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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 의료 접근성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공공보건 체계 안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경기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높은 진료비와 언어 장벽, 의료정보 부족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은 적지 않다. 도는 이러한 의료 공백이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대응과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마련을 추진했다.도는 조례를 근거로 공공의료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나선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확대… '온 스테이지' 공연·전시 연계해 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에게는 활동 무대를 넓히고 도민에게는 생활권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기회소득 확산사업이 공연과 전시로 이어진다.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는 '2026년 예술인 기회소득 확산사업 ON STAGE(온 스테이지):경기'를 6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업에는 기회소득 수혜 예술인 가운데 공모를 거쳐 선정된 84개 팀이 참여한다. 이들은 수원·용인·의정부·동두천·연천 등 5개 시·군 공연장에서 총 20차례 무대를 선보인다.공연 일정은 27일 어쿠스틱 듀오 '아웃오브캠퍼스'와 록밴드 'OAH!'의 무대로 시작된다. 이후 국악과 무용, 다원예술 등 장르별 공연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지역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과 만난다.경기도
경기도, 투자유치 업무지침 개정… 기업 상담용 지원정보 대폭 보강 투자유치 실무자가 최신 제도와 시군별 지원정책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업무지침이 개정됐다.경기도는 투자유치 업무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경기도 투자유치 실무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간 이후 달라진 투자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실무자가 기업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제도 개편 사항을 비롯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경기도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지침' 등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최신 기준에 맞춰 정리했다.기업 유치 과정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산업안전관리감독자 교육 운영… 입주기업 안전체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정 안전교육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2026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안전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입주기업이 사업장별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산업안전관리감독자 법정 안전보건교육으로 편성됐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관계자와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23개 기업에서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집합교육 8시간을 포함한 총 16시간
'알박기 인사'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관리책임 도마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이 '알박기 인사' 논란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대규모 창업지원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태까지 겹치며 관리 책임론에 직면하고 있다. 사고 한 달 전 유사한 정보노출 위험을 경고한 제보가 있었지만, 그 사실이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창업진흥원의 위탁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26일 IT업계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대국민 창업지원 프로젝트다. 1기 모집에 6만3,000여 명이 지원해 5,000명이 1차 선발됐으며, 정부는 하반기 2차 추진 등을 위해 추경에서 1,550억 원을 별도 편성하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장비·소프트웨어 도입 절차 위반...관리부실 논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일부 장비 구매 과정에서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26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2026년 자체 특정감사’ 결과, 일부 장비 도입과 관련한 계약 절차 위반 및 결재·승인 절차 미이행 등이 확인됐다.감사팀은 장비 구매 관련 계약 절차 준수 여부와 업무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관련 규정 및 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감사 기간은 2026년 2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으며, 감사 대상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해당 부서였다. 감사 내용은 장비 구매와 관련한 절차 준수 여부
에스알,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 모색” 워크숍 개최 에스알(SR)은 26일 안전문화 정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SR안전감독관 및 안전패트롤 워크숍’을 개최했다.SR안전감독관(분야별 지도점검·안전컨설팅, 열차운행·차량·시설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안전대책 수립)과 안전패트롤(현업소속 현장 위험요인 발굴·안전관리 활동)이 참석해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 안전문화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에스알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안전감독관과 안전패트롤 간 소통·협력 강화, 본사와 현업 간 교류 활성화로 조직 전반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할 계획이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안전은 국민이 신뢰하는 철도서비스 제공의 가장 기본 가
에스알·코레일·성남소방서, 국내 최장 율현터널 수직구 합동 안전점검 실시 에스알(SR)은 지난 25일 한국철도공사, 성남소방서와 함께 성남시 구간 율현터널(총 50.3km, 국내 최장 대심도 터널) 수직구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화재·열차 멈춤 등 비상상황 시 승객 대피로 역할을 하는 수직구 내부의 비상 엘리베이터·피난계단 관리상태와 소방용수·무선통신 보조설비 등 소방관 구조 활동 지원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율현터널은 지하 수십 미터 아래를 지나며, 수직구는 평상시 환기·공기 순환을 돕고, 비상 시에는 승객이 지상으로 탈출하는 대피로 역할을 한다.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대심도 터널 사고는 초기 대응과 대피시설 작동 여부가 승객 안전을 좌우하는 만큼
한국교통안전공단, 경영평가 3년 연속 ‘A’ 등급…국토부 산하 유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획득, 2023년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TS는 A등급을 받은 9개 준정부기관 중 하나이며, 국토교통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다.TS는 지난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이력관리 체계 구축,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국토교통BP 1위·이색사업 Top10 선정), ‘모두의카드’ 가입자 427만명(전년 대비 145%↑)·월평균 대중교통비 절감액 34% 확대, AI 예산 84% 증액 및 운전자격 자동 검증(무자격 운전 6만여건 차단),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도 예측 솔루션 'K-Safer'(전국 도로 6900km 적용, 위험운전행동 9.3% 감소) 등의 성과를
국토안전관리원, 장애아동 맞춤형 안전체험 운영… 생활안전 교육 확대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지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국토안전관리원은 26일 경북 김천 국토안전교육원 안전체험관에서 김천 효동어린이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장애아동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수칙을 익히고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틀 일정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과 화재 대응,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국토안전관리원은 체험 중심 교육을 통해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력거래소, 친환경 전력 사용 확인체계 첫 도입…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범 적용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감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친환경 전력 사용실적을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인증체계 구축이 시작됐다.전력거래소는 26일 삼성전자와 친환경 전력(CFE) 사용실적 확인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가운데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전원의 사용 비중을 전력거래소가 확인해 해외 거래처에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사용 여부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함께 사용
[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새마을운동조직
복권기금, 강원도 철원군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복권기금이 철원군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복권기금은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철원군에 약 6억2620만원(총 지원액 61억700만원)이 투입됐다.철원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9.9%(2026년 1월 기준, 주민 10명 중 3명)로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176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경로당 급식 지원, 지역 환경 개선, 생태환경 정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철원군청 전명희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을 넘어 건강한 사회 참여와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이학영 선임… 새 사무총장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을 선임하는 내용의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3선)이 맡게 되며 위원장 선임의 안건은 다음 주 초 예정된 당무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이날 공석인 사무총장에 3선의 유동수 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李대통령, 한반도 심포지엄 축사... "국익외교, 산업강국 도약…힘 모아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롯데호텔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단합의 힘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지금 세계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 경쟁 등이 동시에 전개되며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관계 역시 상호존중과 협력 확대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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