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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에게 CCTV 보여줘도 될까..."권한은 원하고 책임은 피한다" 탐정(민간조사사) 제도 도입 논의가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여전히 탐정업을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다.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은 가능해졌지만, 업무 범위와 권한, 관리·감독 체계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탐정업 수요는 빠르게 증가했다. 현재 탐정업계는 실종자 수색, 민·형사 소송 증거 수집, 보험사기 조사, 스토킹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경태 연구자(마산동부경찰서 경위)는 〈경찰학 연구〉에 게재한 '탐정 조사활동의 실효성
법무부,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준비단은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법무부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파견되는 11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준비단은 위원회가 출범할 오는 12월 3일까지 관련 법규 마련, 직제·예산 편성 및 사무실 확보, 조사계획 수립 등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기초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영창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번 준비단 발족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며 “오는 12월
대구보호관찰소, 강동명 대구지법원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강동명 법원장, 이종민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대구보호관찰소장과의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소개, 업무현황 청취, 위탁기관집행기관 대표자 면담, 애로사항 청취, 효율적인 집행감독 방안 논의,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대구지방법원 강동명 법원장은 "보호관찰소 방문을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으며, 보호관찰관과 위탁기관집행대표와의 대화를 통해 집행기관의 애로사항 및 효율적인 집행감독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도 됐다"며 보호관찰소 직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륜경정, 방송 현장 체험 프로그램 대학생까지 확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방송 직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2026 KSPO 방송전문가 직업체험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올해 프로그램은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대학생까지 참여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학교나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송 재능기부 과정도 새롭게 마련해 체험 기회를 확대했다.참가자들은 AI 아바타 아나운서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비롯해 유튜브 콘텐츠 편집, 드론 카메라 운용, 오디오·CG 제작, 카메라 촬영, 아나운서 체험 등 방송 제작 전반을 실습 형태로 경험하게 된다. 현직 방송인과의 대화와 멘토링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경륜경정총괄본부는 방송 중계와 제작 과정에서 축적한 현장
코스닥 상장사 코세스·로컬광고기업 스타디엠코퍼레이션 등 부천시 강소기업 최종 10개사 선정 발표 부천시가 2026 강소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전통적인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기업이 균형 있게 포함되면서 관내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 입증됐다.이번 강소기업 명단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코세스를 비롯해 스타디엠코퍼레이션, 푸드케어 등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총 10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선정 기업 중 코세스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제조 분야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함께 선정된 스타디엠코퍼레이션은 데이터 분석 기반의 로컬 광고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티맵(TMAP), 골프존, 티머니GO, 맘스다이어리 등 국내 주요 플랫폼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진행 중이다.특히 스타
김우겸 첫 슈퍼특선 승격… 30기 신예 돌풍에 경륜 판도 변화 예고 2026년 하반기 경륜 등급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특선급과 슈퍼특선을 둘러싼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김우겸(27기·김포)이 생애 처음 슈퍼특선(SS)에 승격한 가운데 윤명호(30기·진주)와 박제원(30기·충남 개인)이 특선급 S1반에 합류하며 신예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하반기 등급 심사 결과에 따르면 등급이 부여된 563명 가운데 79명이 승급하고 77명이 강급됐다. 새 등급은 27회차인 오는 7월 3일부터 적용된다.가장 관심을 모은 변화는 슈퍼특선 진입이다. 기존 슈퍼특선이었던 양승원(22기·청주)이 자리를 내준 가운데 정종진(20기·김포), 임채빈(25기·수성), 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난임병원서 숨진 연구원 부검 1차 소견 "질식사 추정" 경기도 안양의 한 난임병원에서 숨진 20대 난임연구원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1차 소견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망한 20대 여성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국과수는 A씨가 외력이 아닌 산소 부족에 의해 질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함께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난임병원 내 6㎡ 규모의 의료용 가스통 보관 창고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한편, 경찰은 가스 누출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롯데호텔 월드, 시나모롤과 협업한 여름 망고 프로모션 선보여 롯데호텔 월드가 글로벌 캐릭터 ‘시나모롤’과 손잡고 여름 시즌 한정 망고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롯데호텔 월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나모롤 망고 월드(CINNAMOROLL Mango WORLD)’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나모롤(CINNAMOROLL)’ 캐릭터 콘텐츠를 결합해 호텔 1층 더 라운지 앤 바에서는 망고를 활용한 브런치 뷔페와 애프터눈 티 세트, 망고 빙수를 판매한다. 브런치 뷔페는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되며 디저트와 식사 메뉴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용객에게는 시나모롤 스페셜 키링도 제공한다.