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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총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기관별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5개 등급으로 평가됐다. 기보는 공정거래와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2년 ‘최우수’, 2023년 ‘우수’ 등급에 이어 2024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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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2024년 교통문화 우수도시’ 지자체 1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23일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도 교통문화 우수도시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TS에 따르면 시상 대상은 교통문화지수 그룹별 우수지자체(12곳)와 개선 우수 상위 지자체(3곳) 등 지자체 15곳이다.30만 이상 시 1위는 강원 원주시, 30만 미만 시 1위는 충남 논산시, 군지역 1위는 충북 영동군, 자치구 1위는 인천 연수구, 개선지자체 1위는 서울 강서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날 각 부문 1위에는 국토부장관상, 2·3위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상금 총 2700만원이 수여됐다.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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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처음 본 10대 추행한 70대 퇴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처음 만난 10대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퇴직 경찰관인 A씨는 2022년 12월 중순께 전주시의 한 주택가에서 처음 만난 B양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B양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내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잡은 것"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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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AI 체험 행사 개최…디지털 전환 가속화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지난 22일 Microsoft와 함께 ‘AI DAY’를 개최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최신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에스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AI 활용 경험 제공과 사고 확장을 위해 AI 체험부스와 세미나로 구성해 열렸다.체험부스에서는 ‘AI로 원하는 이미지 만들기’, ‘간단하게 설문지 제작하기’, ‘프롬프트를 통한 다양한 문서 생산’까지 Microsoft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도구들이 준비돼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다.함께 열린 세미나에서는 ‘대규모 언어모델 및 OCR 활용 사례’, ‘공공기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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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파마, 베스트셀러 치아미백제·구강 세정기기 2종 ‘단독 기획’ 상품 선봬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 오스템파마가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리브영과 롯데하이마트에서 채널 한정 특별 기획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먼저 오스템파마는 올리브영이 진행하는 '올영PICK'에 맞춰 '뷰센 28 대용량 기획팩'을 선보였다. ‘뷰센28’은 치과 미백치료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2.8% 함유하고 있어 미백 효과가 뛰어나며 치약처럼 사용하는 치약형 치아미백제라 기존의 ‘뷰센7’ 미백 치약처럼 평소 양치하듯이 간편하게 미백 관리를 할 수 있다.‘뷰센 28’ 본 품(80g)에 미니 제품(25g)과 뷰센 라이트 칫솔을 더한 구성의 기획팩은 기존 소비자 가격보다 35% 할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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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mRNA 특허 독점 무효화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중인 mRNA 백신의 임상 1/2상에 돌입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기업의 특허장벽까지 허물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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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2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ｇ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ｇ이다.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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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조국혁신당 선거인단 가입링크 공유한 경찰직협 전 위원장, '벌금형 '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민 전 위원장은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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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2024 공공부문 연차보고서 발간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2024년도 공공부문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역을 집약한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이래로 일곱 번째 발간을 맞은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공공의료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공공의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이 기록됐다.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문은 지역기반의 응급·중증 의료 인프라 강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등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장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해 왔다.더욱이 2024년에는 경기동남부권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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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건강검진비 돌려주는 종신보험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하 교보라플)이 종신보험에 가입시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최대 20만원 환급이 진행되며, 월납보험료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진단받더라도 건강검진 전 암, 뇌, 심장질환 등 주요 질환을 비롯해 대상포진이나 통풍 등 생활 질환까지 특약으로 보장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종신보험을 중간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라플 관계자는 “국내 유일 디지털 생명보험사로서 설계사 수수료가 없고, 대리점이나 각종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모아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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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59) 전 대표의 딸 조민(33)씨에게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의 법리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황을 충분히 존중해 형을 정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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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원고들 세대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니라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항소기각(원고들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는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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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지만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판단한 뒤,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2023년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타주점유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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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서, 퇴거 요청한 집주인 흉기 협박 임차인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4월 22일 오후 9시경 사상구 덕포동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70대· 남)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 요청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임차인 A씨(50대· 남)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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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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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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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16회 전국 카누경기 대회' 열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미사경정공원 카누경기장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16회 전국 카누 경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고 대한카누연맹이 주관하여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남녀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87개 팀 331명의 선수와 동호인 10개 팀 50명의 선수가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23일, 열린 대회 개회식에는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하형주 이사장, 대한카누연맹 이행숙 회장, 이성철 경륜경정총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회에 출전한 지도자와 선수단을 격려했다. 하형주 이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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