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체기사

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돼 지난 28일 문체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이 규정돼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
당진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추진 당진시는 관내 이용업 61개소와 미용업 574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진행되며, 홀수 해에는 이미용 업소, 짝수 해에는 숙박·목욕장·세탁업소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평가는 지난 9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6명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위생 관리 상태, 서비스 수준, 시설·설비 등 평가항목표에 의한 현지 평가를 추진했다.평가 결과는 당진시 이미용 635개소 중 △녹색 등급(최우수업소, 90점 이상) 354개소, △황색 등급(우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196개소, △백색 등급(일반 관리 대상업소, 80점 미만) 85개
[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B씨가 개발 사업에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기획조정관 임명 법제처는 최영찬 차장이 지난달 28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임명됐다고 1일, 밝혔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경기 화성 출신으로 1993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최영찬 차장은 1994년 정보통신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9년에 법제처로 전입하여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법령해석국장, 법제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2년부터 기획조정관을 역임했다. 기획조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안목과 탁월한 조직관리 및 대외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조직 내·외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치면서
공주시, 제30회 시장기대회 개최 공주시는 다목적체육관 준공을 기념하는 준공식과 함께 제30회 시장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공주시배드민턴협회장, 배드민턴 동호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체육관 개장을 함께 축하했다.새롭게 문을 연 공주시립 다목적체육관은 1관과 2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관은 배드민턴 경기장 6면, 2관은 배드민턴 경기장 4면과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됐다.특히 2관은 배드민턴 경기 외에도 문화 행사, 지역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 증진
[인천지법 판결]유산갈등에 흉기들고 누나집 방문해 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천안시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공적 마무리 천안시는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쉬었음’ 예방을 목표로, 청년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마음 ▲진로 ▲자기계발 3개 분야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428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채용 트렌드 분석, 취업 이미지 진단, TCI 심리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등 청년들의 관심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프로그램 종료에 맞춰 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청년들이 경험한 변화와 성장의 순간을 글로 담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 참여자 사례도 선정했다. 공모전은 블로그·누리소통망(SNS) 후기를 기반으로 진행됐으며
공주시 '2025년 새일과 함께하는 기업워크숍' 개최 공주시는 ‘2025년 새일과 함께하는 기업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직장문화 개선과 재직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새일여성인턴사업 참여 우수기업과 근로자 7명에게 공주시장상, 공주시의회 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이 수여됐다.이어 공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설명, 소통·화합 특강, 참여형 행사 등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서천군 '청사 마실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그램 '차와 명상' 성공적 개최 서천군은 ‘청사 마실 프로젝트’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차와 명상’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군민과 공직자가 일상의 바쁜 흐름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뜻깊게 마무리됐다.행사에서는 차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차를 나누며 심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진 뒤,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호흡과 내면에 집중하는 명상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깊은 평온을 선사했다.
서산시, 올해 하반기 5S5품 실천한 직원에게 표창 서산시는 올해 하반기 5S5품을 실천한 직원 10명을 표창했다고 밝혔다.시는 시민 중심의 행정 혁신을 위한 공직자의 주요 자세로 5S5품을 강조해 왔다.5S5품의 5S는 친절(Smile), 간편(Simple), 유연(Soft), 신속(Speed), 깔끔(Smart)을, 5품은 창의(두품), 칭찬(입품), 감성(심품), 소통(손품), 현장(발품)을 뜻한다.선정된 직원은 10명으로 시정 발전 기여도, 창의성, 업무 난이도 등을 내부 직원이 직접 평가하는 다면평가와 공적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쳤다.5S5품 왕중왕에는 장동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3천5백 톤의 처리에 이바지한 자원순환과 김규리 주무관이 선정됐다.김 주무관은 6개월간 토지주의 폐기물 처리를 유도하고 필요한 정보와
[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30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청주 일반산단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천여명이 참석한 'SPC 규탄 선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집회에 앞서 충북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과 차단을 위해 2021년 9월 3일부
음성군, 지방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 음성군이 지방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지역 재정의 핵심 자주재원 역할을 한다. 과세 대상에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특별징수분이 포함된다.앞서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충주세무서와 함께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했다.음성군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상호 파견 근무하며, 총 161건의 신고를 처리해 주민들이 보다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2025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 목표액 637억원 중 626억 원을 징수해 목표(637억 원)
단양군,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 두절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선제적·입체적 대응체계 가동 단양군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교통 두절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선제적·입체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 밀착형 대책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눈이 온 뒤 치우는 ‘사후 대응’을 넘어 기상 예보 단계부터 움직이는 ‘선(先) 제설·후(後) 통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군은 최근 ‘겨울철 자연재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겨울철 도로관리 방향을 △철저한 사전 대비 △신속한 제설·제빙 △선 제설 후 통행 등 3대 목표로 설정했다.한파 대응으로는 한파쉼터 124개소와 응급대피소 1개소를 운영해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 시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괴산군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괴산군은 ‘괴산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이다.군은 고령화, 교통 접근성 저하, 대중교통 이용 감소 등 농촌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든 이용자에게 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협약에는 지원 대상 및 범위, 무료화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정적인 사업 운영, 향후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이 포함됐다.군은 협약을 통해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이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중
괴산군, 부흥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식 개최 괴산군은 부흥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개소식은 지역 주민 및 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장학금 전달, 군수 격려사, 군 의장 축사, 기념촬영, 시설 및 장비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부흥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청안면 부흥리 114‑8번지 일원 3,710㎡ 부지에 새롭게 조성됐다.연면적 707㎡(1동/2동) 건물과 함께 총 60여 대의 농기계를 비치했으며 사무실·부속실·콩 선별장뿐 아니라 농업기계 조작 실습을 위한 1,700㎡ 규모의 실습장도 갖췄다.이번 사업소 개소로 괴산군은 총 10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게 됐다.고가의 장비 구입이 어려운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청구각하'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986 987 988 989 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