애프터눈 티 세트에는 망고 오페라 케이크와 타르트, 시나모롤 마카롱, 샌드위치 등이 포함되며 음료 2잔이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42)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2일 법원은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바,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일화, ‘에버데이 이온’ 캔 제품 출시… 소용량 음료 수요 공략 일화가 저칼로리 이온음료 ‘에버데이 이온’의 캔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일화는 ‘에버데이 이온’ 240ml 캔 제품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500ml, 1.5L 페트 제품에 이어 소용량 제품군을 추가하며 다양한 음용 환경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신제품은 복숭아와 리치 풍미를 더한 이온음료로 240ml 한 캔 기준 열량은 40kcal다. 제품에는 L-로이신, L-발린, L-이소로이신 등 아미노산 3종이 담겼다.일화는 소용량 캔 제품과 대용량 페트 제품을 함께 운영하며 소비자의 음용 목적과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할 방침이다.한현우 F&B사업본부장은 “에버데이 이온 240ml 캔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용량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200만 명 돌파… 온실가스 63만 톤 감축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가입자 2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도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경기도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에 보상을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가입자들이 지금까지 실천한 기후행동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는 약 63만 톤으로 집계됐다. 나무 500만 그루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 수준으로 분석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텀블러 사용, 줍깅 등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해 기후위기 대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서비스는 20
[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저학년에 불과한 의붓딸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도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따춘천지법 형사1-1부(이근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9∼10세에 불과한 의붓딸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B양의 애착 인형 등 인형 15개를 가위로 잘라 쓰레기장에 버리고, 인형들을 찾으러 바깥에 나가려는
마넬 캅, 호리구치 꺾고 UFC 타이틀 도전권 눈앞… 9년 만에 설욕 UFC 플라이급 랭킹 2위 마넬 캅(포르투갈·앙골라)이 호리구치 쿄지를 제압하며 타이틀 도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캅은 지난 21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메타 에이펙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캅 vs 호리구치’ 메인 이벤트에서 플라이급 5위 호리구치를 3라운드 2분 42초 TKO로 꺾었다. 이 승리로 4경기 연속 피니시 승리를 기록했으며 UFC 플라이급 역대 최다 (T)KO승 기록인 6승도 작성했다.이번 승리는 9년 전 패배에 대한 설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당시 호리구치에게 서브미션 패배를 당했던 캅은 경기 초반에도 상대의 타격과 레슬링에 밀리며 어려운 흐름을 이어갔다.특히 2라운드에는 호리구치에게 테이크다운
경기도, 노후 간판 2만7천여 개 안전점검… 풍수해 사고 예방 나서 경기도가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간판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도내 재난위험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경기도는 오는 7월 3일까지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광고물 2만7173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점검은 도내 옥외광고물 12만여 개 가운데 시군 사전 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확인된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강풍이나 풍수해에 취약한 광고물을 미리 점검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대상에는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광고물과 폐업 이후 방치된 간판,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연고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중 안전등급 D·E를 받은 건물에 설치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빌라 앞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과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3시 54분부터 4시 25분까지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 현관 앞과 도로 쓰레기 더미 등에 여러 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쓰레기와 트럭 적재함 포댓자루 등에 차례로 방화한 뒤 빌라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와 물건에도 불을 질렀고 당시 이 불이 빌라 내부와 외부 벽면 등에 번지면서 건물 전체에 일산화탄소를
경기도, ESG 경영 진단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 300개사 지원 경기도가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준비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평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 ESG 진단평가’ 참여기업 300개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7월 16일까지 받는다.이번 사업은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경영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 기업에는 ESG 진단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기업들은 온라인 자가진단 이후 전문 컨설턴트의 현장 평가를 받게 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평가보고서와 개선 로드맵이 제공되며, 평가 완료 후에는 결과에 따른 인증서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과실 없이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기각(원고 패)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9민사부는 2024년 1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육군 모 부대 중대장으로서 2003년 10월 31일, 연대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연대장 귀가 후에도 인사과장과 함께 술을 더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본건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망인의 상속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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