍보수석은 4일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폭염에 따른 온열 환자가 발생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학생들이 잠시라도 시원하게 쉴 수 있는 냉방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라"며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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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2023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23년 하반기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제안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한 실무평가 및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에 선정될 예정이다.한편,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해 포항철길숲 등 현재까지 40개 지자체에서 5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지자체로부터 17개 사업 제안을 받아 11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은 “전국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사회 도심재생 및 주민친화 공간 조성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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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3년 제1회 게임문화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긍정적인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제1회 게임문화포럼’을 오는 9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콘진원에 따르면 이번 게임문화포럼은 ‘알고 보면, 더 좋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를 주제로 게임 산업 및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 강연을 통해 게임리터러시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소개한다. 특히, 게임을 넘어 ▲미디어 ▲웹툰 ▲신기술융합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이해를 통해 콘텐츠를 올바르게 이용하고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첫 시작은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 콘텐츠리터러시’를 주제로 ▲경인교육대학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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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9월부터 수서발 여수행 SRT 전라선 운행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수서발 여수행 SRT 전라선이 9월부터 투입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SR도 9월부터 SRT 전라선 운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SR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석 前 수서發 여수行 전라선 SRT 운행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김회재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와 ㈜SR에 따르면 전라선 SRT 상·하행선은 오전 오후 각각 1회씩 총 4회 운행될 예정이다. 또한 ㈜SR은 전라선 SRT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8월 중 전라선 SRT 예약이 가능토록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SRT 전라선 투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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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교육청과 교육 현안 간담회 4일 개최
최근 학교 현장 학생 인명피해 안전사고와 교권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8월 4일 오후 4시 부산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부산시교육청이 현안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한다.교육 현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과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국회의원, 임성수 시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다.부산시교육청에서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행정국장과 기획국장, 학력개발원장, 학교안전총괄과장, 인성체육급식과장 등이 참석해 교육 현안을 보고하고 질의응답에 나선다.간담회에서는 ‘부산형 학력신장’과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학교를 깨우는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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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2차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균형 발전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사립 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39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3일 사립학교의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도 제2차 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대상 교육환경 개선사업 선정 결과를 대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제2차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4월 제1차 사업에서 573억원을 집행한 후 추가로 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대상이다. 현장점검, 실무협의회 평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 협의체 등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도교육청은 지역별·학교별 균형, 교육환경의 위험성과 시급성, 교육과정 및 학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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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교육 필요”
경기도 교원 대부분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려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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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군 통해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자인 2만 9298명에 대한 일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원까지는 월 급여의 1/2 등이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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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상품 온라인 채널 기획전 진행
경기도주식회사가 8일부터 14일까지 티몬, 10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에서 ‘경기도 핫썸머 쿨쇼핑’ 판매전을 연다. 이번 온라인 판매전은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하는 ‘2023 중소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온라인 유통채널 판로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려는 취지다. 티몬, 11번가를 시작으로 인터파크, 위메프, 그리고 NS홈쇼핑 SK스토아에서도 8월 중 경기도 중소기업 물품 판매 기획전이 열릴 예정이다. 쇼핑몰에서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식품, 과일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될 예정으로 1400여개의 상품이 10~2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대표적으로 견과류 제품 ‘하루견과 순수가온 6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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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해법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그러면서도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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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8월말까지 ‘장애인 기회소득’ 1차분 지급 완료 추진
#. 지적장애인 김진주(41) 씨는 오전 7시 일어나 용인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한울장애인공동체 주변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계획표상 운동량을 채우기 위해 30여 분간 실내 자전거를 탔다. 김씨의 하루는 ‘장애인 기회소득’ 수령 이후 이전과 다르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는 등 규칙적인 운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스마트워치에 기록된 하루 7천 보의 운동량에 뿌듯한 표정을 지은 김씨는 “시설 종사자분들과 산책하면서 기분이 좋아져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운동을 권하고 있다” 며 “운동하면서 받은 기회소득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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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금 지급 시작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원 지급을 시작했다.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159억원을 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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