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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56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 90% 지원 경기도가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과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156개 농가에 과수 냉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냉해예방을 위한 단일사업으로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조비율도 90%로 전국 최대 수준으로, 과수 재배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냉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저온에 민감한 과수는 냉해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높은 설치 비용으로 인해 예방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도비 12억9,100만 원을 포함한 총 28억6,900만 원을 투입, 고양시 등 13개 시군의 156농가(125.8ha)에
경기도, ‘2025 사회적경제 통합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6일 경기도북부청사,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5일까지 현장 참석자를 사전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7천여 개 사회적경제조직과 도민에게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육성사업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 사업 ▲ESG선도대학 ▲경기사회적경제 박람회 ▲협동조합 지원사업 ▲마을기업 지원사업 등이 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
최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
이재명, 기본사회위원장 사퇴 의사... 경제 살리기 우선 집중 의지 이재명 대표가 최근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이 대표의 기본사회위원장직 사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 대표가 그런 의견을 밝힌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계엄 이후에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회복하는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만큼 이를 기준으로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책적으로 대표 브랜드로 꼽혔던 '기본사회'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당 관계자의 입장이다.
박찬대, 최 권한대행 내란특검법 공포 촉구... “나라 정상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내란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더는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할 수도 없는 국민의 추상과 같은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이재명 '흑묘백묘론' 재소환 비판... "검든 희든 고양이에 생선 못 맡겨"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흑묘백묘론'을 소환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이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다"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흰 고양이든 까만 고양이든 회색 고양이든 무슨 상관있겠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재명, 민생 회복 추경 편성 우선 입장...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제외도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여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한다면 이를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예산)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고 한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으니 추경을 편성해달라"며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할 경우 차등지원을 하든 선별지원을 하든 다 괜찮다"고 덧붙였다.여권은 이 대표의
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尹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안한듯"... 대통령실 측 반박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또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무회의 생각을 안 했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는 주장"이라며 "국무회의를 생각지 않았다면 왜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린다
대통령실 참모들, 오늘 구치소 수감 중 윤 대통령 접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고위 참모진이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연히 찾아봬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설 연휴 기간에는 일반 접견이 제한됐었다. 연휴가 끝나면서 여권 등 일반 접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 오늘 국무회의서 내란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 거부권 행사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이 상정돼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미 한 차례 거부권 행사를 한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견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힘, 정부와 다음 주 2회 민생협의회 개최...반도체법·에너지3법 통과도 추진 국민의힘은 다음 주 권성동 원내대표 주재로 정부와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두차례 개최한다고 정책위원회를 통해 30일 밝혔다.2월 4일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경제 분야 민생대책을 논의한다.2월 7일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을 점검한다.정책위는 "권 원내대표는 엄중한 정국 상황과 더불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의 긴밀한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는데 인식
이재명, 대전현충원 참배...순직한 채해병 묘역에도 헌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이 대표는 이날 대전현충원을 방문하면서 순직 해병대원인 고(故) 채 해병 묘역도 찾아 헌화했다고 민주당은 전했다.참배에는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 황정아 대변인이 함께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한편,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주재한다.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날개·엔진 손상없어…원인 조사 총력"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화지점으로 계속해서 지목되는 모습이다.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세종청사에 중앙사고
'연휴 폭설 피해' ,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복구대책지원본부는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와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 활동을 추진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 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유재산 피해 신고 접수는 내달 7일까지, 공공시
더불어민주당,"전통시장에 활력 지역화폐…'민생 추경'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지역화폐 발행과 직접지원 등 민생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하라"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픈런이 일어나고 한때 플랫폼이 마비되기도 하는 등 설 명절을 맞아 민주당 지방정부가 확대한 지역화폐와 인센티브가 모처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경기 침체, 정치 불안으로 소비가 얼어붙은 와중에도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의 숨통을 틔웠다"며 "지역화폐,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더 크게 확산하지 못하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국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조 수석대변인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치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하다" 강조 여야 정치권이 29일.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해 정부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안전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차제에 정부는 물론 항공업계 차원에서도 항공기 안전 전반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 수립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설 연휴 한복판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로 온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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