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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아서 도운 메신저피싱, 억울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 지인,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메신저피싱이라 하면 단순히 돈을 송금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만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싱 조직의 범죄 자금 세탁이나 송금을 도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케이스다.고액 알바나 단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거나 "구매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번호를 알려주거나 돈을 이체해 준 이들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정당한 거래나 대출 과정으로 믿었
학교폭력 신고 이후 긴급분리와 학폭위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긴급분리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부터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각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긴급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임시조치다. 따라서 긴급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실이 최종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학교의 사실관계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판
교도소 나온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복역...출소 준비는 고작 15시간 매년 5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일이 곧 사회복귀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출소자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계와 주거를 마련하며 달라진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출소자가 마주하는 과제는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국내 사회복귀 지원은 출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2024년 출소자는 5만1610명이었다.출소자의 상당수는 사회에 안착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시 서부지구협의회,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및 범죄예방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시서부지구협의회(회장 이경만)는 8월 7일 제주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30명이 참여해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범죄 취약지 중심 범죄예방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주말을 맞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심야시간대 일탈행동 이나 재범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제주시서부지구협의회 이경만 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소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밀착형 관찰과 따뜻한 지원을 병행하고, 제주 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봉사자로, 범죄 예방활동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상록경찰서,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관내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년 10명에 대해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꿈키움센터와 경찰이 협력해 운영하는 '사랑의 교실'은 경찰 조사나 훈방단계에 있는 위기·비행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으로,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준법의식 함양, 올바른 가치관 형성, 재비행 예방을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주요 프로그램은 △법 교육 △충동조절교육 △범죄(절도·도박·학교폭력·사이버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최근 청소년 범죄의 요인과 특성을 고려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부, 모범대상자 가정 물품전달식 및 가족 교육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부(지부장 조희원)는 8월 7일 지부회의실에서 모범대상자 가정을 위한 지원 물품 전달식 및 가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문주장학재단(이사장 문주현 엠디엠그룹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범죄방지재단 조영곤 부이사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지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또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이뤄졌다. 그리기를 접목한 ‘가족심통(心通)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나누지 못했던 구성원 간의 진솔한 대화를 촉진하고 원만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
부산해경, 선박용 경유 425리터 유출 러시아 선박 적발…긴급방제 완료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8월 4일 오후 3시 4분경 부산 감천항 5부두 해상에서 해양오염신고를 접수 후 긴급 방제작업을 하고, 3일 간의 추가조사를 거쳐 오염물질을 유출한 러시아 선박 A호(1,068톤, 화물선, 러시아선적)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에 즉시 출동해 유흡착재 200kg를 투입해 유류 흡착 및 회수 등 긴급 방제작업을 했다. 해상방제는 약 5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드론을 이용한 광범위 해상 예찰을 통해 유출유의 외해 확산 방지 및 인근 민감자원 피해가 없음을 확인했다.또한 인근에 계류 중이던 선박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기름을 유출한 러시아 선박 A호를
민주당, 전대 3차전 오늘 제주·인천…정청래 굳히기냐, 김민석 재역전이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 8·17 전당대회 세 번째 순회경선 지역인 제주와 인천에서 표심 대결을 벌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오후 4시 인천남동체육관에서 각각 합동연설회를 연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당대표 후보와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을 발표한다. 제주·인천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인천 연설회 직후 공개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4~5일, ARS 투표는 6~7일 진행됐다.1주차 성적표는 초박빙이었다. 첫 경선지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섰으나, 부산·울산·경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뒤집으며 누적 득표율 45.51%로 김 후보(44.52%)를 0.99
