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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재산분할의 덫 조심해야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결별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바로 그 원만함 이면에 법리적 사각지대가 숨어 있기도 하다. 사법연감 및 가사재판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이혼 신고가 완결된 이후 뒤늦게 파생되는 재산적 권리 구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계의 해소 과정이 매끄러웠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적 청산까지 온전하게 완결된 것은 아닌 셈이다. 많은 이들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을 거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모든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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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 단백질 음료군 확대…오트몬드 신제품 2종 추가
롯데칠성음료 오트몬드가 식물성 음료와 단백질 음료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식물성 음료인 ‘오트몬드 검은콩단백’과 단백질 음료인 ‘오트몬드 프로틴 커피셰이크’다. 회사는 건강과 영양 균형을 고려한 음료 수요 증가에 맞춰 제품군을 보강했다.오트몬드 검은콩단백은 귀리와 아몬드를 배합한 기존 제품 구성에 검은콩추출액과 검은깨페이스트를 더했다. 190㎖ 기준 식물성 단백질 5.4g을 함유했으며 열량은 40kcal로 설계됐다.오트몬드 프로틴 커피셰이크는 단백질 21g을 담은 제품으로 아르기닌 1,400mg과 BCAA 3,200mg을 포함했다. 커피 풍미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며 제로슈거 설계를 유지했다.롯데칠성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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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티스, 비알코올성 간 손상 기능성 적용 건강기능식품 선보여
솔티스가 비알코올성 간 손상 관리 기능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 ‘간 프로텍션 프로 S2’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기존 간 건강 관리 제품군에서 기능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성 간 건강 관리뿐 아니라 비알코올성 간 손상 관리 기능성을 추가해 간 건강 관련 제품군을 보강했다.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알코올성 간 손상 관리와 황반색소 밀도 유지 기능성을 인정받은 병풀추출분말이 주원료로 사용됐다. 해당 원료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재배·채취한 병풀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국내외에서 특허 등록 및 출원이 진행된 원료가 적용됐다.솔티스는 이번 제품에 간 건강과 눈 건강을 함께 고려한 복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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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랑, 나트륨·당류 낮춘 소스 제품군 4종 추가
면사랑이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줄인 소스·육수 제품 4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덜짠저당 동치미육수, 저당 만능비빔장, 저당 메밀장국, 저당 냉메밀장국으로 구성됐다. 회사는 기존 면 중심 제품군에 소스와 육수를 더하며 건강 지향 제품군 구성을 확대했다.제품별로는 동치미육수가 일반 제품 대비 나트륨 25%, 당류 92%를 줄인 설계를 적용했다. 별도 희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출시됐다.만능비빔장은 당류 함량을 일반 제품보다 74% 낮췄으며, 메밀장국 제품군에도 저당 설계가 적용됐다. 냉동 형태의 저당 냉메밀장국은 당류 0g으로 구성됐고, 농축액상 타입의 저당 메밀장국은 기존 제품 대비 당류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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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한국인 특화 유산균 적용한 그릭 요거트 3종 선보여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한국인 맞춤형 유산균을 적용한 그릭 요거트 신제품 3종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설탕무첨가 플레인, 알룰로스, 프로틴으로 구성됐다. 세 제품 모두 남양유업이 발굴한 한국인 특화 유산균 ‘Bulgaris kor-91’을 적용했으며 락토프리 설계를 채택했다.남양유업은 불가리스 브랜드의 유산균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해당 유산균은 2013년 국내 장수마을에서 발굴된 균주로, 기존 마시는 발효유 제품에 적용되던 기술을 그릭 요거트 제품에도 반영했다.제품별 특징도 차별화했다. 설탕무첨가 플레인은 무설탕과 무색소, 무향료, 무감미료 구성을 적용했으며 400g 기준 단백질 25.2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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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류 제품의 판매 업체 팀장인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양벌규정으로 해당 법인(케○○케미칼)에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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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통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해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사기 친 돈은 1억 원에 달한다.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천O혼(범죄와의전쟁 2 시즌3)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비롯해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며 폭력조직원의 사진 및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 이름 등 정보 및 종업원의 신상정보 등을 전파했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1.경 위 채널에 '2차 무료라는 전설의 대구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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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조사 연락 왔다면...유형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 확인해야
2026년 3월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 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처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역법위반에 대한 수사와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병역법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행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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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창업 초기 스타트업 대상 경진대회 참가 모집... 총상금 5천만 원 규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2026년 ‘경기 창업 공모(G스타 오디션) 도약리그’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성장 지원 연계 구조로 운영된다.참가 대상은 경기도 거주 예비 창업자와 도내 창업 7년 이내 기업이며,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기업까지 포함된다. 운영 방식은 상·하반기 분리 체계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참가 기업도 하반기 도약리그에 재지원이 가능하다. 동일 참가자의 중복 수상은 제한된다.평가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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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도민 정책참여 확대
