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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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인사청문회서 MB정부 블랙리스트 이슈 해명...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 이명박(MB) 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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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후보자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의 등 추가
대통령실이 5일 공직 후보자 검증의 기초 자료인 사전질문서에 학교폭력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해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개한 '공직 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사건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낙마를 계기로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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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청문회 여야 충돌로 막판 파행... 자료제출 공방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충돌로 막판 파행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계속된 청문회에서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거부하는 김 후보자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갈등속에 청문회는 정회가 선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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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글날 앞두고 한글박물관 방문... "한글 창제정신 자유·평등·번영과도 일맥상통"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을 맞아 5일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을 방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방문은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당초 공식 일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정신은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평등·번영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한글을 통해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다"며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여성만 사용했다는 일반적 편견과 달리 실제 한글을 왕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용한 글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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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균용 임명안 표결... 과반 찬성시 가결
국회는 6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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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6일 시작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 강서구 1곳으로 사전투표는 7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강서구 관내에서만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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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농협경제지주, 말복지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5일 경기도 안성시 안성팜랜드에서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안병우)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말복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은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안병우 대표이사,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 ’명예 경주마 휴양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협력 및 지원 ▲ 말복지 증진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이번 협약의 핵심내용인 ’명예 경주마 휴양 사업‘은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은퇴 경주마 중 현역시절 경주 성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주마를 명예 경주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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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5일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본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요인이다.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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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지난 9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술역량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운영하는 100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이 본선에 진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공사의 ‘기술역량인증제도’는 이론지식과 실무역량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 전기설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격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공사는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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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행사 진행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춘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개최된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서울 청계광장과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소양강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릴레이 국민 소통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 청계광장 행사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열리며, 춘천 상상마당 행사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소양강댐의 의미와 성공 경험을 되새기고자 마련한 것으로, 국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행사장에는 ▲소양강댐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한 눈에 만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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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2.7억 지급했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자료를 받았다. 최근 주식투자 인구는 219년 614만명, 2020년 914만명, 2021년 1374만명, 2022년 1441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불법행위 가능성도 확대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도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거래소 이상 거래 대응 시스템은 단기 중심으로 설계돼 장기간·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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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LH공사 PF사업으로 970억 손실 봤다”
LH공사가 PF(project financing) 사업을 통해 약 970억원을 손실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투자한 4곳의 PF 사업에서 투자금 대비 회수액과 지분평가액을 제외한 손실액은 969.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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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수자원공사, 해외 지분 투자 3277억원 손실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지분 투자 손실 규모가 327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지분투자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2022년말 기준 11개 해외 출자회사 종속기업 8개·관계기업 3개에 총 573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JSC Nenskra Hydro)에 2268억원, 필리핀 앙갓(Angat Hydropower Co.)에 1008억원을 투자했는데 2022년말 기준 2곳 모두 투자금 전부 손실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만 총 3277억원으로 밝혀졌다. 조지아 넨스크라는 2015년 수공이 지분을 취득한 자회사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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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 만나 기후위기 극복 글로벌 협력 제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헬렌 클락슨(Helen Clarkson)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를 만나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설명하며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더 클라이밋 그룹이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세계 지방정부들의 기후변화 정책 연합기구인 ‘언더2연합’ 가입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헬렌 클락슨 더 클라이밋 그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기후변화에 후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저희는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하려한다” 며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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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대상 ‘협치교육’ 실시
경기도가 10월부터 11월까지 민관협치의 ‘뿌리’인 도민과 시군 협치위원회의 협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협치학교’를 운영한다. 경기도 협치학교는 협치(사회 각 주체들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정)의 주체인 민관이 서로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을 촉진해 실질적인 협치 실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치 교육을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10~11월에 총 5회로 진행되며, 구체적으로는 10.19.(용인), 10.26.(수원), 11.1.(양평), 11.7.(안산), 11.9.(평택) 14시부터 17시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서 폼 또는 큐알(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협치위원회 위원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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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 자유·평화 대장정’ 2기 원정대 출정
경기도와 국방부 등이 정전 70년을 맞아 추진하는 ‘디엠지(DMZ) 자유·평화 대장정’ 2기 원정대가 4일 파주 임진각 DMZ생태관광지원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6박 7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다. ‘DMZ 자유·평화 대장정’은 행정안전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경기·인천·강원 3개 접경지역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DMZ 인근과 접경지역을 걸어보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겨 보고,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기회로 마련됐다. 9월 18일 출정한 1기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6기로 진행된다. 이들 원정대는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한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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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2023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학교장의 양성평등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공연을 기획했다. 이번 공연은 양성평등 전문 공연팀이 10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사전 희망한 초·중·고 50개교를 찾아가 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내용은 ▲학교와 일상생활 속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탐색 ▲양성평등한 사고의 필요성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 실천 방안이다. 도교육청과 전문 공연팀은 사전 협의와 시연을 통해 학교급 눈높이에 맞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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