ISA 재검토에 여야 온도차…민주 "다행", 국힘 "先발표 後번복 3무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재검토를 지시하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 이언주·이소영·이훈기 의원은 8일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ISA 개편안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이언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하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주말 동해안 최고 150㎜ 폭우…서쪽은 대전 36도 등 폭염 지속 토요일인 8일 우리나라에 북동풍이 불면서 태백산맥 서쪽은 무더위가 이어지고, 동해안엔 많은 비가 내리겠다.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동북부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인 가운데, 남쪽 멀리 제13호 태풍 돌핀의 영향으로 '북고남저' 기압계가 형성돼 동풍이 주로 불어 들겠다. 해수면 온도가 27~29도로 높은 동해에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북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혀 상승하며 비구름대를 만드는 구조다.강원 동해안·산지에 이날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엔 경북 동해안·북동산지, 오전 중엔 제주 산지·중산간으로 확대되겠다. 비는 9일 새벽 제주 나머지 지역과 경남까지 번진 뒤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루네이트, 두 번째 유럽 투어 나서...판타지오 남궁견 회장 "물심양면 전폭 지원" 보이그룹 루네이트(LUN8)가 두 번째 유럽 투어를 확정 짓고 글로벌 스펙트럼 확장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소속사 판타지오의 남궁견 회장 또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글로벌 활동에 힘을 더했다.국내 팬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루네이트는 오는 8월 10일 출국해 월드투어 'BEYOND THE MOON(비욘드 더 문)'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출발점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 독일 쾰른·뮌헨,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랑스 파리,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유럽 주요 8개 도시를 훑으며 현지 팬들과 교감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인 만큼 무대를 향한 멤버들의 에너지와 열의도 한층 고조되어 있다.소속사 판타지오의 남
'젊은 창작자의 꿈, 함께 응원합니다' 오봉도시락, 한·불 수교 140주년 패션쇼 협찬 프리미엄 도시락 프랜차이즈 오봉도시락(대표 남재우)이 2026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대학생 패션 무대에 협찬사로 함께한다.전국대학생패션연합회 O.F.F.의 제30회 정기 패션쇼 'INTER-VIEW'는 8월 8일 오후 6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쇼룸 1층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강남 알리앙스 프랑세즈, 서울경제진흥원(SBA)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패션&뷰티 한·불 글로벌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무엇보다 이번 패션쇼는 기획부터 무대 연출, 모델 캐스팅까지 모든 과정을 대학생들이 직접 완성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1996년 시작해 올해로 30년을 맞은 O.F.F.의 열정과 감각이 무대 곳곳에 담긴다.패션쇼가 끝난 뒤에도 여운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풍성… 책·공연·체험 한자리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독서의 달을 맞아 책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참여를 확대한다.평생학습관은 '북-런(Book-Run), 읽고 걷고 다시 나답게'를 주제로 강연과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독서의 달 9월, 나는 읽습니다' 캠페인과 연계해 독서를 일상 속 문화활동으로 확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사에서는 안정은 작가가 들려주는 '달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강연을 비롯해 샌드아트와 마술을 결합한 공연 '한 편의 이야기를 따라 걷다'가 진행된다.참가자들은 실크스크린을 활용한 러닝 티셔츠 제작, 데이터로 읽는 러닝 플레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독서 기반 평생교육 확대… 유아·학부모 맞춤 강좌 운영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이 올 하반기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아부터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도서관은 9월부터 12월까지 독서와 창의융합 교육을 중심으로 총 8개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은 물론 학부모의 교육 역량 강화와 교육 소외계층 지원까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학생 과정은 유아 대상 '출동! 꼬마 과학 수사대'와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플레이 잉글리시! 영어 그림책 놀이터'를 비롯해 성남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톡(讀)! 톡(talk)! 공유학교' 등으로 운영된다. 공유학교에서는 문해력과 독서 토론, 책을 활용한 탐구 활동 등 학년별
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동막천 정비사업 속도전 주문… "계획 넘어 실행해야" 경기도의회가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용인시 동막천 하류부의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후속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동막천 하류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동막천 하류부는 낙생저수지에서 경부고속도로 방면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집중호우 시 토사 퇴적에 따른 통수능력 저하와 범람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경기도는 2020년 이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반영했고, 용인시도 하천 정비를 포함한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했지만 사업은 본격화되지 않은
경기도의회 이기대 의원, 청년이 이끄는 사회연대경제 기반 마련 시동 경기도의회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인재 발굴과 미래세대 육성 전략 마련에 나섰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한국사회연대경제 미래세대위원회, 소셜브릿지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미래세대가 사회연대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청년 활동가와 예비 창업가 발굴을 비롯해 교육과 리더십 과정 운영, 현장 프로젝트 확대, 청년 네트워크 구축,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이기대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 피해자 지원·평화 연대 다짐 경기도가 원자폭탄 희생자를 추모하고 핵 없는 세상을 향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추모식을 열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경기도와 사단법인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원폭피해 81주년 추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도내 원폭 피해자와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추 지사는 대표 헌화와 표창 수여를 마친 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자와 후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추 지사는 "오늘 추모식이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를 향한 다짐을 함께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들의 경험이 핵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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