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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참사 골목' 해밀톤호텔 대표 2심, 불법증축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8) 씨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0일 건축법·도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해밀톤관광에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면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며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해밀톤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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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이 호송 도중 여성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파면했다.전북경찰청은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경위는 B씨가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당시 함께 피의자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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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보잉과 조종사 훈련체계 강화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보잉사와 역량기반 훈련 및 평가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조종사 훈련체계 강화에 나선다.제주항공은 지난 3월 미국 보잉사와 조종사 역량기반 훈련 및 평가(Competency Based Training and Assessment∙CBTA)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역량기반 훈련 및 평가(CBTA)는 기존의 필수 훈련 항목 중심의 단순한 절차 암기, 비행 기량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훈련 체계이다. 개인별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고 보완해 상황 판단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비정상 상황에서의 회복력을 갖춘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잉은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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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금품 훔치려다 모텔업주 살해한 살인 전과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폐업한 모텔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살인 전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잘못을 반성한다는 발언을 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여전히 피해자의 잘못을 탓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한 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임씨는 금품을 훔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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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부산 사하구 첫 선…‘더샵 당리센트리체’ 분양
포스코이앤씨가 부산에서 ‘더샵 당리센트리체’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5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더샵 당리센트리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21가구 규모로 지어지며, 이중 3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124가구 ▲73㎡B 121가구 ▲84㎡C 112가구 ▲84㎡D 1가구 등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사하구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갖춰 서부산 개발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이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예정)와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서부산스마트밸리(예정)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300병상 규모의 서부산의료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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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관 중앙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정관 중앙공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정관 중앙공원 일원 침수 피해 예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군 역점사업으로, 총사업비 478억(국시비 278억, 군비 2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관 중앙공원 내 지하 2층 규모의 복합 저류시설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 저류시설에서 빗물을 저장하고, 시설 내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정관 중앙공원 일원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와 하천 인접구역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으로, 강우 시마다 침수 피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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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 가속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은 첨단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접목해 기존 산업단지를 첨단화 및 친환경화하는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를 통해 지역 산업단지를 차세대 산업 생태계의 선도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2023년에는 부평·주안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되며 사업이 더욱 확대됐다. 사업 예산은 국비 884억 원, 시비 225억 원, 민자 210억 원 등 총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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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0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의결에 따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작년 1월 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린 바 있다.당시 출연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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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 박차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청정수소 에너지 전환과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굴 및 보급 촉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관내 수소 선도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을 연계한 실증 및 개발을 통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7일에는 수도권 최초로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총 190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되면 하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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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전방위 협력 확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해 가기로 했다. 특히 경영진이 건설 현장 점검 등 직접 안전 활동을 주도해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상호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민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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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이(i) 픽(pick) 인천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월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제품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자는 의미를 담은 ‘아이(i) 픽(pick) 인천)’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단(TF)을 구성하고, 인천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및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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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입법]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국회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인한 전국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전국 곳곳에 전세 사기 피해는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법 시행 이후 피해자는 2만 8천 명을 초과했다.피해자 연령대의 75%가 20~30대 청년으로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입는 경제적 피해가 자의적으로 회생하기 어려운 수준에 달하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 피해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구자근국회의원측 설명이다.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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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공지능 대전환(AX)으로 지역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래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고 산업 구조의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특화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자유로운 인공지능 놀이터(AI Playground) 인천 조성’ 사업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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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배척된 사례
서울남부지법은 현직 도지사가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보도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도지사인 원고가 피고인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산불이 났을 때 골프를 쳤다'는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함이다.법원은 원고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사건의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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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SK하이닉스’ 효과…‘용인 부동산’ 후끈
경기도 용인 부동산이 ‘SK하이닉스’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키워드로 부각되던 ‘삼성전자’ 효과에 이어,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 교통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맞물리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용인에 조성중인 수백조원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리딩하고 있다. 먼저 치고 나간 곳은 SK하이닉스다. SK하이닉스는 122조를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1기 팹이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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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이다.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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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5년 우수 웰니스관광지 2곳 신규 선정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년 우수 웰니스관광지’에 인천지역 관광지 2곳이 신규 선정되면서, 인천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총 8곳의 우수 웰니스관광지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웰니스관광은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체험형 관광으로, 인천시는 지난 2021년 10개소 육성을 시작으로 현재 총 25개의 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1만여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웰니스관광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인천의 우수 웰니스관광지는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차덕분’과 강화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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