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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647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8월에는 면접시험, 9월에는 최종 합격 결과가 나온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14일 발표했다.필기시험 응시자는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서비스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안내한 면접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필기시험 합격자는 모두 647명으로, 7개 모집 분야별로는 ▲교육행정 599명 ▲전산 10명 ▲공업 8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3명) ▲보건 7명 ▲식품위생 5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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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고 마약류' 무단 처리한 용인시 보건소에 대해 기관경고
경기도가 14일, 용인시에 있는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 보내는 부적정한 처분으로 용인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했거나 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이며, 이를 취급하는 병원 및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처분을 신청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변질·부패 또는 파손이 되면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 돼있다.경기도 관계자는 “3개 보건소별로 10~20건씩 사고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페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마약류 취급 기관을 관리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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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검사가 이를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의 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 및 범죄 ‘일시’의 특정 정도 /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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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재건축 ‘올림픽 3대장’ 하이엔드 브랜드 광풍…아크로·디에이치 중 어디?
올 하반기 서울 송파구 재건축단지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건설사간 수주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14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올림픽 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시아선수촌 등이 최근 잇달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을 구상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재건축 이슈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대단지 브랜드타운이 될 예정인 만큼 예비 조합원들 사이에선 하이엔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특히 이곳 주민들은 ▲DL이앤씨 ‘ACRO(아크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THE H(디에이치)’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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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원고가 피고(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기사에서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보고,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1320 판결).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L변호사에 대한 수사 개입 취지 등 사실이 암시의 방법으로 적시되었는지 여부 및 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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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국순당, 2023 코리아 와인 챌린지 ‘베스트 오브 컨트리’상 수상 外
국순당은 ‘2023년 코리아 와인 챌린지’에서 아르헨티나 와인 ‘비냐 코보스 브라마레 발레 데 우꼬 말벡’이 ‘베스트 오브 컨트리’상을 받는 등 총 6개 제품이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순당 관계자는 "‘코리아 와인 챌린지’는 200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규모의 와인 대회이다"라며 "현직 소믈리에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각 와인의 시음 진행 시간에 맞춰 적절한 시음 온도와 공기 노출 정도까지 관리할 정도로 엄격한 조건하에 100%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평가한다"라고 전했다. ‘베스트 오브 컨트리’상을 받은 ‘비냐 코보스 브라마레 발레 데 우꼬 말벡’은 아르헨티나 ‘비냐 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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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삼쩜삼 “오늘부터 522만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무료” 外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 and Villains, 대표 김범섭)가 오늘부터 23일까지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6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52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6만 명이 증가한 숫자이고 21년과 비교해서도 약 8% 가량 상승한 수치로 매년 개인 사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는 달리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자비스앤빌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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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슈] 경동나비엔, ‘플러스키친 쿠킹클래스’ 진행 外
경동나비엔이 딤섬의 대가 정지선 셰프와 함께 ‘플러스키친 쿠킹클래스’를 진행해 요리매연을 포함한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을 알렸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지난 12일, ‘일상에 건강을 더하는 주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쿠킹클래스에는 15명의 쿠킹 인플루언서가 참가했다"라며 "초복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와 여름 장마가 반복되며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날씨를 고려해 전가복과 딤섬 등 여름철 이색 보양식을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했다. 특히 경동나비엔은 더욱 건강한 요리를 위해 ‘나비엔 청정환기시스템 키친플러스(이하 키친플러스)’를 통해 조리 공간의 공기질을 관리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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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hy, 남북하나재단과 ‘고령·독거 탈북민 돌봄’ 업무협약 체결 外
