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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 전 주기 스마트 안전기술 협력 강화
국토안전관리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건설 현장과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국토안전관리원은 12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국토·교통 분야 연구 협력 및 전문인력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경기도 안양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됐다.양 기관은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 철거, 교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기술 개발에 협력을 다짐했다.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노후 시설물 관리와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구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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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경찰이다" 속이고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받은 B(18)군과,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된 C(32)씨의 형량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1시 50분께 대전 한 상가에 들어가 고스톱을 치고 있던 4명에게 "단속 나온 경찰이다"라고 소리친 뒤 흉기로 위협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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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재물을 강탈하기 위해 주거지에 침입했고 잠에서 깬 지인의 딸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준비해 간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적시했다.하지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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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부산외대서 온라인 사기 범죄예방 캠페인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강연구) 범죄예방대응과는 형사과 협업, 6월 12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해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점에 온라인사기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교내 학생들에게 여름철 온라인사기(휴가철 숙소 예약, 여행상품 사기, 중고거래 등)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범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제고했다. 부산외대 외성자율방범대(2025. 9. 23.발대)와 함께 부산외국어대학교 교내를 둘러봤다.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활동하는 외성순찰대가 금정경찰서 자율방범대로 편성됐다.부산 금정경찰서 관계자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교내 안전에 힘쓰면서, 유학생이 많은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특성상 향후 유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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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흡연 확인한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내부 살핀 업주,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을 '침입범'으로 처벌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광주 동구 한 호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께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객실에 있던 손님은 A씨에게 "내부에 여자애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며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당시 A씨는 해당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한 것으로 알려렸다.이에 재판부는 "객실 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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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5년 1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편취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됨).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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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성심병원 박영선 교수, 구급품질향상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본원 응급의학과 박영선 교수가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과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박 교수는 지난 5월 27일 안양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구급품질향상 유공 도지사 표창 전수식’에서 표창을 받았다.박 교수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지역 소방 구급대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해 왔다.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 이송과 치료 연계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소방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현장 구급대원과 병원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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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무죄' 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는 지난 5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2차로를 운행하던 중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하였다가 선행사고로 1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피고인이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구조물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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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진 폐과 결정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면직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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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인해 주주총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그러나 국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 우선 안건 통지 기간이 짧아 주주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결과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사항들도 충분히 공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적 방법으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주주 확인절차에 있어서도 인증 수단 등의 문제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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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사용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량유량계 등 공급량 측정기기의 설치의무는 없어 선박연료의 정량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그런데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은 면세유 불법유통과 잦은 공급량 분쟁 등으로 대외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며, 싱가포르 등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정량 공급제도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관 등에 있어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선박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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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 12일 출범…“군민들의 갈망, 군정에 반영하는 인수위원회 되겠다”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최택용, 이하 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정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39일간 운영될 예정이다.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과 3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산자원연구센터(부산 기장군 일광읍 소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범 당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최택용 위원장은 “전국동시 지방선거 최초로 군단위 여성자치단체장을 위대한 기장군민들이 만들어냈다. 사람 우성빈을 공정하게 평가한 기장군민들의 저력이라 생각한다. 존경스럽다”며 “이처럼 기장군민들은 변화와 혁신을애타게 갈망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낀 군민들의 서슬 퍼런 변화와 개혁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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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직자 2000명 대상 아동권리·학대예방 교육 역량 강화
인천시가 공직사회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교육에 나선다.인천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와 군·구 소속 공직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온라인과 현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의무 이행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도 함께 다룬다.교육 과정은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아동권리 교육은 극단햇빛 서해성 대표가 복화술 인형극 형식으로 진행하며, 아동을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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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생수 2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6월 12일 부산교도소(소장 이민열)에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빵, 떡, 생수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매,집회 등 종교행사를 시행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계절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이민열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대가없는 사랑과 봉사를 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의 무더위 건강관리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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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단기, 법무사 1차 시험 대비 전국 모의고사 운영
에스티유니타스의 법무사 시험 교육 브랜드 법무사단기가 오는 8월 실시되는 제32회 법무사 1차 시험을 앞두고 전국 단위 모의고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법무사 1차 시험에는 7792명이 지원해 5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무사 시험은 민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여러 법학 과목을 평가하며 과목별 과락 기준이 적용된다.법무사단기는 수험생들이 실전 환경에서 학습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합격예측 전국 모의고사’를 마련했다. 모의고사는 6월 21일, 7월 12일, 8월 9일 등 총 3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법무사단기 강사진이 최근 출제 경향을 반영해 출제하며, 시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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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소특구, 바이오플라스틱 국제표준·시장 동향 논의…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국제표준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연 협력 논의의 장이 인천에서 마련됐다.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과 함께 지난 10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2026 국내·외 바이오플라스틱 동향 및 표준현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산업계 관계자, 특구기업, 대학원생 등이 참석해 바이오플라스틱 분야 기술 변화와 국제 표준화 흐름, 시험·인증 기반 구축 방안 등을 공유했다.최근 바이오플라스틱은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정책 확산, ESG 경영 강화와 맞물려 산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표준 확보와 실증, 인증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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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 선정… 2030년까지 490억 투입
인천시가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첨단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490억 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245억 원씩 투입된다.인천은 북방한계선 인접 지역이라는 안보 환경과 공항·항만·에너지 시설이 집중된 국가 전략 거점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기반과 제조업 인프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및 국가 드론전용 비행장 등 실증 환경도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탰다.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엣지 AI와 차세대 안티드론 체계를 중심으로 한 미래 방산산업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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