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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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 내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예고...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3일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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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골프장 갑질 근절 첫 단계로…이용 표준약관 개정 제안
국민의힘 박정훈 (송파갑) 국회의원이 주최한 '골프장 갑질 근절 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띤 토론을 펼치며 골프장 운영 투명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BMW 5시리즈 렌트비 보다도 비싼 전동카트 이용료·높은 캐디피·5성급 호텔보다 싸지 않은 그늘집 식사” 비용 등을 지적하며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을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또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이 2022년 2조1625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직전인 2019년보다 67.7% 급증했다”며 “법인카드 골프장 사용액에 대한 손비 불인정으로 접대골프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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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국립공원공단,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과 13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국립공원 산불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두 기관은 보유한 자원과 정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산불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국립공원 내 전력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세부내용으로 전력설비와 수목간 안전 이격거리 유지 및 위험수목 관리·제거, 산불감시 인력 공조체계 구축으로 취약지 감시 및 초동대응 강화, 전력설비를 활용한 AI 기반 산불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주요 탐방로 및 지역행사 등 산불예방 합동 홍보,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 있다.기후위기로 인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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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중진공, 중소기업 에너지효율향상 확산 ‘맞손’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기불황 및 원/달러 환율 강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설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투자 여력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양 기관이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에너지효율 진단(탄소중립 전략수립,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컨설팅 등) △탄소중립 사업 참여 희망기업 공동 수요발굴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중진공의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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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고객 만족도 2년 연속 상승률 1위..."역대 최고점 달성"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 대비 3.6점이 오른 87.9점을 받아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 2년간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상승률 1위를 달성했다. SH공사는 2024 행안부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만족도 점수가 2023년 3.9점, 2024년 3.6점으로 2년간 총 7.5점 상승해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행안부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전화와 면접 등을 통해 진행됐다. 사업 유형별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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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 제안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추진 본격화... 기재위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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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문화재단 '작당모의, 수변문화 활성화, 시민자율연구' 참가자 모집
강릉문화재단은 ‘작당모의’, ‘수변문화 활성화’, ‘시민자율연구’ 3개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지난 12일부터 모집한다. ‘작당모의’ 사업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문화기획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해 공모할 수 있다. 강릉 거주자 및 강릉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3인 이상 팀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총 20개 팀을 선정해 팀당 최대 3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수변문화 활성화’ 사업은 강릉의 수변자원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경포생태저류지, 습지 광장, 순포 습지, 향호 습지, 해변 송림 등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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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재선충병 발생 9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방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한 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등 9개 시군의 재선충병 발생 현황 및 방제 대책을 공유하고,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춘천시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했다. 한편, 도는 춘천‧원주‧홍천 등 주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병 반복‧집단 발생지에 대한 수종 전환 방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종 전환 방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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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 구석구석 문화배달’ 발대식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3일, 원주 남산골문화센터에서 ‘2025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출범을 기념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도 문화예술과장, 시군 문화예술부서, 강원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또한 사업 안내 및 네트워킹 세션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업 참여 6개 시군에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주간에 다양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 접근성을 높여 도내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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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홍종의 아동문학작가' 명예시민으로 선정
태백시는 홍종의 아동문학작가를 태백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홍종의 작가는 다수의 저서에서 태백시의 자연과 역사를 소재로 삼아 아동문학이라는 분야에서 태백시의 지역정체성을 심화·고양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특히, ‘물길을 만드는 아이(부제 한강의 시작 검룡소)’는 한강 발원지인 검룡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태백의 자연과 물의 소중함을 알렸고, ‘아버지의 하얀 이꽃’에서는 태백의 광산 문화와 광부들의 고난한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여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깊이 있게 담아냈다.홍종의 작가는 “앞으로도 수많은 태백 취재를 통하여 원석과 같은 태백의 이야기를 보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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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5년 영월보감 요리 페스티벌' 개최
영월군외식업지부는 '2025년 영월보감 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영월의 특산물인 콩과 제철나물을 활용한 요리를 주제로 하며, 관내 등록 외식업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맛, 상품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며, 수상업소에 대해서는 영월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육성될 기회를 얻고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참가신청서와 요리 레시피 및 출품작 사진을 3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1차 예선전을 통과한 10팀이 본 대회(4월19일, 덕포5일장)에서 라이브 경연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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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접수 진행
철원군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읍·면사무소에서 3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일반농가 대비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와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임업인, 법인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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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025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모집
홍천군이 '2025년 홍천군 청년주인수당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으로 관내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중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모집인원은 100명이다.선정자에게는 월 20만 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며,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로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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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몰, 신규입점 업체 모집
속초시에서는 속초시 온라인 쇼핑몰 ‘속초몰’ 속초몰의 다채로운 구성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신규 입점 업체 모집에 나섰다.속초몰의 지난해 회원 수는 2023년 대비 15,173명이 늘어난 19,54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홈페이지 방문자 역시 2023년 대비 200% 이상 급증한 13만여 명을 달성했으며, 입점 기업들의 판매 실적은 연계 쇼핑몰 실적을 포함해 65% 이상 상승한 5억 7천여만 원을 기록했다.속초시는 속초몰 활성화를 위해 명절 기획전 운영, 특별 할인전, 할인 쿠폰 증정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명절 기획전 기간 중 1억 4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입점 업체의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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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행정복지센터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동해시가 노인 및 아동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및 아동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노인 돌봄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지침과 시스템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수행 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다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와 위기 아동 발굴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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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천만 원 부과·징수
평창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42건을 부과·징수한다. 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했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다.감면 대상자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으로 보철용 및 생업 활동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22개) 창구에서도 수납할 수 있으며,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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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법 개정안 상정·처리 놓고 서로 ‘으름장’... 與 “강행하면 거부권” 野 “반드시 통과”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에 나섰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의를 독려하며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류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재의요구권 건의로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반면 민주당도 오늘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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