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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법제관 법 기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금성·대동·한음 지역아동센터)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 관련 레크리에이션, 솔로몬로파크 견학 및 활동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오락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다. 이날 어린이법제관들은 ‘법제관 OX 퀴즈’, ‘그림 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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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발달장애인 부모휴식 캠프’ 3차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재충전과 정서적 회복을 위한 ‘2025년 제3차 발달장애인 부모휴식지원 캠프’ 참가자를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캠프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가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김포·고양 일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캠프는 보호자-자녀 분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발달장애인은 1:1 자원봉사자와 연결돼 안전하게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보호자는 휴식과 정서 회복,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된다.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은 수행기관인 용인대학교 특수체육연구소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신청 시 신청서,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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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유상운송은 차량운행의 빈도, 반복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6-3민사부는 2025년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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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 실시
경기도건설본부는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2개월간 파주농협 하나로마트(2층, 파주읍 우계로51 소재)에서 ‘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방도360호선(월롱~광탄1) 도로확·포장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다.도는 앞서 4월부터 6월까지 지방도359호선(갈현~축현) 구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민원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주민들과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관내 다른 사업에도 동일한 방식의 보상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찾아가는 북부도로 보상민원서비스’는 도로사업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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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슈] 7호 파이터 남의철, 블랙컴뱃 메인이벤트 출전
‘코리안 불도저’ 남의철(44·딥앤하이스포츠)이 4313일(11년9개월22일) 만에 국내 종합격투기(MMA) 단체 메인이벤트를 장식한다. 메이저 단체에서 활약한 실력으로 대회 흥행을 책임져야 하는 임무를 맡는다. 경기도 오산시 블랙 아고라에서는 오는 8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블랙컴뱃 라이즈 7이 열린다. 대한민국 UFC 7호 파이터 남의철은 ‘아이언 힙’ 미야히라 슈타로(30·일본)와 5분×3라운드 페더급(66㎏)으로 겨룬다. 남의철이 한국 종합격투기대회 메인이벤트를 뛰는 것은 2013년 10월 초대 로드FC 라이트급(70㎏) 챔피언으로 참가한 타이틀 1차 방어전 이후 처음이다.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체육관(6277석 규모)에서 도전자 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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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특별지원 대책회의’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습니다.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입니다.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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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제2회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9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48명을 채용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일 경기도 누리집과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했다.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2명 ▲경기교통공사 6명 ▲경기연구원 2명 ▲경기신용보증재단 21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9명 ▲경기테크노파크 6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명 ▲경기아트센터 3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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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다양" 호평 '미래에셋증권' 상반기 퇴직연금 관심도 1위…한투·삼성증권
올 상반기 국내 주요 증권사 중 '퇴직연금' 관심도가 가장 높은 곳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조사됐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뒤를 이었다.1일, 데이터앤리서치는 올 상반기(2025.01~06)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4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퇴직연금' 관련 포스팅 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분석 대상 증권사는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 △NH투자증권(005940)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039490) △대신증권(003540) △메리츠증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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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9.1자 공립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452명 인사 단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오는 9월 1일 자 교(원)장, 교(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총 1,452명의 인사를 1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전환 시대에 발맞춰 경기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교육 활성화와 학교 자율 운영 확대를 위한 전략적 인재 배치에 중점을 뒀다.교원 인사는 총 1,280명으로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16명 ▲교(원)장 중임 전보 10명 ▲교(원)장 중임 64명 ▲교(원)장 전보 98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22명 ▲교(원)장 승진 211명 ▲공모 교(원)장 27명 ▲교(원)감 전보 54명 ▲장학(교육연구)관에서 교(원)감 전직 2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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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장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월 12일(화)에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번 시험은 ▲수원 시험지구(9교), ▲용인 시험지구(6교), ▲의정부 시험지구 (5교), ▲고양 시험지구(4교), ▲교도소(2곳) 등 총 26개 기관에서 시행한다.지원자는 ▲초졸 614명, ▲중졸 1,913명, ▲고졸 7,474명 총 10,001명이다. 이는 전년도 제2회 지원자(9,344명) 대비 7%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 제1회 지원자(10,460명)보다는 4% 감소했다. 시험장은 도교육청 누리집 [뉴스/소식] > [시험정보] > [검정고시] > [검정고시 공고]에서 본인의‘수험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수험생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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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차기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기존 금고 약정 만료에 따라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내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 선정에 돌입한다.이번에 도교육청 금고로 선정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도교육청은 오는 7일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19일과 20일 이틀간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이후 9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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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 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하, 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李建)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 “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 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같은 해 양 도시 간「지방경제협력 강화합의서」를 체결하고 매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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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관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천관광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지역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관광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 강사진에는 인스타툰‧숏툰 작가, 영상 PD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멍디, 도니, 뾰뚜리, 이구할아버지 등)가 강사로 참여해 자신들의 실전 노하우를 직접 전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교육 과정은 ▲인스타툰 제작 및 활용법 ▲숏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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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 31일 황효진 글로벌정무부시장 주재로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제3차 경관기록화사업의 일환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인천의 주요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제2차 경관기록화사업에 비해 실질적인 시스템 고도화와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먼저, 기존 개별 서버로 관리하던 도시경관 아카이브 시스템을 인천시 통합 서버 환경으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지관리 효율성과 보안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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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6곳 실태조사 실시
인천광역시는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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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유동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6일부터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총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했으며,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하고,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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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문베어, 강릉 5성급 호텔 ‘씨마크호텔’서 수제맥주 라인업 선보여
문베어가 여름 시즌을 맞아 강원도 강릉의 5성급 호텔 ‘씨마크호텔’과 협업해 호텔 내 주요 F&B 공간에서 수제맥주 판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문베어 관계자는 "이곳의 고급 다이닝 공간에 어울리는 수제맥주로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안한다"라며 "▲풀바에서는 라거·페일에일 2종을 ▲더라운지에서는 라거·페일에일·소빈블랑 아이피에이·모스카토 스위트에일로 구성된 4종 샘플러를 선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더레스토랑(뷔페) ▲쉐프스테이블(양식, 아라카르트)에서도 문베어 맥주를 즐길 수 있어 다양한 메뉴와의 미식 페어링을 경험할 수 있다"라며 "선물용 세트 구성도 마련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라고 말했다.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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