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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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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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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내년부터 이·미용업까지 확대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내년 1월부터 ‘기장군 어르신 목욕 이용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종을 기존 ‘목욕업소’에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어르신 목욕이용권 지원사업’은 75세 이상 지역 어르신에게 협약 목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분기별 42,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고령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목욕업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가능 업종을 이·미용업까지 확대하게 됐다. 군은 사업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대한미용사협회 및 한국이용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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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감은 이해하는 것인가? 행동하는 것인가?
얼마 전 한 OTT 스트리밍서비스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라는 콘텐츠가 공개되었다. 김부장(류승룡 분)은 성실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입사했고 20여년 동안 회사를 자신의 삶처럼 여기며 일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그를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대신 선택지가 주어진다. 동료의 정리해고에 협조하면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그는 해고자 명단에 오를 직원의 증거를 모으면서 그들의 일상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된다. 완성된 명단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명단을 내려놓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그는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선택의 무게를 감당했다. 당신이 김부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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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방,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가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2월 26일 '2026년 구조·구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5년 부산광역시 구조·구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 지역 내 대학교수, 의사 등 전문위원 7명이 참석해 현안 정책을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제안 등 구조·구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내용으로 구조 분야의 범기관 전문역량 통합 기반 재난대응체계 구축, 구급 분야의 중독환자 순번제 재시행 등 총 7개 분야 29개 과제가 포함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2026년 구조·구급 집행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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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서, 남동생 사망 사건관련 누나 사전 구속영장 신청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경 부산 기장군 소재 A씨(50대·여)의 주거지에서 A씨의 남동생 B씨(40대·남·북한이탈주민)이 목졸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기장경찰서는 지난 12월 23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2월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사건 발생 며칠 뒤 A씨의 남편(한국인)은 차량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채 발견됐다(9월 3일로 추정).경찰은 B씨에 대한 약물검사에서 누나 A씨가 복용하던 수면제와 동일한 약물이 검출된 것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경찰은 A씨가 동생과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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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유공자 시상 및 간담회 개최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제보자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핫라인)에 접수된 대상자의 공적·민간 자원 연계율과 긴급복지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평가해 하남시, 의정부시, 시흥시 등 3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이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 9명과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도움을 연계한 민간인 27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주요 제보 사례로는 고양경찰서 소속 김진우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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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 케이크 소비 증가 대비 식품업소 위생 점검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 대상은 총 835개 업소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신고한 업소와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 포함됐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과 설비,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를 비롯해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연장 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경과했거나 표시가 없는 원료의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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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자활사업 전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는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수상이다.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현재 경기도 내 자활근로 참여자는 총 7,166명으로, 도는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자활근로(40점)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25점) ▲자활기금·기업 활성화(25점) ▲자활사업 운영(10점) 등 4개 분야의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경기도는 전반적인 평가 항목에서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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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자동차안전연구원, 특수차량·드론으로 산불 대응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만주)와 26일(금) 산불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TS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한정된 산불 진화자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불진화차량 도입·인증,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협약 내용은 ▲안전성 확인·인증지원을 통한 적기 투입 ▲산악·험로 운행 특성 반영 안전기준 특례 검토 ▲적극행정 연계를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드론 식별시스템 활용 산림드론 현장 안전지원 등이다.양 기관은 다목적산불진화차량의 안전성 확인과 인증 절차를 체계화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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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분양 적기”…치솟는 분양가에 주요 광역시 선점경쟁 ‘치열’
치솟는 공사비와 고환율 기조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쉼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 부산, 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분양가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내 집 마련 수요 사이 ‘지금이 적기’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양새다.최근 분양가 상승은 단순한 시장 과열이 아닌, 원가 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수년간 이어온 인건비와 자재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급등에 더해,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후반대를 오가는 ‘강달러’ 현상까지 공사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철근과 석제품, 합판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건설 자재가격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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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8일 2025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행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이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8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학생 건강 증진과 학부모 교육,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보다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실효성 중심 입법’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이 의원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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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경기도의원 “밥을 지키는 것이 농업과 국가를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침식사와 쌀밥의 중요성, 그리고 쌀 소비 감소가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심각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밥을 거르는 사회는 건강도,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아침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이어 쌀밥이 탄수화물이라는 이유로 다이어트의 적처럼 오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제는 탄수화물 자체가 아니라 정제된 설탕과 가공식품”이라며 “쌀밥은 우리 몸과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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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를 넘어 ‘학습하는 집’…AI 아파트 시대 개막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금융·의료·자동차에 이어 변화의 흐름은 이제 주거 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 분양시장에서 주목받는 ‘AI 아파트’는 단순한 스마트홈을 넘어 입주민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단지 운영 전반을 지능화한 주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과거 스마트홈이 조명·난방·가전의 자동 제어에 머물렀다면, 최근 선보이는 AI 아파트는 단지 곳곳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생활 편의는 물론 감성 경험, 수면·건강관리, 시니어 돌봄, 주차 관리까지 주거 기능의 범위를 확장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상황에 맞춰 먼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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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일교특검’ 제3기관 추천으로 추진... "2차 종합특검 새해 첫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에서 촉구하고 있는 '통일교 특검'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3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해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오늘 발의한다"고 말했다. 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 추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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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해, 경기도 내 시·군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에 해당하는 약 366만 7천 명의 청년이 거주하고 있으나, 시·군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해 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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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현실화”…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활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규제를 피한 규제 접경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가 하면, 신고가도 잇따라 경신하는 등 ‘풍선효과’가 극대화되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3주간 구리시 내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78건에 불과했지만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매매거래 건수는 47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화성시 또한 동기간 거래량이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가량 많아졌으며, 용인시 처인구도 동기간 123건에서 168건으로 약 36.59% 증가했다.매매가 늘면서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부동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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