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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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보험연수원장, 노조 및 일부언론 보도내용 "사실 왜곡"
보험연수원 하태경 원장은 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오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13일 밝혔다.다음은 사실관계 내용이다. -합작법인 자본금 납입 주장노조 및 일부 언론에서 보험연수원이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합작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본금 납입은 법인 설립 절차 중에 발기인 구성과 정관 작성 이후에 진행하는 주금 납입 절차이다. 기존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면 법적 의결 기관인 이사회 결의와 법인계좌를 통한 주금 납입, 변경 등기가 필수이다. 어떤 형태이든 자본금을 납입하려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사회 전에 자본금 납입 절차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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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가업상속공제’ 세제 개편 비판론에 "부당감면 축소, 조세 정상화"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링크하며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현재 적용 행태가 상속세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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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 신도시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국민의힘이 최근 '뉴홈 대출조건 변경'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13일 현장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뉴홈'은 공공 분양주택으로 사전청약 당시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 대출 지원이 본 청약을 앞두고 바뀌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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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총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공급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및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한 후속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의 경우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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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친밀함이 곧 동의 아냐"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 방지 및 올바른 성인식 확립을 위한 '피서철 맞춤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야외활동과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는 피서철에는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일 조선대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공연 현장에서도 광주동부경찰서가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교육에서는 휴가지·모임·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분위기가 그랬다’,‘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았다’등 범죄 행동을 합리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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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보수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월 13일부터 이틀간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학교 현장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2026학년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보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보수교육은 전체 전담조사관 대상 공통 과정과 신규 전담조사관을 위한 특별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멘티-멘토제로 운영되는 특별과정은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요령 실습, 사례 공유 및 토의 등 실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처리 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원활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업무 처리 지원을 위해 퇴직 교원 및 경찰관, 전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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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결·마다솜 등 KLPGA 선수들, SNS서 여름철 피부 관리 경험 공개
KLPGA에서 활동하는 박결(두산건설), 마다솜(삼천리), 박보겸(삼천리), 한진선(메디힐) 프로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여름철 피부 관리 경험을 공개했다.골프는 경기와 훈련 과정에서 야외 활동 시간이 긴 종목이다. 특히 여름에는 높은 기온과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고 땀 배출량도 늘어 피부 컨디션 관리가 선수들의 일상적인 관리 영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최근 이들 선수는 SNS 콘텐츠를 통해 자외선 차단과 피부 관리 과정 등을 소개했다. 선수들이 공개한 콘텐츠에는 피부 관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 '레티젠'도 포함됐다.콜라겐은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이다. 이 가운데 제1형 콜라겐은 피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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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및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된다. 근무지 동일성 외에 실제 부정행위 존재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배우자가 동료와 퇴근 후 만남을 지속하거나 출장·회식을 이유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사례가 해당한다. 업무상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연락 횟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시간·장소를 종합 검토한다.단순한 빈번한 연락이나 단둘의 식사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일률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내 근무 특성상 업무상 연락과 출장이 수반되므로, 업무 관계와 사적 관계를 구별하는 객관적 정황 입증이 요구된다.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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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 춘천소년원 정책현장 방문…차담회 갖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
송중일 범죄예방정책국장은 8월 12일 춘천소년원(원장 정윤, 춘천신촌학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번 방문은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송 국장은 8·9급 직원들을 중심으로 차담회를 갖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중점을 뒀다. 직원들은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으며, 송 국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송중일 국장은 “소년범 재범 방지는 소년들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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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소속 교정기관 10곳에 생수구입 기부금 전달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최근 40℃에 육박하는 폭염에 대비해 대전교도소 등 소속 교정기관(10곳)에 생수 구입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각기관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수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정연합회가 지난 5년간 매년 500만 원씩의 기부금을 전달해 오면서 지역사회 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각 교정기관은 기부금으로 수용자들에게 얼음 생수를 지급해 수용자들의 충분한 수분섭취와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송경석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은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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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동 지상 6층~지상 19층) 시행사가 피고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2024. 10. 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25694)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의 고급관광 숙박시설로 그 위치와 규모, 인근 도로 사정, 이 사건 학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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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광동원탕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삶은 계란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부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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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평화광장 문화행사 계속... 30일까지 공연·영화 7회 추가
경기도가 경기평화광장을 여름철 가족 단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공연·영화 프로그램을 이어간다.경기도는 12일 ‘2026 경기평화광장 잔디밭영화제&문화예술공연’이 지난 1일 시작한 이후 4회차 일정을 마쳤다고 밝혔다.경기평화광장 잔디밭에서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연인, 이웃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돗자리를 펴고 공연과 영화를 관람했다. 야외 공간의 특성을 살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름 저녁 문화 프로그램을 즐기는 방식으로 행사가 진행됐다.남은 일정은 15일부터 다시 이어진다. 15~17일 사흘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2·23일과 29·30일에도 행사를 열어 이달 말까지 모두 7회차를 추가한다.폭염을 고려해 공연과 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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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9월 인사 1,504명... 학교 현장 중심 배치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9월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인사 대상은 교원 1,164명과 교육전문직원 340명 등 모두 1,504명이다. 도 단위 기획·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의 무게중심을 조정했다.교원 인사에서는 신규교사 임용 350명을 비롯해 교(원)장 승진 183명, 중임 72명, 전보 87명, 공모 교(원)장 28명, 공모 교(원)장 만료 승진 33명 등이 포함됐다. 교(원)감은 승진 215명과 전보 58명 등이 대상이다.교육전문직원 340명에는 본청 국장 2명과 정책기획관 1명, 교육장 11명, 직속기관장 3명, 본청 과장 8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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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망 확대... 안산·의정부 현장활동
경기도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조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예방활동을 확대한다.경기도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12일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경기 남·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과 교육, 피해 신고 지원 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지난해 수원·안양·성남 등에서 13차례 진행한 현장활동을 통해 2천331명에게 상담·교육·홍보를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활동 범위를 넓힌다. 상반기 부천·성남·과천에 이어 14일 안산, 28일 의정부에서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장 대응에는 올해부터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예방단’도 합류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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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군포 상호 소각체계 대상... 폐기물 처리 공백 막고 3억3천만 원 절감
경기도가 지자체 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유해 행정 공백과 예산 부담을 함께 줄인 사례를 올해 적극행정 대표 성과로 선정했다.광명시와 군포시가 구축한 ‘광명·군포 공공소각장 상생소각 협약’은 11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경기도가 12일 밝혔다.두 지자체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소각장 정기보수에 따른 처리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의 소각시설을 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쪽 시설의 가동이 어려워지면 상대 지역의 처리 여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각 물량과 정비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상호 교차소각 체계는 전국 최초로 구축됐다.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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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반도체 용수 재이용 촉구 환영... 물 공급지역 지원도 제안
경기도의회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와 함께 물을 사용하는 지역의 환경·생활 여건까지 살피는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 다산1동)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업용수 재사용 확대와 폐수 방류량 감축을 요구한 경기도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유 의원은 반도체 산업단지의 물 수요를 충당하는 과정에서 공급 확대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정에서 사용한 물을 다시 활용하는 비율을 높이고 배출되는 폐수와 수질관리 현황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두 기업에 공업용수 재사용 횟수를 높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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