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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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수,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요청’ 건의서 송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6월 27일 한국전력공사에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청하는 건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 사업의 지중화를 위해 2022년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송전선로 지중화 촉구 입장을 표명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장에게 지중화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2023년 2월에는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를 방문해 한전 전력그리드부사장 및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지중화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기장군수는 건의서에서 154kV 기장-장안 송전선로의 지중화 사업비 2천억의 정확한 산출 근거와 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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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센터 ‘자동차365’ 개설
소비자가 직접 중고차의 허위매물·미끼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민원 신고 창구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자동차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자동차365’를 통해 중고차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 운영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공단은 소비자가 허위매물·미끼매물로 인해 강매나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어 해당 업체를 신속히 단속해 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를 위한 전용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사기 피해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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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해외 순방 성과 공유... "세일즈외교·대대적 규제 해제로 대규모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 결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며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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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보호 출산제' 법안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을 심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논의 대상이다.2020년 1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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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천일염 사재기’ 관련 민주당 비판... "공포 조장. 선동정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천일염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까운데도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 있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 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수입 금지 원칙을 수차례 밝혔는데도 마치 허용한다는 듯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를 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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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완료... 내주 의결 절차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천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이며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진행되며 통과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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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자문위, 코인논란 '김남국 징계' 회의... 결론 못내 추가자료 요청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두 시간여 동안 김 의원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김 의원) 본인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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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이슈 관련 사법조치 필요시 고려
대통령실이 킬러 문항 삭제로 야기된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까지 필요시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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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방문 상인 간담회... '여름철 폭우·폭염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관악구의 신사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번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름철 폭우·폭염·폭등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 부담 문제를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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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마 뒤 폭염’ 대비 학교 등 냉방비 지원 대책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협의회를 열고 학교 등에 대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산업부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교육부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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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김해공항세관, '세계 마약퇴치의 날'기념 마약 근절 캠페인 가져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과 합동으로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7일 밝혔다.‘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릿을 나눠주며 불법 마약류 퇴치 및 밀반입 예방에 힘을 쏟았다.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부터 동남아노선 운항을 재개, 올해 6월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현재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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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개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기보벤처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육성한 스타트업에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디캠프에서 제12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 행사에는 기보가 발굴한 혁신창업기업 60개사 중 우수참여기업 16개사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투자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을 통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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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신한울 3∙4호기 부지정지공사 착수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26일 신한울3 ,4호기 건설 현장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자리한 가운데 부지정지공사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지정지는 본격 건설에 앞서 터를 다지는 것으로,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부지정지 현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됐다.2017년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3, 4호기는 지난해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재개가 결정됐다. 이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지난 3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감 있게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한울 3, 4호기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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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창립 23주년 기념 행복글판 새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장 46주년 및 공단 창립 23주년을 맞이해 원주본부 사옥 외벽에 특별한 행복글판을 선보였다고 26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새단장한 행복글판 문구는 “걱정은 건강보험에 맡겨요”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공단이 노력해 온 46년의 시간을 한 문장으로 축약했다.공단은 2017년 본부사옥 외벽에 행복글판을 설치한 이후 주기적으로 공모전을 통해 문구와 이미지를 교체해 왔다. 이번 행복글판에는 태어난 쌍둥이를 따스하게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시선을 표현했으며, 어려운 출산과정을 건강보험과 함께 극복한 체험수기의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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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 제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1호(표제: 국제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전략)를 26일 발간했다고 밝혔다.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저자인 박성준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갈등이 깊어지고, 이러한 갈등이 주변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및 경제적 강압과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했다.공급망 취약성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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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3 한-베 문화교류의 밤’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간 이해증진 및 문화교류를 위한 ‘2023 한-베 문화교류의 밤’ 행사를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콘진원에 따르면 양국 수교 31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한-베 문화교류의 밤은 최근 베트남이 동남아 한류 거점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K-콘텐츠가 널리 사랑받고 있는 만큼, K-Pop 콘서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활발한 문화교류를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에이비식스(AB6IX) ▲기현(몬스타엑스) 등 국내 아티스트와 베트남의 ▲모노(MONO) ▲민(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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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광주·강원·충북·경북 지역 오후 7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추가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남, 충남, 전북, 경남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한데 이어 27일까지 강원, 충청, 전라, 경북북부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어 광주, 강원, 충북, 경북 지역에 오후 7시부로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추가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시도 지역은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에 20~100mm의 비가 내렸고 26일터 27일까지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 지역에 30~100mm이상(많은 곳 120mm 이상)의 강우가 예측되어 ‘주의’ 단계를 추가 상향 발령하게 된 것이다. 산사태 피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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