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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KB골든라이프케어와 업무협약식 개최
은평구는 'KB골든라이프케어 은평빌리지사업'과 관련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KB골든라이프케어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오는 5월 은평구 진관동에 개소 예정인 'KB골든라이프케어 은평빌리지'의 성공적인 운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안상봉 KB골든라이프케어 대표가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은평구의 구민 홍보 및 우수 인재 자원 연계를 위한 노력 ▲KB골든라이프케어의 종사 인력 채용 시 은평구민 우선 고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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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양재천 벚꽃길 따라 예술작품과 경관조명 설치
강남구가 양재천 벚꽃길을 따라 예술작품과 경관조명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구는 4월 3일부터 양재천 벚꽃길에 예술작품 등을 운영하며, 매년 봄마다 장관을 이루는 이곳을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감성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구상이다.‘이슬에 맺힌 영롱한 빛을…’이라는 주제로 조성된 예술작품은 총 2점으로, 나뭇가지 위에 섬세한 그물망과 장식물들이 걸려 있다. 이들은 낮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밤에는 경관조명과 어우러져 별자리를 연상케 하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야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위해 밀미리교에서 영동3교(양재천 북단)까지 약 330m 구간에는 96개의 경관등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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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금천구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과 이웃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구는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교실 프로그램 ‘다함개 성장해’를 마련했다.프로그램은 5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반려견 놀이터(시흥동 784-21)에서 진행된다. 7일과 21일에는 소형견, 14일과 28일에는 중대형견이 참여할 수 있다.반려견 행동지도 및 훈련 전문 강사가 행동교정 교육과 어질리티 교육을 진행한다. 행동교정 교육에서는 짖기, 물기, 분리불안 등 반려견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교정하는 법을 제시한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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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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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풍선, '같이가요! 서울여행' 사회공헌 활동 진행
노랑풍선은 지난 3일, 자사 사회공헌 활동인 '같이가요! 서울여행'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노랑풍선 관계자는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같이가요! 서울여행'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노랑풍선의 자산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활동에는 노랑풍선과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참여했으며 본아이에프가 도시락 후원으로 함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노랑풍선은 서울 중구 노랑풍선 본사에서 본아이에프와 취약계층 아동의 나들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연중 5회 취약계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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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본격 추진
용산구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최근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식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서비스 중 최대 2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서비스 제공 기간은 6개월이며, 사회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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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이츠 로운 샤브샤브, ‘NC부산대점’ 신규 오픈
이랜드이츠의 샤브샤브 샐러드바 브랜드 ‘로운 샤브샤브’가 4일 신규 매장 ‘NC부산대점’을 오픈한다.이랜드이츠 관계자는 "NC부산대점은 152석의 410㎡ 규모이며,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NC백화점 부산대점 6층에 입점했다"라며 "NC부산대점은 로운 샤브샤브 뉴코아 괴정점에 이은 두 번째 부산 지역 매장으로, 부산 지역 주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로운 샤브샤브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NC부산대점은 부산대학교와 인접한 대학가 상권에 위치해 있어 대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대학교 상권은 젊은 활기를 띄는 지역으로, 로운 샤브샤브는 향후 시즌 메뉴 외의 ‘스폿 메뉴’를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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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올해 첫 '강동벼룩시장' 개장
강동구는 올해 첫 ‘강동벼룩시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강동벼룩시장은 올해로 19년째 이어온 강동구 대표 나눔장터로, 강동구와 여성단체협의회가 민관 협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이다. 19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이어온 만큼 구민들에게 친숙한 장터로 봄이 오면 많은 이들이 찾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올해 벼룩시장은 4월부터 10월까지(혹서기 7~8월 제외) 총 5번 개장할 예정이며, 개장 예정 일자는 4월 19일, 5월 17일, 6월 21일, 9월 20일, 10월 25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기상 악화 시에는 다음 주로 연기된다.이번 행사는 재활용품을 사고파는 구민 판매마당, 관내 단체 및 기관들이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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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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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어르신 대상 '방문결핵 검진' 실시
도봉구가 어르신 대상 ‘방문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결핵은 공기로 감염되는 질환으로,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구는 이를 위해 데이케어센터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찾아 연중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검진에서는 휴대용 X-선 장비를 활용해 결핵과 관련한 증상을 확인한다.검진 결과 이상 소견을 보인 대상자에게는 객담 검사와 6개월 이내의 흉부 X-선 검사 등의 추가 검진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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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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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참여자 모집
LG생활건강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사회참여·육아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이달 11일까지 모집한다.LG생활건강 관계자는 "모집 대상은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병행하여 육아 중인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장애인 20명이다"라며 "2020년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LG생활건강은 지금까지 5년 간 총 137명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이동용(휠체어, 운전 보조기, 경사로 등) △학습 및 업무용(확대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가사 및 육아용(높이 조절 유아침대, 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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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과 신규 협약 체결
중구는 올해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2곳과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제공기관 6곳과도 재협약을 추진하며 총 14개 기관과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돌봄SOS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또는 돌봄 공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시재가(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동행지원(필수적인 외출 활동 지원) △식사배달(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단기시설 이용(단기간 시설 입소) △주거편의(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청소·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올해 신규 협약한 기관은 △스마일재가노인복지센터(약수동, 장기요양기관) △뉴던주식회사(숭인동, 주거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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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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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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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드 호텔, 봄캉스(봄+호캉스) 상품 선보여
글래드 호텔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은 계절을 맞아 봄 나들이와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봄캉스(봄+호캉스) 상품을 선보인다.글래드 관계자는 "피크닉 세트와 함께 야외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헬시 피크닉(Healthy Picnic) 패키지’를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선보인다"라며 "헬시 피크닉 패키지 는편안한 베딩 시스템의 객실 1박과 △발효 전문기업 티젠(TEAZEN)의 논알코올 하이볼 ‘젠하이볼향 0.0(350ml)’ 2캔 △글래드 피크닉 방수 매트&리유저블 친환경 매쉬백 1세트를 제공한다"라고 전했다. 글래드 호텔 전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2025 프로야구 시즌을 맞이하여 호캉스와 함께 편안한 야구 관람을 즐길 수 있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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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분쟁, ‘계약서 증거’가 마지막 방패다”
지난해 임차인 박 모 씨는 상가 임대차 종료 시 신규 임차인을 찾았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는 “우리가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라고 엄정숙 변호사(범도 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했다. 엄변호사는 “상가 권리금 분쟁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해 발생한다며, 2015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받지만 실제로는 법률이 보장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임차인과 맺은 권리금계약서가 임차인에게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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