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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범죄 피해자 알 권리 보장 회복적 사법 시스템 만들자” 국회 보건위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은 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등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자신의 1심 재판 기록을 보기 위해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정보 열람을 거부하면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관련 정보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주소와 같은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피해자 측 주장도 나왔다. 이에 지난 6월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면에 형사사건
김민석 의원, 저출생 위기 극복…보육지원 3법 대표 발의 국회 보건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을)은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와 청소년부모 심리지원, 그리고 예비임산부의 임신 전 검사를 지원하는 보육지원 3법(영유아보육법‧청소년복지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가족지원 및 심리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이 난임 시술을 제외하고 임산부, 산후조리 등 임신 이후의 지원에 집중돼 건강한 임신을 계획하는 예비임산부
서범수 의원, “LH 이권 카르텔‧무량판 부실시공 근본 대책 찾겠다” 지난 4월 무량판으로 시공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됐다. 이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순살자이’로 불린 GS건설 등이 공사를 맡았다. 최근 대통령은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 주범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기둥 철근을 누락 시공한 15개 아파트단지 중 13곳의 설계사가 LH공사 퇴직자들을 전관으로 채용한 업체라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를 출범했다. TF를 구성해 건설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 해소와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 전수 안전점검 및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
고영인 의원, “불법 숙박업소 온라인 거래 막는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서 불법숙박업소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 단원갑)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불법숙박업소 중개 금지, 청약 전 소비자 정보제공 의무화, 불법 숙박영업‧중개 처벌규정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전자상거래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미신고·미등록 숙박 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숙박업소가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숙박업소는 위생‧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돼 범죄에 취약하고 여러 범
이동관측, ‘배우자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증여세 대상 아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배우자 명의 대출’ 관련 보도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 대상도 증여세 납부 대상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6일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측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표 비율 축소' 방향 당에 권고 검토... 계파 갈등 우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내 주요 혁신 의제중 하나인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도록 당에 권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혁신위 관계자는 6일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있으나, 이는 불가능하다"며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기존의 45%에서 30%까지 낮춘 바도 있다. 혁신위는 곧 최종안을 확정해 다음 주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 문제는 대의원제 축소 내지는 폐지에 반대해온 비이재명계의 반발로 계파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위한 총력대응 집중 강조 대통령실은 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준비 논란에 따른 책임론과 관련해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총력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차후 부실 대응 조사나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나'라는 질문에 "그런 문제들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총력 대응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 정부가 말한 대로 지자체나 기업, 국민과 협력해 오는 12일까지 예정된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위 첫 회의 개최... '12대 국가전략기술' 지원책 논의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및 연구개발(R&D) 지원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윤석열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분야 R&D 지원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은 1977년생 젊은 과학자인 포항공대 정우성(46)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금오공대 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용빈 의원, 불법 개농장 근절 및 동물 생명권 보장 위한 '동물보호 4법' 발의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은 지난 4일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동물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3월 이 의원은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불법 개농장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 오물로 덮인 좁은 철장 속에 개 수십 마리가 뒤엉켜 음식쓰레기와 썩은 물을 급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달리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사육업자들은 이를 근거로 개 도축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개사육업을 규정하는 기준은 부재해 광산구 불법 개
KOTRA, 초대형 채용박람회 '글로벌 탤런트 페어' 개최 글로벌 인재의 취업을 돕기 위한 초대형 채용박람회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KOTRA(사장 유정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특별시 △국립국제교육원과 함께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를 공동주관하고, 400여 개사의 구인처를 초청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외투기업채용박람회 △글로벌 일자리대전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를 최초로 통합 개최해 글로벌 인재가 하나의 행사에서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180여 개사의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이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쓰리엠(3M) △델 테크놀로지스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등
남동발전, 전력수요 최대 피크 대비 24시간 비상관리 체제 돌입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의 시작으로 8월 둘째 주의 전력수요가 절정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김회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잇달아 발전소 현장 경영을 펼치는 등 24시간 비상 관리 체제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남동발전에 따르면 지난 4일 김회천 사장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발전본부를 방문해 사업소 발전설비 운영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폭염과 태풍 관련 대응 현황을 집중 지도·점검했다. 김회천 사장은 “이상고온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폭우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
이인선 의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부담 완화 법안 대표발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2022년 기준 중기부와 조달청의 공공조달통계를 비교해보면 중기부의 공공구매실적 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개최 광명시민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전거 문화저변확대 이벤트 '스피돔 챌린지 페스트 23(Speedom Challenge Fest 23)'가 오는 15일 광명스피돔 및 인근 도로에서 열린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소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자전거 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커뮤니티를 연계한 종합이벤트의 성격으로 광명시민과 동호인, 관람객 등 약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경주와 경륜경주를 비롯한 ▲플리마켓 ▲광복절 맞이 왕복 10km 태극기 퍼레이드 ▲4-6세 어린이 밸런스바이크 ▲스피돔 트랙 가상 주행 인도어 사이클 가상체험 ▲ 생활자전거 부품
김승수 의원 "국가유산 78건 풍수해 피해 발생" 최근 시간당 최대 80mm 쏟아진 폭우로 인해 국가유산 78여 곳이 피해를 본 가운데, 복구를 위한 문화재긴급보수 예산도 턱없이 부족해 훼손된 국가유산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 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69곳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9곳의 주변지가 파손되어, 총 78곳에서 풍수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라남도 13건, 충청남도 11건, 경상남도·충청북도가 각각 7건, 전라북도 6건
부산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부산시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무선식별 장치를 반려견에 부착하면 가능하다.'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소유자 변경 신고'는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변
尹대통령, 총리·행안장관에 “잼버리 관광프로그램 추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 이 장관에게서 유선으로 세계잼버리 대회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이 장관에게 서울, 평창, 경주, 부산 등 시도에 협조를 요청해 이 같은 관광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모든 스카우트 학생에게 실시하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의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국철도 부산경남본부, 부산교통공사와 승무분야 업무교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승무처는 지난 8월 2일 부산교통공사 승무처를 초청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 상호 업무교류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교류는 부산교통공사 승무처장, 승무지도부장, 광안지소장, 신평지소장 등 9명의 직원들이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를 방문,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동해선 전동차 시승(부전역~태화강역), 기관차승무사업소를 방문으로 진행됐다.주요 업무공유 내용은 ▲승무사업소 주요시설 및 운영현황 ▲승무원 조직 구성 및 교육 현황 ▲최근 사고사례 및 안전관리 매뉴얼 ▲부산교육원 열차운전 시뮬레이터 체험 ▲부산역 KTX 운전실 체험 ▲동해선 현차 시승(부전역∼태화강역) 등으로 상호교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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