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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폴란드 기업인 비즈니스 포럼 등 참석 후 귀국... 4박6일 순방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양국 기업인을 격려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포럼에서 경제사절단 89명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와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협력 관계 고도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후 폴란드 최대 종합대학인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국학과 학생을 포함한 학생, 연구진 1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4박 6일간의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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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매매,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중징계 처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해 성매매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인이 저지른 성매매 사건 역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직업군인이라면 성 비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군인성매매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직업 군인에 대한 징계 기준을 규정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에 따르면 군인이 성매매를 저질렀을 때 기본적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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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고속道 논란' 공세에... “‘저질 노이즈 마케팅’... 국민 외면받을 것” 역공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저질 노이즈마케팅'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야심 찬 오염수 선동이 결국 흥행에 실패했는데, 그보다 더 무모하고 고집스럽게 고속도로 선동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국민께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원안 노선 추진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원안 종점에 거주하는 양서면 주민조차 원안을 거부하는데 주민 뜻을 거슬러 원안을 고집하는 것은 민의 수렴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망각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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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양평고속도로·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 현안 놓고 정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먼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모든 의혹과 의문의 출발점은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대통령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오염수 투기를 용인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의 공범이 되기로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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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성전초등학교 학생들로부터 감사 편지 받아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지난 12일 성전초등학교 학생 53명으로부터 감사의 응원 편지를 전달받았다고 14일 밝혔다.감사의 편지를 적어준 초등학생들은 지난 4월 부산진소방서를 통해 소방관서 견학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한 학생들이다.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전119안전센터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자 편지를 작성했다. 편지엔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라는 내용과 ‘체험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라고 따뜻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견학 체험을 진행한 이민석 소방위는 “어린이 여러분들의 편지를 읽고 열심히 힘내서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학생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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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 김택준 소장은 7월 14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지운동본부가 주관하여 시작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김택준 소장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김정명 센터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이 캠페인은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치하자는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NO EXIT(마약, 출구 없는 미로)’ 이미지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사회관계망(SNS)이나 언론 등에 배포·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택준 소장은 “마약퇴치 캠페인을 통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부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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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유정희·조유리 판사)는 2023년 7월 12일 100억 원대의 교직원 임금체불, 공과금 체납 등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채무자인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해 파산 선고를 결정했다(2023하합10020) 재판부는 이수경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임기 2024. 12. 31.까지)하고, 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를 오는 9월 25일 오후 3시 별관 제311호 법정으로 정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 단서의 금액을 300만 원(법원의 허가대상 행위 기준금액)으로 정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 및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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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락앤락, 도시락·메트로 시리즈 매출 껑충 外
글로벌 생활용품기업 ㈜락앤락(대표 천해우)에서 선보인 도시락(DosiLock) 시리즈와 메트로(Metro) 시리즈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락앤락의 도시락(DosiLock) 시리즈와 메트로(Metro) 시리즈 출시 이후 2022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각각 90%, 99%에 달하며, 올해 1분기 매출 성장률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41%나 증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락앤락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런치플레이션,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로 웨이스트 문화 등이 확산되면서 소비자 니즈에 부합한 락앤락 제품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락앤락 ‘도시락(DosiLock)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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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J프레시웨이, 중소 협력사 대상 ‘상생협력 아카데미’ 진행 外
CJ프레시웨이가 지난 13일, 중소 협력사의 식품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상생협력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진행했다. ‘상생협력 아카데미’는 중소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구축 ·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CJ프레시웨이의 식품안전 전문 부서인 안전경영담당이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현재까지 460여 곳의 협력사가 해당 교육을 수료했다.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은 이번 ‘상생협력 아카데미’에서 CJ프레시웨이는 중소 협력사 3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평가항목과 적용 사례 ▲식품 표시사항 ▲식품 제조 현장 클레임 관리 등 교육을 진행했다. 현장 경험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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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유한킴벌리 스카트,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섬유탈취제 부문 1위 外
유한킴벌리는 자사 집안관리용품 전문 브랜드 ‘스카트’가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2023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KS-WEI)’ 섬유탈취제 부문 1위 브랜드로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로 20회째를 맞이한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웰빙 만족도를 건강성, 환경성, 안전성, 충족성, 사회성 등 총 5개 평가 모델을 통해 평가하는 지표이다. 올해 조사는 7만 7,4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유한킴벌리 스카트는 집안관리용품 전문 브랜드로서 10년 이상 시장에서의 철저한 경험과 역량을 다져 왔다. 소비자 일상과 생활 전반에서 위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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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코인원, 2023 보안 직군 집중채용 外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2023 코인원 보안 직군 집중채용’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상자산 사업자의 정보보안 분야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거래소 보안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집중 채용 분야는 ▲서비스 보안 엔지니어 ▲정보보안솔루션 운영 담당자 2개 포지션으로 분야별 각 0명을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0일(금)까지 코인원 채용 사이트 내 ‘2023 코인원 보안 직군 집중채용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1차 실무자 면접 및 인성검사, 2차 임원면접이 진행된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코인원 채용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코인원 최중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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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CJ푸드빌, 협력사 대상 식품안전 세미나 개최 外
CJ푸드빌(대표 김찬호)이 식품안전 교육을 통한 협력사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다. CJ푸드빌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사옥에서 협력사 대상 ‘식품안전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베이커리 및 외식 부문의 35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식품안전 관련 업계 동향 및 대응 방법을 공유하며 협력사의 성장을 돕고 상생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라며 "CJ푸드빌은 지난해 ESG경영 원년 선포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ESG경영 기반을 정립하고자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ESG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CJ푸드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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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에이피알, 대학생 대상 뷰티 마케팅&상품기획 공모전 개최 外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대표이사 김병훈)에서 인턴 취업 및 우수 공모작에 한해 사업화 기회를 부여하는 ‘2023 에이피알 대학생 뷰티 마케팅 & 상품기획 공모전’을 개최한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글로벌 뷰티테크 트렌드의 미래 주역인 MZ세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라며 "대학생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 대외활동을 지원하고, 공모전을 통해 모집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기업 브랜딩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공모전 주제는 △ 메디큐브 화장품 또는 에이지알(AGE-R) 뷰티 디바이스 인지도 확장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제안 △ 에이피알의 뷰티 브랜드 중 한 가지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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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7월 6일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산불을 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074).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주변에 산림으로 불이 옮겨붙기 쉬운 마른 잡초와 낙엽 등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해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영천시에 있는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바닥에 던진 과실로, 마침 강한 바람으로 옮겨붙여 타인 소유인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산 220외 3필지의 산림으로 번져 산불피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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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사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6월 29일 무기징역형을 받고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피고인 1이 다른 재소자들인 피고인 2, 3과 공모해 같은 방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2021. 12. 21.)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대전고법)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피고인 2: 징역 12년, 피고인 3: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2043 판결).피고인 1은 2021. 10.경부터 2021. 12.경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수 회 폭행, 상습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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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기상악화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7월 14일 오전부터 기상청의 ‘강풍·풍랑주의보 발효’에 따라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을 동반한 높은 너울성파도 등 기상악화가 예상돼 7월 14일 오전 8시부터 울산해역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 연안해역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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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상속 증여 받은 특유재산도 대상 될 수 있어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한 기간동안 같이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간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인기간동안 두 사람이 함께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여기서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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