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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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국회의원·자치단체장에 협조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 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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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31일간 일정으로 제279회 정례회 개회
부산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는 11월 20일 1차 본회의를 열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 제279회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기장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안건은 총 18건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안 6건,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기장군수 제출안 12건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도시관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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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마련
경기도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전문성을 증진하고자 전국 최초로 민원조정관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도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경기도 민원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민원조정관 운영지침’ 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2018년 도입한 경기도 민원조정관제는 부서 간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 불필요한 처리기간 연장(지연), 처리 상황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2차 불만민원을 최소화해 도민만족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다. 민원조정관은 열린민원실에 4명이 배치돼 모든 민원에 대한 접수, 담당부서 배부, 답변, 사후관리까지 1:1로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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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남은 시즌 참고해야할 베팅 포인트… '적중률 높이려면 살펴라'
시즌 막판 최상위권 선수들의 다승왕이나 상금왕 등 타이틀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음 시즌 상반기 등급 조정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선수들이 평소와는 다른 집중력과 경주 전개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맞는 효율적인 베팅 전략이 필요하다. ◆ 플라잉 제재가 두려운 강자들 점수에 여유가 있어 내년 시즌을 A1등급으로 시작할 최상위권 강자들의 경우 남은 기간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뭐니 뭐니 해도 사전출발(플라잉)이다. 출발 위반 제재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큰 부담은 없겠으나 문제는 연말에 펼쳐지는 그랑프리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최상위권 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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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대표공원 용소웰빙공원, 재단장으로 주민들 호평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용소웰빙공원이 약 6개월간 정비사업을 마치고 재개장을 하면서 공원을 다시 찾은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용소웰빙공원은 용소저수지를 활용해 조성된 지역의 대표 공원이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아 왔으나, 노후 시설물의 재정비를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휴식기를 가졌다. 군은 정비기간 동안 사업비 20억여원을 투입해 천연목제 데크를 재설치하고 산책로 정비와 기타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기존 잔디광장을 약 세배 정도 확대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공원 내 경관조명을 대폭 개선하여 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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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위한 '팬들의 기대' 시작된다
경륜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기량에 따라 특선(S), 우수(A), 선발(B) 총 3등급으로 나뉘어지며 각 등급 안에서도 1,2,3반을 지정해 더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을 묶어 놓음으로서 좀 더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 내용과 다양한 결과를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에 더해 2011년에는 최상위 등급인 특선급을 총 4반으로 나눠 S1반의 윗 급인 슈퍼특선반(SS)을 신설해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초기에는 벨로드롬의 최고의 스타 14명을 선별해 그랑프리는 물론 각종 대상 경주에 고정 출전시킨다는 계획이어서 팬들의 관심 또한 대단했다. 하지만 이 14명 안에서도 기량차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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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지방세 지원한다"
전남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피해자 70명에게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새로 주택을 취득할 시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재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과세기준일 6.1)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50%를,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한다.이어 임차권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 등록면허세도 2026년까지 면제된다.한편. 피해자들은 해당 주택이 압류되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 등에 따라 체납된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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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계파 갈등 가시화되나... 비명계 이상민 여당 합류 의사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비이재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이 20일 탈당은 물론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당내 계파 갈등을 재점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과 관련,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고 나를 반긴다면 간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 내 역할이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토양이나 분위기가 그러면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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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한국팀 롤드컵 우승에 지원 강조... "e스포츠 세액공제법안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일 한국팀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것과 관련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지금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는 e스포츠 세액공제 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적었다. 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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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 건보 급여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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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글로벌 리더스포럼 축사... 디지털 혜택 사회 공공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개막한 TV조선 주최 제11회 '글로벌 리더스 포럼 2023' 에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포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 등 석학들이 강연자나 연설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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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전산망 먹통' 행안위 현안질의... 이상민 장관 출석 미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23일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현안 질의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0일 국회에서 고 차관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해 비공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위 여야 간사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한 뒤 전산망 마비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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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 수순 밟나... "12월27일까지 변화없으면 신당... 정치 개혁"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 12월 27일까지 큰 변화가 없으면 신당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언주&이준석 톡! 톡! 콘서트'에서 "저는 가야 할 길을 확실하게 알았고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밉거나 복수하고 싶어 신당을 창당하려는 게 아니다"며 "진지하게 정치 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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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 사태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를 삭제한 것을 두고 사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현철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젊은이들을 비하한 것도 모자라 무책임한 떠넘기기까지 한 민주당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게시한 현수막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를 담아 논란이 됐으나 당에서 개입한 사안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문구를 삭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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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찰스3세 초청 영국 국빈방문 출국... 파리 등 5박7일 순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20일∼2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환영 오찬, 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3박 4일간 머문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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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공익 시민단체 지원 방안 계속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甲)이 17일 시민단체지원4법(비영리단체법‧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개정안은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위원장 하태경)가 제안했던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단체지원4법은 크게 3가지 방안이 담겼다. 보조금 대상 단체의 구성요건 완화‧보조금 회계감사비 지원‧기부금 최고 세액공제율 상향이다. 우선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엔 전국에 사무소 2개 이상·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 했던 보조금 신청 조건을 ‘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은 전국 사무소 1개 이상·상시 구성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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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국민 뜻대로 경제‧민생 살피고 챙겨” 비상하자
국민의힘 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18일 대전 중앙시장 이벤트홀에서 열린 ‘새바람 동구 신바람 대전’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행사엔 책임당원 중심으로 300여명의 동구 당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과 박희조 동구청장‧이상래 대전시의장‧박영순 동구의회 의장과 조수연 서구甲·양홍규 서구乙·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이양희 전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동구 당협 소속 대전시·구의원 전원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와 호응 속에 진행 것으로 알려졌다.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동구 발전이 곧 대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당원 여러분들이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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