경기도는 2026년 온라인 여론조사 신규 패널 모집과 추천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는 도정 주요 현안과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의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는 약 7만 2천 명의 패널이 활동 중이다.이번 모집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와 기존 참여자도 포함되는 추천형 챌린지로 진행된다.만 14세 이상 경기·서울·인천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신규 패널 모집은 지난 4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되며, 기간 내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2천 명에게 모바일 쿠폰이 제공된다. 지난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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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10월 수원 개최
경기도가 인디 음악 축제인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오는 10월 수원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와 연계해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수원시 서호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수원시는 지난 2월 진행된 ‘2026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음악과 문화, 관광을 결합한 복합 문화 축제로 구성되며 국내 정상급 뮤지션과 인디 신을 대표하는 밴드들이 참여한다.전 세대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차세대 인디 음악인을 발굴하는 ‘인디스땅스’ 결선 무대도 축제 기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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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 홍보 확대... 리플릿·포스터·영상 활용
경기도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 대응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에 나선다.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민이 사전에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전했다. 리플릿과 포스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 채널 전반에 배포하고, 도민이 반복적으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출 빈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리플릿은 1만 부, 고령층 대상 포스터 역시 1만 부가 제작돼 31개 시·군에 배포된다. 영상 콘텐츠는 G버스 TV 8천여 대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5만1533대에서 송출되며, 도 공식 채널에도 함께 게시된다.행동요령에는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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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5억 원 융자 지원
경기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과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경기도는 8일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교체, 노후 설비 개선, 화장실 정비 등을 포함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총 42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지원 범위는 업종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 명목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식품접객업소는 시설 개선 항목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은 최대 2천만 원,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금리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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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 유·초 이음 체험 운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2026 아하! 유·초 이음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고 초기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일정은 8일 시작돼 12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내 유치원 5세 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학급 12개교가 대상이다. 하반기에는 참여 학교 범위를 넓혀 운영되며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의 생활 환경과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로그램은 인성교육 활동인 ‘마음을 두드리는 똑똑한 말’을 놀이 요소와 결합해 협동과 존중을 익히도록 구성됐다.상반기에는 ‘짝꿍과 함께 똑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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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 참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이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에 참석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산물 유통 단계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 구조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다. 생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구조다.이 의원은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판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산 중심 구조만으로는 농업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유통 체계 안정화가 농업 기반 유지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 구조 속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연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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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다올초 8월 20일 조기 개교 추진... 신미숙 경기도의원 현장 점검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4)이 다올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다올초등학교는 당초 9월 1일 개교 예정이었으나 8월 20일로 개교를 앞당겨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조기 개교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사일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신 의원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학생 이동과 교원 배치, 학사 운영 조정 등 개교 과정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신 의원은 기존 학교와 학사 일정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 개교에 따른 교원 인력 운영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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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활동 종료... 7월1일 출범
인천광역시가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3년 6개월간 이어진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인천시는 7월 1일부터 기존 2군 8구 체제를 2군 9구 체제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제물포구, 영종구, 서해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인천의 행정구역 체계는 31년 만에 변화를 앞두고 있다.이번 회의는 이 같은 인천형 행정체제 시행을 앞두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체 위원과 시·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설 자치구의 임시청사 운영 계획과 조직 구성,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설명하고 유자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신설 자치구의 발전 전략과 향후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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