hy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생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hy는 14일 남북하나재단과 ‘고령·독거 탈북민 돌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북하나재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협약식은 심재헌 hy 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마포구 남북하나재단에서 열렸다.hy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독거 탈북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 확인을 골자로 한다"라고 전했다. 협약에 따라 hy는 제품 전달과 안부 확인을 담당한다. 대상은 수도권 거주 탈북민 600명이다. 자체 유통조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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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오아시스마켓, 간편식 구독 먹방 라이브 진행 外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구독 상품 알리기에 나선다. 오아시스마켓은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간편식도 이제 구독시대 오아시스 구독 먹방’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이번 구독 먹방에서 선보이는 소상공인 상품은 편하게 즐기기 좋은 건강 간편식으로 ▲구워 먹는 치즈바 ▲구워 먹는 치즈바 흑임자 ▲구워 먹는 치즈바 단호박 ▲가메골 고기 왕만두 ▲가메골 수제 갈비만두 ▲국내산 수비드 돈마호크 총 6가지다"라고 전했다. 모두 정기구독 전문관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정기구독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배송 주기의 경우 ▲1주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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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이슈] 코빗 리서치센터,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계 분석 보고서 발간 外
코빗(대표 오세진)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탈중앙화 경향 및 탈중앙화와 가상자산의 증권성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나카모토 계수*와 지니 계수*를 활용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 시스템인 ▲마이닝(mining) ▲클라이언트(client) ▲개발자(developer) ▲노드(node) ▲자산 보유(ownership) 측면에서 각 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참고로 탈중앙화가 개선됐을 때는 나카모토 계수는 상승하고 지니 계수는 하락한다.코빗 관계자는 "우선 비트코인은 자산 보유 항목에서 탈중앙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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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태극제약, 주성분 함량 낮춘 다한증 치료제 ‘데오란트센스액’ 출시 外
태극제약은 기존 제품 대비 자극에 대한 부담을 줄인 다한증 치료제 ‘데오란트센스액’을 출시했다. 태극제약 관계자는 "데오란트센스액은 다한증(땀과 다증) 치료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겨드랑이, 손, 발 부위에 사용할 수 있다"라며 "주성분인 염화알루미늄수화물은 에크린 땀샘에 작용하여 물리적으로 땀구멍을 막고 수축하여 땀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전했다. 데오란트센스액은 기존 자사 제품(데오란트액) 대비 주성분인 염화알루미늄수화물 함량을 20%에서 12%로 낮춰 자극에 대한 부담을 줄여 민감한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또한 용기는 편의성이 높은 롤 온 타입을 선택했다. 롤 온 타입은 피부에 직접 바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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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PLK-1 저해 활성 물질, 미국 특허 등록 결정 外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출원한 천연물 유래 항암 치료제인 THA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미국에서 최근 등록 결정됐다.이번 특허 등록 결정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PLK-1 저해 활성 물질인 THA 조성물을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미국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번 특허는 PLK-1 활성 저해 물질인 THA (2,4,6-trihydroxyacetophenone) 관한 것으로 호르몬 저항성 유방암 또는 항암제 저항성 유방암 및 타목시펜 저항성 유방암 치료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PLK family 중 하나인 Polo-Like Kinase 1(Plk1)은 증식 중인 성체 조직과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발현되는 키나아제 단백질로서, 암 조직에서 PLK-1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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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7월 6일, 피해자의 굴 폐각 불법처리사실을 검찰 고발과 단속에 동행한 언론사에서 기사회될 것처럼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통영시지부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0. 19.선고 2022고정74)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2790).피고인들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의 불법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신문사에 광고게재를 조건으로 기사화를 막아 달라’는 중재요청을 받고 E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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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및 제주지검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월 14일 오전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찾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등 업무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종전에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만 이뤄졌으나, 제가 취임한 후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직권재심 청구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검장을 역임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했고, ‘군법회의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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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무성했던 상업용 KBS TV수신료 징수 실태 확인됐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초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KBS가 제출한 수상기 등록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인 6월에만 TV수상기 대수를 초과해 징수한 TV수신료 금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론 ▲공공기관 9백3십만원 ▲교육기관 9백6십만원 ▲숙박업소 8천7백만원 ▲접객업소 2천9백만원 ▲의료기관 5천7백만원 ▲일반사무실 1억6천5백만원 ▲제조업체 2천7백만원 ▲기타 8억2천2백만원 등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수신료의 징수) 제1항 제2호 주거전용 주택 외의 경우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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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부산교육감, 14일 대입상담캠프 개막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7월 14일 오후 2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부산·서울 등 전국 70개 주요 대학이 참가해 열린 ‘2023 대입상담캠프 개막식’에서 개회사 후 테이프 커팅과 부스 관람을 했다. 7월 14일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이 캠프는 ‘내가 연출하는 대입 승리 VLOG’를 슬로건으로, 2024 수시모집을 앞두고 생생한 대입 정보와 맞춤형 1대 1 대입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캠프는 ▲대학정보관 ▲대면상담관 ▲전공별 설명 회관으로 나눠 운영하며 대학 정보관은 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 교원, 졸업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부산·울산의 10개 전문대학은 학과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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